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서초구 반포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등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는 현대차 GBC 건축,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의 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되었으며, 이때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1년마다 재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시에는 해당 자치구 및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재지정, 해제 등)됩니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을 포함하여 서울시 부동산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이나 과열 등 시장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용필 토지정책팀장 代김용필 토지관리과장 07/17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24 ( 2024. 7.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31405025
20240719040008
본청
토지관리과-12824
D00000512482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