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02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6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행정2부시장 윤민 代윤민 이미숙 이수연 01/30 유창수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계획(안) 2024. 1.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계획(안) 경기 연천군과 협력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을 조성하여 지역 상생과 반려동물 문화 함양을 도모코자 함. 1 추진 배경 □ 저출산·노령화 추세,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수 매년 증가 ㅇ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가구 22.2%, 반려동물 수 114만 7천마리 □ 74.4% 반려동물 동반 여행 희망, 숙박 등 장애요인 존재 ㅇ 반려인 중 숙박 여행(47%), 당일 여행(34%) 경험 부재 ㅇ 숙박시설 부족(22%), 동반 가능 음식점 등 부족(15%), 관광지 부족(14%) 순 장애요인 □ 서울시 연13만 4천마리 사체 발생(추정), 市동물장묘업 부재 ㅇ 동물장묘시설 이용 46.8% 불과, 불법매장·종량제 봉투처리 31.8% ㅇ 수도권(경기,인천) 26개소 동물화장장 존재, 여주 공공 화장장 개장(예정) □ 놀이터·문화센터 등 지자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세 <경기 반려마루 여주>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전 반려동물 공원> ？부지면적 : 95,790㎡ ？시설구성 : 문화센터, 추모관, 동물보호소, 캠핑장, 반려견놀이터 ？사 업 비 : 498억원 ？부지면적 : 10,973㎡ ？시설구성 : 입양센터, 펫호텔, 펫수영장, 펫카페, 반려견놀이터 ？사 업 비 : 128억원 ？부지면적 : 32,166㎡ ？시설구성 : 문화센터, 야외훈련장 산책로, 반려견놀이터 ？사 업 비 : 128억원 □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위한 市-연천군 업무협약('24.1.5.) 2 부지 현황 □ 연천군 현황 현황 ？ 경기도 최북단 위치, 총면적 676.32㎢ *서울시 면적(605.21k㎡) 보다 큼. ？ 인구 41,584명(’23.12월), 중심생활권(연천,전곡,청산) 2읍 8면의 농업 위주 ？ 접경지역법 상 접경지역이자 미군공여구역법 적용 가능지역 환경 ？ 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19),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23.9월) ？ 임진강과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자원 ？ 국립제3현충원(연천) 건립 예정지(’24년 착공, ’26 준공 예정) 교통 ？ 국도 3호선 우회도록 개통('23.5월), 철도 경원선(전곡·연천역) 개통('23.12월) ？ 교통호재로 서울-연천간 접근 편의성 향상 예정지역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예정('27), 서울-양주 고속도록 개통예정('30) □ 조성부지 위치 □ 조성부지 여건 구분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추모관> 위치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면적 ？119,095㎡ (국유지 7,513㎡, 연천군유지 111,582㎡) ※ 국유지 :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5,000㎡ (연천군유지) 특징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곳으로 부지 정지가 완료된 상태로 개발이 용이 (향후 개발 확장 가능성도 존재) ？주거지가 300m 이격되어(동물장묘업 위치조건) 있으며, 높은 경사도(평균 23.15도)에 따른 부지정지, 도로개설 필요 현황 3 추진 계획(안)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수도권 최대 규모) □ 추진기간 : 2024~2026 □ 사업위치 : 경기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9,095㎡ □ 추진방법 : 연천군과 협력,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ㅇ 연천군 역할 : 국유지 매입 후 군유지 매각, 기반시설 공사(도로, 상·하수도), 부지성토, 행정지원(주민공청회, 미군공여구역법 상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등 * 부지는 행정재산(공유재산법상 매각불가)으로 미군공여구역법(특별법) 사업계획 반영시에만 매입가능(법률검토 완료, '23. 11. 17.) □ 주요시설(안) : 캠핑장(오토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등), 반려견놀이터(대·중·소), 야외학습장, 야외수영장, 문화센터(반려견 동반 수영장, 동물호텔, 동물미용실 등) □ 총사업비(추정) : 42,640백만원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수도권 최대 규모) □ 추진기간 : 2024~2027. 상반기 □ 사업위치 :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000㎡, 건축연면적 1,060㎡ 구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추모관 합계 1,060.00 지하층 소각로, 추모실, 염습실, 휴게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등 450.00 1층 상담실, 홀, 방풍실 110.00 2층 사무실, 납골당, 휴게공간 등 500.00 □ 추진방법 : 연천군과 협력,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ㅇ 연천군 역할 : 토지 매각, 기반시설 공사(도로*, 상·하수도), 행정지원(주민공청회,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등 * 도로는 착공전까지 개설토록 추진 □ 주요시설(안) : 화장장(3기 이상)*, 봉안당, 추모실 등 * 건조장, 수분해장 등 친환경 장례방식 검토 후 추진 □ 총사업비(추정) : 6,310백만원 4 운영 방안(안) □ 운영방식 : 직영(동물호텔·동물미용·매점 등은 외부위탁) □ 운영인원 : 총16명 센터장 (1명) ？ 시설관리 및 운영총괄 ？ 사업기획ㆍ운영 총괄 행정요원 (5명) 관리요원 (4명) 환경요원 (6명) ？ 운영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시설이용 접수 및 상담 ？ 시설 인력 및 운영관리 ？ 테마파크 훈련사(2) : 동물훈련 및 보호관리 ？ 테마파크 수의사(1) : 응급처치. 동물건강관리 등 ？ 추모관 장례지도사(1) : 반려동물 장례지도 ？ 테마파크 환경관리 : 4명 ？ 추모관 환경관리 : 2명 □ 운영방법 : 적정 비용 설정 후 유료 운영 (예, 글램핑장 100~140천원)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2023 경기 북부권 서울 반려동물 공원 기본구상 연구) 구 분 IRR (%) NPV (백만원) B/C 비 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6.4 8,905 1.151 6.4 > 4.50 2,507 > 0 1.151 > 1 반려동물 추모관 7.5 2,204 1.111 7.5 > 4.50 2,204 > 0 1.111 > 1 ※ 공공 및 민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사례 구 분 테마파크 추모관 시설 펫카페, 실내도그런, 캠핑장, 놀이터, 수영장, 공연장, 방문자센터(체험, 세미나), 강의실, 미용실습실, 동물병원, 보호동, 반려동물 스튜디오, 펫호텔, 동물놀이터(소형·중형·대형) 등 봉안당, 화장시설, 수목장, 추모실, 상담실, 휴게실 비용 공공 입장료 : 반려인(3천원~5천원), 반려견(3천원~5천원) 연간이용권 : 200천원(반려인 반려견 추가당 50천원) 카페 및 펫 샤워실 유료 화장 : 170천원 (부지 내 수목장 조성) 봉안당 : 100천원~400천원 민간 입장료 : 반려인(12천원~17천원), 반려견(8천원) 기타부대시설 비용추가 수영장 : 반려인(9천원~13천원), 반려견(20천원) 화장 : 일반(250천원~350천원), 소형(180천원~300천원) 대형(500천원 ~ 550천원) 봉안당 : 100천원~400천원 특이사항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추진 민간은 수의, 염습, 관, 유골함 등의 선택에 따라 가격차이 극심 5 협조 사항 □ 기획조정실 : 예산 및 인력 확보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 추진일정 협의 후 조성 공사 신속 추진 6 소요예산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총계 연차별 소요예산 ’24 ’25 ’26 42,640 15,729 26,708 203 보상비 -용지배입비 : 12,811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 254백만원 (취득세 223+농어촌특별세 14+지방교육세 17) 13,065 13,065 공사비 -공사비 : 23,880백만원 *2023 LH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마당 유형별 공사비, 유사사례단가적용 23,880 23,880 용역비 -설계비 : 2,051백만원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감리비 : 283백만원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지반조사 : 85백만원, 항공측량 : 47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확정측량 : 145백만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240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재해영향평가 : 221백만원, 부대비 : 341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기반시설 설치비·부담금 : 58백만원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3,471 2,664 604 203 예비비 -예비비 : 2,224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건축공사비X10% 2,224 2,224 ※ 물가변동,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시행, 실시설계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총계 연차별 소요예산 ’24 ’25 ’26 ’27 6,310 451 5,840 - 19 보상비 -용지배입비 : 94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 41백만원 (취득세+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부담금) 135 135 공사비 -공사비 : 5,239백만원 *2023 LH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마당 유형별 공사비, 유사사례단가적용 5,239 5,239 용역비 -설계비 : 310백만원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감리비 : 70백만원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지반조사 : 4백만원, 항공측량 : 2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확정측량 : 6백만원, 부대비 : 6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기반시설 설치비·부담금 : 13백만원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411 316 76 19 예비비 -예비비 : 525백만원 *LH 단지개발사업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건축공사비X10% 525 525 ※ 물가변동,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시행, 실시설계 등에 따라 변경가능 7 추진 일정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일정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시기 관련 부서 사업계획(안) 수립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계획(안) 수립 및 주한미군종합발전사업계획서 제출 (서울시 → 연천군 → 경기도 → 행정안전부) ’24. 1. 31.일까지 동물보호과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공공건축(문화센터) 심의 ’24.1~2월 동물보호과 *설계공모 제외를 위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는 필요 투자심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심의 ’24. 4월 동물보호과 *제출기한 : ’24. 2. 5.일까지 공공건축심의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공공건축(문화센터) 심의 ’24. 4월 동물보호과 *제출기한 : ’24. 3월(심의 3주 전) 설계용역 전 사전절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설계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24. 4~5월 공원조성과 실시협약(서울-연천) 시의회 동의 후 실시업무협약 ’24. 6월 동물보호과,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설계용역 추진 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24. 7월~'25. 3월 공원조성과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관련 인·허가 ’25. 3월~'25. 4월 공원조성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1차 준공(캠핑장, 놀이터 등) 목표 : ’25. 11월 최종 준공 목표 : ’26. 12월 ’25. 4월~’26. 12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영 및 유지관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26. 3월~ 동물보호과 ※ 테마파크 설계예산 ’24.5월 이전 확보 전제조건(공사발주 세부 계획 수립 시 일정 변경 가능) □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일정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시기 관련 부서 사업계획(안) 수립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계획(안) 수립 ’24. 1월 동물보호과 투자심사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 ’24. 4월 동물보호과 *제출기한 : ’24. 2. 5.일까지 공공건축심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 ’24. 4월 동물보호과 *제출기한 : ’24. 3월(심의 3주 전) 공유재산심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 ’24. 5월 동물보호과 *공유재산심의 제출기한 : ’24. 4. 17.일까지 실시협약(서울-연천) 시의회 동의 후 실시업무협약 ’24. 6월 동물보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행자위)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 ’24. 6월 동물보호과 *제출기한 : ’24. 5월 설계용역 전 사전절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설계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24. 6~7월 동물보호과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설계용역 추진 ’24. 8월~’25. 4월 동물보호과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관련 인·허가 ’25. 4~5월 동물보호과, 도시기반시설 본부 공사 준공 목표 : ’27. 5월 ’25. 6월~’27. 5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영 및 유지관리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운영 ’27. 6월~ 동물보호과 ※ 추모관 설계예산 ’24.7월 이전 확보 전제조건(공사발주 세부 계획 수립 시 일정 변경 가능) 붙임 투자심사의뢰서 2부(별도 첨부). 끝. 2023 서울서베이 자료 2022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2021 서울시 동물보호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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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0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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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202

D0000049998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