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5.) (4)
31345577
20240710041510
본청
법무담당관-9985
D00000511878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55.68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지능정보화 기본법(김선교의원).zip
비공개 문서
2. 지능정보화 기본법(박충권의원).zip
비공개 문서
3. 소방기본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병훈의원).zip
비공개 문서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최민희의원).zip
비공개 문서
6. 초·중등교육법(진선미의원).zip
비공개 문서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학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8. 결핵예방법(김원이의원).zip
비공개 문서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서왕진의원).zip
비공개 문서
10. 공무원연금법(박대출의원).zip
비공개 문서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용선의원).zip
비공개 문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박홍근의원).zip
비공개 문서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4. 유통산업발전법(임오경의원).zip
비공개 문서
15. 주거기본법(서영교의원).zip
비공개 문서
16. 근로기준법(이학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16건).hwpx
비공개 문서
24070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5.) (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985 생산일자 2024-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51187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