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7535 결재일자 2024.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이수연 김범준 신동권 06/17 김장수 협 조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 박진국 주무관 김지은 '24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06.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4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ㅇ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제14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4. 06. 18.(화)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주요내용 : 총 1건(심의 1) 연번 안건명 위치 용도 규모 비 고 ** ** ******************* ******************** ********* **************************** ************* ************** *************** *********** ***************** □ 행정사항 ******************************** *********************************************************** ****************************************************** ******************************* 따로붙임 : 심의자료 1부(별도). 끝.
31476825
20240731041007
본청
공공주택과-7535
D00000510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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