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414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6/25 代최진석 협 조 2020년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24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6. 23.(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1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 의 2020년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0- 24-2 (신청부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심 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2020- 24-3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길음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 2020- 24-4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주택과 심 의 홍은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020- 24-5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재심의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경관조명 설치공사 2020- 24-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천주교서울대교구 역삼동성당 경관조명 계획 2020- 24-7 (신청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심 의 롯데월드타워 활용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국민 참여 캠페인 ○ 의결조서 - 2020년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북구청 도로과 등 7개 부서(자치구 등) ？？ 예산지출 붙임 : 1. 제24차 심의 의결조서 7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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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7414

D000004024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