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16.) (3)
31397511
20240718040007
본청
법무담당관-10550
D00000512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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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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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김도읍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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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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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박정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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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백승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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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학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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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관리법(이강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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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정준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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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서삼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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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철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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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관리법(김병기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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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조직법(추경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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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중등교육법(박성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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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군인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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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동복지법(김태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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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김영배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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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입국관리법(유상범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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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수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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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악취방지법(송기헌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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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차장법(김선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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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16.) (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550 생산일자 2024-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51247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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