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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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형법(유용원의원)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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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휴일에 관한 법률(나경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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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김남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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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업재해대책법(이원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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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어업재해대책법(정희용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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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어업재해대책법(문금주의원).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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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훈기의원. 한준호의원. 최민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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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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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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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문정복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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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호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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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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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인복지법(정일영의원)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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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박상웅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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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방세징수법(임오경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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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학술진흥법(강경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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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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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군형법 등 17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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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19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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