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6798 결재일자 2024.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혜경 윤혜숙 조경익 07/05 김용석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최현재 2024년 의장단 일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024. 7. 서울특별시의회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2024년 의장단 일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도쿄도의 선진정책을 시찰하고, 도쿄도 주변 최대도시인 요코하마시 의회와의 교류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공무국외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방 문 개 요 방문일정 : ’24.5.29.(수) ~ 6.1.(토) 3박 4일 방 문 지 :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 방문목적 : 도쿄도 인구감소 대응 정책 벤치마킹 및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증진 ？ 육아·어린이 관련 주요 정책 벤치마킹 - 일본 총리 직속기관인 아동가정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 도서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요코하마시 및 시의회 관계자 면담 및 저출생 등 각종 정책 현황 공유 ？ 노후도심부 재생, 외곽지역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성공사례 벤치마킹 -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활동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 시설을 활용해 낙후된 항구 도시에서 미래형 도시를 만들고자 한 도시재생 현황(미나토미라이 지구) 파악 - 도심 쓰레기 지하소각장 시찰을 통한 폐기물 처리 정책 이해 제고 ？ 요코하마시의회 방문 및 면담을 통한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 요코하마시의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서울시의회-요코하마시의회 간 인적교류 및 의정협력 방안 논의 방 문 단 : 의회 대표단 외 수행직원 ？ 대 표 단 : 10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방문분야) 한 글 영 문 1 운영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은림 Eunrim Lee 여 의회대표단 대표 2 환경수자원위원회 의 원 곽향기 Hyangki Kwak 여 도시재생 외곽지역개발 3 환경수자원위원회 의 원 김경훈 Kyunghoon Kim 남 도시재생 외곽지역개발 4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 원 박성연 Seongyeon Park 여 도시재생 외곽지역개발 5 교통위원회 의 원 이경숙 Kyungsuk Lee 여 교통연계 6 주택공간위원회 의 원 이민석 Minseok Lee 남 교통연계 7 교육위원회 의 원 이새날 Saenal Lee 여 육아 어린이 8 교육위원회 의 원 이희원 Heewon Lee 남 육아 어린이 9 교육위원회 의 원 채수지 Suji Chae 여 육아 어린이 10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 원 황철규 Chulkyu Hwang 남 교통연계 ？ 수행공무원 : 4명 - 최혜경(교류담당), 김혜진(자료수집), 임재빈(자료수집), 채학기(일정담당) 2 주 요 일 정 날 짜 시 간 일 정 비 고 5.29.(수) 서울→도쿄 09:00 김포 출발 11:20 도쿄 하네다공항 도착 16:00 공식방문) 도코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방문 5.30.(목) 도쿄 10:00 정책시찰)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시찰 14:00 공식방문) 일본 어린이 가정청 방문 5.31.(금) 도쿄↔요코하마 10:00 공식방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방문 14:00 공식방문) 요코하마시의회 방문 15:30 정책시찰)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구 도시재생 현황 시찰 18:30 도쿄 도착 6.1.(토) 도쿄→서울 10:00 정책시찰) 도쿄도의회 청사 견학 14:00 하네다 공항 이동 19:45 귀국편 비행기 탑승 (22:05 김포 도착) 3 사 전 준 비 전문가 사전간담회(1차) 개최 ㅇ 일 시 : ’24.5.13.(월) 13:00 ~ 14:00(60′) ㅇ 장 소 : 본관 제1회의실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기타 관계자 ㅇ 발 표 자 : 최은미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 * ********** ***************************** ************************************ *************** ************************************* ******************** ************ ******************************************** ******************************** ****************************** □ 진행순서 ※ 하기 일정은 의회 내부 혹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5.13.(월) 13: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3:05 (30') 지역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최은미 연구위원 13:35 (25')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14:00 사전간담회 종료 전문가 사전간담회(2차) 개최 ㅇ 일 시 : ’24. 5. 22. (수) 16:00 ~ 17:00(60′) ㅇ 장 소 : 운영위원장실(본관 3층)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교류협력팀 등 관계자 ㅇ 발 표 자 : 안현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 ******** ************************************ ********************************************************** *************** ****************************************** ******************** ************ ******************************* ******************************************** ************************************************ □ 진행순서 ※ 하기 일정은 의회 내부 혹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5.22.(수) 16: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6:05 (30') 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안현찬 연구위원 16:35 (25')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17:00 사전간담회 종료 4 공무국외활동 주요내용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 일 시 : ’24. 5. 29.(수) 16:00 ~ 17:00 (60’) ？ 장 소 :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회의실 ？ 면 담 자 :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계장, 미사와 에리코 주임 등 ？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한 공동육아,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 도쿄도 세타가야구 내 지역공생의 집 운영과 주민 간 공동육아 현황 파악 - 지역주체들의 자발적 기금조성 및 국가 보조금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세타가야구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주체 공생 방안 벤치마킹 ？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발 언 도쿄도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계장 ？ 도쿄도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인사드림.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도쿄 근교의 마을 풍경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 인구 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 ？ 이번 교류를 통해 도쿄도에서도 인구 증가로 유명한 세타가야구의 마을 풍경 조성과 주민 간 마을 만들기 협의회 현황을 공유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함.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 ？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림. ？ 저희는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으로 이번 일본 도쿄도 방문은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였음. 그 중 살기 좋은 도시 환경 만들기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 세타가야구는 도쿄도 내에서도 인구증가로 유명하고, 마을경관 조성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된 계기와 어떠한 목적으로 향후 사업을 이어나가실지 설명을 듣고, 정책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람. 도쿄도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계장 (기획조정담당계장) <도쿄도세타가야구 마을 풍경 만들기 활동 안내> ？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쿄도의 도시계획 중 일부분으로, 세타가야구 내에서의 토지 이용과 조화로운 풍경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마을 풍경만들기의 주된 방향은 ▲ 새로 짓는 큰 건물 주변을 기존 자연 환경과 친화되도록 하는 것, ▲ 주민단체가 그 마을의 풍경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 풍경만들기에 필요한 직접 지원 사업을 말함. ？ 특히 마을 풍경 만들기 사업을 위해 어린이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어린이들이 마을 풍경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하고 마을 공동체의 주체로서 인식하려고 하고 있음. ？ 또한 마을 안에는 공공의집이라는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마을 행사를 주최하고, 육아공간으로 꾸며 단시간이라도 보육이 필요한 주민들이 아동을 공공의집에 맡겨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풍경 만들기를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않으면서, 새로운 인구가 쾌적한 마을에 점차 더 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음.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 도시재생의 한 측면에서 ‘풍경’을 만들어 간다고는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마을 전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 ？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이벤트나 보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공용시설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음. 도쿄도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계장 ？ 주민들의 공용 공간은 주민자치회에서 100% 재원을 마련해서(기부 등을 통한 자금 직접 조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공용 공간, 특히 주민자치회 건물의 유지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임. ？ 기본적인 마을풍경 만들기를 위한 나무, 꽃 등 식재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조성금을 받기도 하고, 세타가야구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음. 다만, 개인의 집 주변(정원) 꾸미기를 위한 지원은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고 큰 나무 심기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의원 ？ 마을 풍경 만들기 뿐만아니라, 공용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주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임. ？ 설명 중에서는, 육아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육아공간 활용도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지 설명 부탁드림. 도쿄도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계장 ？ 지역공생의 집은 노인들이 살면서 남는 공간이나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주택을 관리하는 것임. ？ 공생의 집에는 육아 지원도 이루어져서 부모들은 공생의 집 중 어린이 도서관, 보육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언제든지 방문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직접적인 보육 지원이라기보다는 마을에서 다같이 육아를 위해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음.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 ？ 마을 풍경 만들기사업이 결국은 도시재생 계획 중 하나인데, 주민들의 생활에 도심에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불편함은 없는지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를 바람. 도쿄도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과 후타미 마코토 계장 ？ 세타가야구는 큰 빌딩보다는 대부분이 주택으로 소규모 주택이 많이 밀집해있는 특징이 있음. ？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 골목가를 관통하는 도큐 덴엔토시선, 도큐 메구로선 등의 철도가 위험하다는 시각도 전해지고 있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철도 노선들의 운전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고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상습정체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세타가야구 남북을 가로지르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면도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음.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지속해서 기존의 생활권을 세타가야구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교통불편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교통문제로 세타가야구에서의 생활을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응하고자 함. ※ 이후 관계자와의 자유 간담회 진행 및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구역, 지역 공생의집 방문 등 현장참관 정책시찰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ㅇ 일 시 : ’24.5.30.(목), 10:00 ~ 11:00(60’) ㅇ 장 소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쓰레기 소각장) ㅇ 목 적 : 도심 쓰레기 소각장 시찰을 통한 폐기물 처리 정책 이해 제고 - 경관 및 건축디자인을 고려한 클린센터 운영현황 스터디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모색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현황 > 명 칭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武？野市クリ？ンセンタ？) 위 치 : 도쿄도 무사시노시 특 징 : 시민들이 클린센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주말 견학 이벤트를 진행하며, 옥상 가든에서는 채소정원 및 리사이클 정원을 운영, 수확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편하게 클린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4대 슬로건 1. 환경오염 없는 시설 조성 2.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 조성 3. 주변경관 및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한 시설 조성 4. 누구에게나 개방된 시설 조성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전경 클린센터 옥상 채소 정원 ㅇ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시설 견학 ？도쿄도에서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대형 쓰레기의 3종류로 분류함. ？3종류의 쓰레기가 클린센터로 들어오면 불연성/대형폐기물을 별도로 분류하여 파쇄기로 잘게 부순 후, 자력선별기를 이용해 철과 알루미늄 등의 금속자원을 회수함. 회수 후 남은 잔해는 가연성 쓰레기로 재분류됨. ？분류된 가연성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 피트(pit, 구덩이)에 저장되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 봉투를 터뜨리고 균일하게 섞은 뒤 소각로에 투입함.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와 가스를 이용하여 증기터빈, 가스터빈을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함. ？소각 후 남은 잔해에서 금속류를 최종재분류하고, 남은 재는 친환경 시멘트의 재료로 활용함. ？무사시노시청, 체육시설, 공원이 클린센터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옥상 채소정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함. ？환경친화적, 방재, 경관친화적, 개방적 시설 조성이라는 4대 슬로건의 의미에 맞는 시설 운영에 힘쓰고 있음. 일본 어린이 가정청 관계자 면담 및 정책교류 ？ 일 시 : ’24. 5. 30.(목) 14:00 ~ 16:00 (120’) ？ 장 소 : 도쿄도 치요다구 일본 어린이 가정청 청사 회의실 ？ 면 담 자 : 저출산 대책실 나카하라 시게히토 실장, 나카자와 유키 계장 등 ？ 주요내용 : 일본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 비교검토 - 일본의 저출산 대책 및 어린이·청년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 배경 이해 제고 - 어린이의 시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한 어린이 정책 현황 벤치 마킹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 가정청의 중장기 계획 청취 ？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발 언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장 나카하라 시게히토 ？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장 나카하라 시게히토 인사드림.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특별히 일본 어린이 가정청에 방문해주어서 감사드림. 어린이 가정청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곳임. ？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 키워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일본에서 다년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에 어린이 가정청을 중심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번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어떤 점이 잘 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견 교환을 하고 상호 간 도움이 되었으면 함.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 ？ 저희는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음. ？ 서울에서도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대응은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음. ？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함. ？ 오늘 교류회를 발판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에 관한 양국의 정책현황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람.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나카자와 유키 계장 (어린이 의견계, 국제계) <일본 어린이 가정청 개요 설명 및 주요 정책 활동 안내 진행> ？ 일본 어린이 가정청은 ’23년 신설된 총리직속기관으로 어린이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어린이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 조직임. ？ 특히 어린이,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보건 향상, 권리 이익 옹호 등의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일본의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별도로 담당하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들도 어린이 가정청에서 종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저출산 가속화 대응을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육아에 대한 의식 구조 변경, 모든 양육 가정을 양육 단계에 맞게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을 주된 이념으로 추진하고 있음. - 관련하여, 어린이 정책실의 아동수당, 출산 지원, 어린이 미래 전략 추진 등 주요 정책 소개 진행. ？ 어린이가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고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를 위한 양육가정의 지원을 총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가속화 대응을 위한 큰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음. ？ 어린이 가정청의 사업에 관한 질의응답과 함께, 그밖의 한국의 상황을 교류해주셨으면 함.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 어린이 가정청의 각종 정책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주요 내용이 정책실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어린이 가정청의 정책 실현을 위해 어린이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실현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음.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나카자와 유키 계장 ？ 일본의 「어린이 기본법」에 따라 실행되는 것으로, 어린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 의견 플러스’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어린이 플러스는 일본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0대의 젊은 세대까지를 플러스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종 정책에 대해 직업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 현재 일본 전국의 약 4천 명 정도가 어린이 플러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그 밖에도 정부에서는 의견광장을 운영하여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 충분한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아이들이 보육기관에서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 자료를 보면, 교사 1명 당 담당하는 어린이의 수가 5명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상황은 어땠는지 공유 부탁 드림. 한국의 경우 현재 교사 1명 당 3명을 담당하는 수준이 되었음.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나카자와 유키 계장 ？ 자료의 5명이라고 되어있는것도 목표임. 현재 교사1명 당 6명을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5명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진행하는 것임. ？ 그 이유가 한국보다는 인구수 자체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됨. 아직은 목표치를 잡은 단계이며, 보육교사 수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보육기관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보육대상인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함.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 ？ 저출산 인구감소에 관한 또 다른 문제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함.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소비세의 증액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 중 일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였음.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을 앞으로 어린이 정책, 저출산 정책에 집중해 활용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정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음.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나카자와 유키 계장 ？ 물론 소비세 등 국민의 세금을 우선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보험료를 토대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함. ？ 또한, 세금에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전 국민이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기업에서 어린이 양육 지원금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들을 만들어가고자 함. 국회에서 법안 심의중인 사항으로 결국 법안 완성과 제도 도입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 ？ 현재 한국은 특히, 지방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고액의 지원금을 주더라도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그런데 일본의 정책 중에, 우선 청년 세대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나카자와 유키 계장 ？ 어린이 가정청은 어린이 미래 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어린이 뿐만 아니라 보육세대, 보육 이전의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 등 전 세대의 라이프서클에 맞는 지원이 결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도 서울과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교류할 수 있길 바람. ※ 이후 관계자와의 자유 간담회 진행 및 어린이 가정청 청사, 어린이 방문실 등 참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 일 시 : ’24. 5. 31.(금) 10:00 ~ 11:30 (90’) ？ 장 소 :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국제어린이 도서관 ？ 면 담 자 : 기획협력과 협력계 나츠메 계장, 모유 야베 등 ？ 주요내용 : 어린이 독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독서 장려 환경 조성 현황 비교시찰 -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아동 도서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제 어린이 도서관(？際子ども？書館)의 기본계획 검토 -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와 첨단시설이 공존한 우수사례로 새로운 도서관 모델 벤치마킹 ？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발 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모유 야베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모유 야베 인사드림. ？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의 일본 국제 어린이도서관 방문에 감사드림. ？ 일본 국제 어린이도서관은 국내외 아동서와 관련 자료에 관한 도서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적을 제공하는 국립 아동서 전문 도서관임. ？ 국제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책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신념 하에 아동서 전문 도서관, 어린이와 책을 만나게 하는 장소, 아동서 뮤지엄이라는 3가지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아동서 전문 도서관으로써 단순히 도서제공 뿐만 아니라 아동의 독서활동을 진흥하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장기 어린이 교육을 위한 노력도 가하고 있음. ？ 점차 어린이가 감소하는 최근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줄지 않고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음. 독서문화, 도서자료제공 등의 일부분이지만 어린이 양육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함.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 ？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림. ？ 저희는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으로 이번 일본 도쿄도 방문은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였음.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사회에서 함께 자녀를 육아해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외에도, 도서관이나 공공 체육시설에서의 다양한 방과 후,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에서 부모의 양육을 함께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제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소개와 이용객들의 반응,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해주셨으면 함.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모유 야베 ？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독서활동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이나 책을 친밀하게 느끼도록 하고자 연령에 따른 자료 소개, 이야기회,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모임은 4세 이상부터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달 진행되는 것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관련된 노래나 놀이 동작을 함께하며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임.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이 내용을 공유하며 혼자서 책을 읽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 도서관에서 단순히 도서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전시회나 어린이들이 책에 가까워지도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임. ？ 다만,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모임 프로그램은 대상을 4세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더 어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혹시 존재하는지?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모유 야베 ？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서는 작은 어린이를 위한 노래와 그림책 모임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리듬이나 노래를 통해 책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외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일정한 매트공간에 편하게 앉아서 진행되는 터라 1회 참가 인원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매월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정기적으로 도서 관련 전시회를 열고, 유치원·보육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성인 대상의 방문 프로그램과 달리 견학 중에 이야기회, 자유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도서 및 전문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보 검색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 제공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의원 ？ 도서관에 대한 설명 중, 도서관 건축물은 1906년(明治39年) 제국도서관으로 건축된 것과 새로 지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혹시 신축건물 부분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에 신경 쓴 것이 있는지?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모유 야베 ？ 우선 별도로 어린이를 위한 방, 이야기 방, 세상을 아는 방을 두고 있음. 세상을 아는 방의 경우 약 120여국의 지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국내외 그림책을 전시하는 등 어린이들이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그림책을 손 닿는 곳에서 꺼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를 위한 방은 천장 전체를 조명화하여 아이들이 어느 방향에서 책을 읽더라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야기의 방에서는 정기적인 이야기회, 노래회,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 서울특별시의회 곽향기 의원 ？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서 도서를 접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학교밖의 또 다른 학습의 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임. ？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체험동화마을, 문해력 강좌, 친구와함께하는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북큐레이션, 견학, 독후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별도의 접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인상적임. ？ 아이들이 스스로 도서나 정보를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손쉽게 단어를 넣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은 아이들이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스스로를 주체로 생각하고 정보검색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음.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모유 야베 ？ 국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OPAC(kodomo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는 귀여운 그림과 쉬운 단어, 히라가나 표기로 아이들이 단어만으로 책을 찾거나 관심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느 연령대 까지는 물론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도서관에 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것임. ？ 어린이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수시로 접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음. ？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미래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됨. 결국 아이들이 미래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가는 기초공사가 될 것임. 도서관은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함. ※ 이후 관계자와의 자유 간담회 진행 및 도서관 각층 어린이 시설 등 현장참관 요코하마시의회 ？ 일 시 : ’24.5.31.(금), 14:00 ~ 15:00(60’) ？ 장 소 : 요코하마시의회 본회의장 등 ？ 면 담 자 :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등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 정책공유 - 요코하마시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 청취 - 요코하마시의회 특별위원회 사례를 통한 지방의회의 교외 지역 발전 논의 벤치 마킹 ？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발 언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인사드림. ？ 이은림 운영위원장님 외 의장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요코하마시의회 세노마 야스히로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대신 전해드림. ？ (요코하마시의회 의장 인사말 대독) 안녕하세요! 세노마 야스히로입니다. 요코하마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여러분께서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에 맞추어 인사드리려고 하였지만 시의회 회기중으로 부득이하게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요코하마시는 도쿄도 근처의 최대 도시로 바다에 인접한 문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요코하마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와 협력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구감소 문제, 환경문제, 도시개발 문제는 모든 도시가 갖는 공통 문제겠지요. 서울시의 좋은 사례를 알려주시고 요코하마시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은림입니다. 또한 환영에 감사드림. 요코하마시는 도쿄도 근접 최대 도시로 항구도시이고 엑스포 등 큰 행사를 다수 진행한 주요도시라고 알고 있음. ？ 최근 서울시는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근접 지역과의 상생 논의를 다각도에서 진행하고 있음. 직접 저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제인구들이 편하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발, 서울 외곽지역의 개발로 서울 인구 유출을 최소화 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음. 오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의 기회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람.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 우선 저희가 준비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함. 여러분이 계신 곳은 요코하마시의회 본회의장임. 먼저 요코하마시의회 소개와, 상임위원회 소개, 건물 소개를 해드리고 의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이후 요코하마시 의회 개황 및 의원 소개, 최근 요코하마시 주요 정책소개 등 진행)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 ？ 요코하마시 의회 건물에 대한 설명 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본회의장의 2층을 보니 가족 동반 방청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감명 깊음. ？ 의원님들 중 임신 출산을 임기 중 겪으신 의원님이 계신지, 아동과 함께 방청한 사례가 있는지,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음.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직원 혼마 료타로 ？ 본회의장 시설과 방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음. ？ 요코하마시의회 본회의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고, 방청석은 총 216석이며 그 중 휠체어용 공간은 8석임. 접수는 본회의 개회 예정 시간의 1시간 전부터 개시하며, 회의 중에도 수시로 접수받고 있음. ？ 아이 동반 방청실은 동일하게 접수시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용은 선착순임. 이전에 출산하신 의원님의 가족이 본회의장 아이 동반 방청실을 이용한 사례가 있음. 일반 방청석과 별도의 구분된 공간이 제공됨. ？ 요코하마시의회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여러 의회에서 아이동반 방청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아침대 등을 구비한 별도의 공간에서 육아 세대도 의회 방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 ？ 설명 중 요코하마시 중기계획과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정이 흥미로움. 특히 요코하마시 중기계획은 시의 외곽지역 개발,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요코하마시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계획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요코하마시에서 경제활동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자리창출 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림.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 요코하마시의회는 2022년 말씀하신 요코하마시의 중기계획에 몇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음. (1) 다액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검토 시 시의회에 설명 후 진행할 것, (2) 배달방식의 중학교 급식 실시 사업에 대해 학생에 대해 정중하게 대응하고 따뜻하고 충실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3) ‘육아하고 싶은 마을’의 실현을 위해 육아세대 포괄 지원 센터나 아동 가정 총괄 지원 거점 등 자원을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시키는 등 모든 임산부, 아동, 육아 가정이 함께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 (4)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이나 출산비용 등 부담 경감은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발족을 파악해 국가에 대해 지자체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창설을 요구할 것임. ？ 요코하마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조기발견, 조기 지원 등을 주된 추진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음. ？ 청년들이 가족 이외의 사회, 지역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나가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립 상황 개선(자립)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 ？ 설명 감사드림. 현재 서울시는 물론 한국 전역에 젊은층의 취업문제의 한편에는, 1차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는 점차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우려, 특히 직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로 공공 서비스 관련 직업의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감소에 대한 요코하마시의회의 시각 및 견해를 공유해줄 수 있다면 설명 부탁드림.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가속화로 대중교통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운전자 등 종사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역시 발생하고 있음. ？ 의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영버스·시영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업의 향후 운영 계획 개선을 요청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 서울시의회에서는 최근 이러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사례가 있음. ？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요코하마시의회에서도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러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고민하는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림.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 우리 의회에서는 요코하마시 교외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2018년부터 교외부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郊外部再生·活性化特別委員？)와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新たな都市活力推進特別委員？)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교외부 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시대를 맞아 요코하마시 전체의 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하면 사람을 불러와 정착시킬 것인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외지역을 매력적이고 활력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특별위원회임. ？ 2024년 4월 발표된 활동보고서에서는 ‘교외부(도심외곽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통한 요코하마의 매력 조성’을 조사·연구 테마로 설정, 요코하마시가 ‘많은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받고’, ‘정착한다’는 관점에서 교외부를 지속가능한 도시(SDGs)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조사하였음. ？ 또한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는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기업지원 및 유치 촉진, 요코하마의 글로벌 도시 실현, MICE산업 추진 등 요코하마의 활성화 추진을 논의하기위해 2018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임. ？ 2023년 2월 발표된 활동보고서에서는 ‘요코하마의 매력을 살려 선택받는 글로벌 도시 요코하마의실현’을 조사·연구 테마로 설정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역할과 도심 임해부(바다 근접 지역)에서의 도시공간의 우위성과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요코하마다운 매력의 창출이 요구되는 현재, 시내의 기존 시설이나 역사적 건축물을 재평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진전직 도시 조성에 대한 방안을 조사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저출생은 아니더라도, 교외지역 개발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짐. ？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개발해 제공하고 그밖에 인접지역과의 교통연계를 위해 할인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도 한편으로는 서울의 경제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임. ？ 설명해주신 교외부재생 특위에서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계시진 않는지 설명을 부탁드림.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 교외부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외지역의 교통연계로 요코하마시 시민들이 도쿄 도심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요코하마시에 정착해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대처방안으로 꼽고 있음. ？ 특위 차원에서는 요코하마시와 도쿄 도심을 직통으로 잇는 소테츠 철도 연선 개발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 소테츠 기업의 사업목표가 결과적으로는 요코하마 지역발전과 연계되고, 특히 소테츠 철도회사의 도쿄-요코하마 연선 개발은 주변 지역의 재개발과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민관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도심 외곽지역-도심 간의 교통 연계 현황을 시의회에서도 파악하고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의회에서의 활동에 공감가져주셔서 감사드림. ※ 이후 요코하마시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요코하마시에 파견중인 서울시 교류직원과의 상담 등 교류 실시 정책시찰 : 요코하마 도시재생 사례 ㅇ 일 시 : ’24.5.31.(금), 15:30 ~ 17:00(90’) ㅇ 장 소 : 미나토미라이 21지구 ㅇ 목 적 : 낙후된 항구도시에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난 요코하마의 주요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21세기 미래도시 요코하마’를 테마로 낙후 조선소, 부두 등을 재배치·개발하여 비즈니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변화 <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개황 > 위 치 : 요코하마시 니시구~나카구, 1.86㎢ 개 관 : 1965년 <요코하마시 6대 사업> 중 하나로 요코하마 조선소 등 임해부 재정비사업이 제안되었고 1989년 <요코하마 전람회> 개최 이후 본격 개발, 이후 현재까지 정비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시설 - 아카렌카 창고 : 옛 화물보관창고를 보존하면서도 문화상업시설로 재정비한 일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주요 우수사례 - 국제평화회의장 : 요코하마의 대표 MICE시설로 2010년 APEC 정상회의 개최하였으며 미나토미라이 21지구 개발초기 지어져 비즈니스도심 형성에 기여 - 주요 유치기업 : 소니, 미쓰비시중공업, 닛산자동차, LG 글로벌 R&D센터 미나토미라이지구 전경 ㅇ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시설 견학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지구는 노후 조선소 및 창고 등으로 단절되어 있던 도심부의 기능을 도시계획을 통해 되살림. ？단순 재개발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여 역사유적지(니혼마루 기념공원, 도크야드 가든), 노후 창고시설의 관광지화(아카렌카), 미술관, 콘서트홀 등 풍부한 문화적 요소를 확보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신도심으로 조성. ？미래도시의 전략은 전도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들을 정착하게 하는 것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입지촉진조례’를 제정, 각종 세금감면 및 재정지원을 통해 소니, 후지필름, LG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고 도시부흥으로 이어짐. ？공공부문(정부·지자체)의 항만 기초공사, 공공시설 건립과 민간부문의 상업시설, 문화시설 건립을 병행하여 개발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였는데,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기능강화를 성공한 재구축 사례로 평가됨. ？지방자치단체-입주기업-주민의 협의체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주체들의 조율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함(현재에도 진행중). 정책시찰 : 도쿄도의회 청사 견학 ㅇ 일 시 : ’24.6.1.(토), 10:00 ~ 11:30(90’) ㅇ 장 소 : 도쿄도의회(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조메 8번 1호) ㅇ 목 적 : 도쿄도의회 청사 조성 사례 벤치마킹 - 1990년 건립된 도쿄도의회 청사시설을 견학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신청사 건립 및 재정비 계획과 비교 < 도쿄도의회 청사 현황 > 위 치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조메 8번 1호 설 립 : 1990년 12월 면 적 : 대지면적 14,561㎡ / 건축면적 6,660㎡ / 연면적 44,987㎡ 규 모 : 지상 7층, 지하 1층(의원정수 127명, 직원수 150여 명) 도의회 청사 전경 본회의장 ㅇ 활동사진 ？ 활동모습 ？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시설 견학 ？청사 로비(1F, 2F) : 다양한 작가, 시민 등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함. ？의회홍보관(2F) : 도의회의 역사, 현황, 지역구 등 의회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이 머무르면서 열람할 수 있는 백서나 간행물, 가져갈 수 있는 홍보물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의회도서관(2F) : 약 460㎡ 규모의 도서관으로 서울시의회와 동일하게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음. 의원용 열람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음. ？제15위원회 회의실(6F) : 예산특별위원회(39명) 회의실로 사용되며 70여 석의 방청석을 가지고 있음. ？본회의장(6F) : 약 610㎡(의원석 127석, 방청석 339석, 기자석 80석). 본회의장의 의장석 상단에 있는 원형 창문은 건너편 도청 지사실 원형 창문을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고 있음. 양 기관이 독립되어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도의회 광장에서는 빗물을 모아 청사내 화장실용수, 식물 재배용수로 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음 5 방 문 성 과 인구감소 대응 관련 기관별 우수정책 시찰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 일본 어린이 가정청 주요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일본-서울시 간 주요 저출산 정책 비교 - 일본 총리 직속기관인 어린이 가정청의 저출산 관련 종합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 검토, 보완방안 마련 ？ 요코하마시의회 주요 관계자 면담을 통한 요코하마시의 최근 종합 저출산 대책 비교 및 의회의 역할 제고 - 요코하마시의 중기계획 2022~2025, ‘육아하고 싶은 마을 차세대를 함께 기르는 마을 요코하마’에 대한 이해와 서울시 육아 관련 종합계획 비교 검토, 보완방안 마련 ？ 국제 어린이 도서관, 도쿄도 세타가야구 등 도시계획, 문화 분야에서의 인구감소, 저출산 논의 필요성 제고 - 도서문화 관련 어린이 중심 전문 도서관 건설, 도서관에서의 보육·체험 프로그램의 서울시 교육청 사업과의 비교 검토 - 도쿄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방문을 통한 공유공간을 활용한 공동보육, 마을 경관 정비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 비교 검토 ？ 우수정책 시찰 내용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5년도 예산 심의, 조례입안 등 활용 예정 일본 최근 주요 사회문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교류기회 확대 ？ 일본 관련 전문가 2차례 사전간담회 및 일본가정청 및 요코하마시의회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일본 현황 및 최근 사회문제 대응방안 이해 증진 ？ 요코하마시의회 등 신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향후 對 일본교류 확대 6 집 행 금 액 소요예산 : 총 35,380,123원 세부내용 구 분 소요예산(원)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총 계 35,380,123 소 계 5,100,000 사무관리비 5,100,000 ？차량 임차비 = 4,500,000원 ？현지가이드비 = 600,000원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무관리비 소 계 3,000,000 의정운영 공통경비 3,000,000 ？통역 사례비 = 1,800,000원 ？현지가이드비 = 1,200,000원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소 계 1,338,783 시책업무 추진비 1,338,783 ？현지 간담회 = 1,189,783원 ？기념품 구입 = 149,000원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 계 25,941,340 국외여비 25,941,340 ？항공료 = 8,929,200원 ？준비금(보험료)= 200,820원 ？체제비(여비) = 16,811,320원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원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붙임 1 면담확정 증빙(방문요청 서한 및 이메일) <요코하마시의회 방문요청 서한> <요코하마시의회 방문협의 메일> ━━■？浜市からのお知らせ■━━━━ 本メ？ルの添付ファイルは以下のURLからダウンロ？ドお願いします。 Please download the attached files from the following URL. https://attach2.city.yokohama.lg.jp/sa/download/0a01/afc60a67138499e1384f7712377c2175b0f6f294ce5e1a95*********0d0c409 ダウンロ？ド可能な期間は、最大で14日間で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The files will only be stored for 14 days. ━━━━━━━━━━━━━━━━━━━━ 日頃より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浜市？議？局政策調査課の？と申します。 御連絡いただいております、 ５月31日(金)14時から御？訪いただく件につきまして、 以下の？容について御？示いただきたくご連絡差し上げました。 ①御？訪者一？について 　御？訪される方のお名前、役職等を記載いただいた一？を御提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また、大？恐縮ですが日本語？のものを頂戴できますと幸いです。 ②御？訪手段について 　？日はどのような手段でお越しいただく予定でしょうか。 　また、バスでお越しになる場合は、？？管理の手？き上で必要となるため 　「車種·車？番？」についても御？示願います。 　大型バスもしくは小型バスどちらになるのかも情報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③緊急連絡先について 　？日こちらから御連絡する際の連絡先を御？示ください。 　また、？課の連絡先は「045-671-3047」でございます。 ④？浜市役所への御案？？について 　？略的なもので恐縮ですが、別添のとおり送付いたします。 <세타가야구청 방문협의 메일>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いつもお世話になります。 ５月２９日にご？明させていただく「世田谷？　風景づくり重点？域　界わい形成地？」の？要版を事前にお送り致します。 事前の質問等に使用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引き？き、？加者？況など情報を提供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あと、？日は通？等の？？ができないのですが宜しいですかね。 宜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世田谷？都市整備部都市計？課　？谷 ０３－６４３２－７１４８ <어린이 가정청 방문협의 메일>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こども家庭？　？際係の佐野です。 先日ご連絡いただいた際は不在にしておりまして、失？しました。 ご相談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ソウル市議？の方？の訪問の件につきまして、 ご希望の　5月30日（木）14：00～　（1時間～1時間30分程度）というスケジュ？ルで、お受けいたします。 その上で、下記2点についてご？？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先日の？係の中？とのお電話の際、訪問を予定されているソウル市議のリストを事前にいただけるとのことでしたので、 　そのリストをお送りください。 ·20日にいただいたメ？ルに見？目的を記載いただきましたが、詳細な質問項目をお送り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お手？をおかけしますが、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국제어린이도서관 방문협의 메일> ？立？？？書館 ？際子ども？書館 企？協力課 協力係長 夏目 雅之 ？110-0007 東京都台東？上野公園12-49 Tel: 03-3827-2059 (直通) ？線60130 E-mail: m-natsume@ndl.go.jp On 2024/05/10 15:15, 夏目 雅之 wrote: > ？際子ども？書館の夏目と申します。 >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 この度は韓？ソウル市議？の皆さまが？館の見？を > ご希望くださっているとのこと、誠にありがたく存じます。 > ご希望？容について承知いたしました。 > ご案？の？？が可能か？？で確認いたしまして、 > お返事を差し上げたいと存じます。 > 先ほどお電話でもお？えいたしましたとおり、 > ご希望に沿えない可能性もございますこと、 > あらかじめご承知おき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ございます。 > なお、ご？館予定の日時は5月31日（金）10:00で確定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 > ほかの候補日等もございましたら、？討の？考にお伺いできますと幸いです。 > （？館都合で誠に恐縮ではございますが、 > 例えば翌週ですとより柔軟に？？が可能でございます） > お手？ではございますが、ご確認を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붙임 2 공무국외활동 인적교류 내역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도시디자인과 계장 후타미 마코토 2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도시디자인과 주임 미사와 예리코 3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도시디자인과 사원 시부야 4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실장 나카하라 시게히토 5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계장 나카자와 유키 6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계장 사노 에미 7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 대책실 주임 시노 하라 8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계장 나츠메 9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협력계 사원 모유 야베 10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나카무라 아키코 11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과장 보좌 요시타케 토모미 12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담당 계장 세키도 요헤이 13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사원 혼마 료타로 14 요코하마시의회 의회국 정책조사과 사원 츠지 토모미 15 요코하마시 국제국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과 사원 고소영 서울시 파견직원 붙임 3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이은림 (서명) 소 속 환경수자원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등 각 실국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있음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난임 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청년 마음건강 회복 지원 등 ○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차원 대책) 의 3대 방향은 ‘젊은세대의 소득 증대’, ‘저출생 관련 사회 전반 구조와 의식 개혁’, ‘양육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임 - 생애주기별 육아에 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지원대상 확대, 양육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한 의식 개혁 등을 계획 ○ 일본 아동가정청 방문을 통해 상기 정책의 수립배경, 시행현황 등에 대해 질답하고 우리 서울시 시책과 여러 유사성을 확인함 - 청년세대 및 육아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준비 및 산모 신생아 지원 등 건강지원, 아이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없이는 출생율의 유의미한 반등 어려움 - 특히 도쿄도는 0~18세 보육의 무상화 등 자체재원 마련으로 더욱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 중 ○ 아동수당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연령 확대, 민간의 참여 강화(기업 갹출금 등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저출생대책 재원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일본 정부시책을 서울시책에 적용가능한지 검토를 요할 것으로 여겨짐 - 서울시 역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인구감소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공적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고민하여야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구조에서 양국이 유사성을 보이는 바, 서울시 역시 도쿄도와 같은 능동적인 방식으로 정부와의 협력 또는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용하여야 하겠음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곽향기 (서명) 소 속 환경수자원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인구감소 시대 서울시 인구 역시 1000만 이하로 감소함 -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 인구증가 추사에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감소세 -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가 요구됨(동행·매력특별시 서울) ○ 도심부 인구과밀화 완화하는 동시에 도시재생 통해 소외된 외곽지역의 상생 발전 필요 - 도봉구 등 외곽지역 인구유출 방지, 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재생방안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도 즉각 실현가능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지역발전 ○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도시재생, 개발사례 질답 통해 지역발전방안 도출 - 세타가야구는 도시경관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환경의 도시 육성 중(도쿄도 전반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세타가야구 인구 증가세) - 초기 구청의 마을만들기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 지원기금으로 출범한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재단법인 형성 후 해당법인을 중심으로 구민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정비가 이루어져 도쿄도 내에서도 시민소통을 통한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이뤄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여럿 형성되어 화분지원을 통한 녹화사업, 폐가를 이용한 노인교류, 공동체 육아지원 등 공공사업에의 주민 참여 정서 활성화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가 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 자치구 주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2022년 폐지되었는데, 세타가야구의 발전방식과 같이 시 지원 ？ 자치구 주도 ？ 주민의견 적극반영의 형태로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민간기업, 주민 등 정책대상의 반발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나 세타가야구의 경우 적극적 주민소통과 설득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던 바, 서울시의회 역시 집행기관과 주민간 소통과 조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시, 시의회, 구, 구의회, 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필수)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김경훈 (서명) 소 속 환경수자원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요코하마시 도시재생 사례 시찰을 통하여 서울시 수변개발 시사점 도출 - 지난해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량진 일대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지역은 여의도와 용산 사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 철도 등으로 단절되어 장기간 낮은 토지활용도를 보임 - 또한 오세훈 시장은 올 5월 아부다비 ‘야스 섬’(척박한 수변공간을 레저·엔터테인먼트 지구로 변모) 방문을 통해 상암DMC 일대의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상암 재창조 구상’을 밝힘 - 노후 조선소, 창고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항구를 구획화·재배치하여 기업과 앵커시설을 유치한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도시재개발 사례’는 상기 서울시 개발정책에 여러 시사점을 제시함 ？ 중앙정부와 요코하마시의 협력을 통해 수변 토지정비, 매립, 공공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이 업무·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여 특정집단에의 이익 편중을 방지하고 지구개발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함 ？ 구획별 단절되어 있는 도심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문화·관광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단순한 기업단지가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모두 유입하는 문화적 재생전략 추진함(임항공원, 미술관, 공연장, 거대 관람차 등) ○ 도시계획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의 적용가능성 - 2023년 이후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주요 추진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이동이 편리한·매력이 가득한·활력을 더하는 한강’ 역시 요코하마시와 마찬가지로 수변을 거점으로 한 미래도시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서울시 주도로 공공성을 제고하면서도 민간 및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재원조달·산업시설 도입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요코하마 아이, 에어캐빈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그간 한강변이 공원, 산책로 등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것을 넘어 관광과 교통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박성연 (서명) 소 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026년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이후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이용해 오던 매립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서울시에는 마포, 양천, 강남, 노원구 4곳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일일 3,200톤 중 약 2,200톤만이 4곳의 소각장에서 처리되며 나머지 1,000여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 왔다. ○ 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필지에 추가로 일 1,0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하였다. - 반대하는 주민들은 추가 소각장 건립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6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일본 도쿄도는 3R정책 -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Reduce), 다회 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장려하는 정책 ？을 통해 순환형 사회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집 및 소각의 과정이 격오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나 상업지역과 근접하면서도 환경피해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역 각지에 다양한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지역의 특징을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주거지역에 위치한 소각장은 타시설 대비 굴뚝 높이를 높이는 등 민원 반영) - 금회 방문한 무사시노 클린센터의 경우 술과 안주를 먹으며 쓰레기처리 공정을 감상할 수 있는 고미 피트 바(현재 미운영), 옥상 채소정원 및 리사이클 정원 등 시민접근성 제고 ○ 마포구 내 추가 소각장 건립의 당위와 별개로, 서울시 쓰레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맞물린 현 상황에서 쓰레기 생산 단계부터 발생량을 관리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 내 운영중인, 혹은 추가로 건립되는 소각장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상기 도쿄도 사례의 시사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쓰레기정책 개선 및 분쟁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이경숙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요코하마시 저출산 관련 중기계획(2022~2025), ‘육아하고 싶은 마을, 차세대를 함께 기르는 마을 요코하마’에 대한 요코하마시의회의 견해 청취 - 요코하마시는 육아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 누구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탄소제로 요코하마 만들기,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성장과 국제도시 요코하마의 실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교외부 마을 만들기, 성장과 활력을 만드는 도심 임해부 마을 만들기, 가든시티 요코하마의 실현,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도시 만들기 등 9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진 중기계획을 발표함. - 시의회에서는 상기 계획에 대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함. ？다액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검토시 시의회에 설명 후 진행할 것 ？배달방식의 중학교 급식 실시 사업에 있어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따뜻하고 충실한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③‘육아하고 싶은 마을’의 실현을 위해 육아세대 포괄 지원센터나 아동 가정 총괄 지원 거점 등 자원을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시키는 등 모든 임산부, 아동, 육아 가정이 함께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이나 출산비용 등 부담 경감은 일본의 아동가정청 발족을 파악해 국가에 대해 지자체간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제도창설을 요구할 것 ○ 시의 중기계획은 인구감소 대응을 목표로 하면서 시 외곽지역(교외부)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요코하마시 구획내 경제활동 영위를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음. 직접적인 육아지원사업에 더하여 교외부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외에도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시설이 노후화된 도심외곽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요코하마시의회에서는 공공서비스 종사자 감소 개선, 대중교통 운행 차질 우려 대처, ‘교외부가 많은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받고 정착’한다는 관점 약화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서울시 교외부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 서울시 역시 저출생 대응 및 인구감소대책 사업의 범주에 경제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출산·육아 지원 외에 인구유출 방지 혹은 인구감소세 완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이민석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요코하마시의회 운영현황 - 특별위원회 활동 중 도시개발분야 관련 특위를 중심으로> ○ 교외부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2018~현재) - 교외부 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시대를 맞아 요코하마시 전체의 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교외부지역을 매력적이고 활력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2018년부터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임. - 2024년 4월 발표된 활동보고서에서는 ‘교외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통한 요코하마의 매력 조성’을 조사·연구 테마로 설정, 요코하마시가 ‘많은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받고’, ‘정착한다’는 관점에서 교외부를 지속가능한 도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조사함(요코하마시 기본전략 중 ‘사람들을 이끄는 교외부 마을 만들기’, ‘다양한 주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외부 주택지 재생 추진’, 요코하마~도쿄를 잇는 소테츠 철도 연선 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주도 등). ○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2018~현재) -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는 오픈 이노베이션(연구, 개발, 상업화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의 기술 또는 지식을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에 의한 기업지원 및 유치 촉진, 요코하마의 글로벌 도시 실현, MICE 산업 추진 등 요코하마의 활성화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구성 및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임. - 2023년 2월 발표된 활동보고서에서는 ‘요코하마의 매력을 살려 선택받는 글로벌 도시 요코하마의 실현’을 연구 테마로 설정함. 국제도시로서의 역할과 도심 임해부 공간의 우위성과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요코하마다운 매력의 창출이 요구되는 현재 시내의 기존 시설이나 역사적 건축물을 재평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도시 조성에 대한 방안을 조사하였음 ○ 소테츠 철도 연선,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위의 오픈이노베이션과 같이 요코하마시의회는 특별위원회 운영의 영역을 지방정부의 시책 핸들링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는 협의체까지 확장하고 있음.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이새날 (서명) 소 속 교육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일본 저출생 대책의 최근 경향과 서울시 시사점(2023년 발표한 이차원 저출산 대책은 최근 서울시 저출생 대책과 여러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1) 보편성 강화(소득기준 폐지, 지원 연령 확대) - 일본 정부는 작년 아동수당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연령 확대 결정함. 도쿄도 자체 사업은 이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현금성 양육 지원도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기준 폐지에는 상당한 근거, 논리, 전략이 필요함. 2) 민간 참여 강화(갹출금,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 등) - 일본은 저출산 대책의 재원을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충당하고(아동육아갹출금, 회사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 아동수당, 기업주도형 보육소 비용 등 기업 대상 양육지원 재원으로 활용) 이를 기업 전용 서비스로 환원하며, 공적 돌봄체계에 민간 베이비시터 기업(근로자가 시터업체의 파견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지불하는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권 형태로 지급)을 참여 및 관리 - 서울시도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인구감소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공적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3)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기본-보충) 관계 -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개선, 주요 수당의 소득기준 폐지 및 지급액 상향, 공공주택 입주 및 자금 대출 기준 완화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저출생 대책은 주로 정부와 국회가 신설, 변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권한이 제약 - 서울시의 종합 양육·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프로젝트」도 정부 대책을 보완하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를 신설하는 세부사업이 대부분 - 일본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분권 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만큼,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 도쿄도 및 요코하마시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우리 서울시책 및 서울시의회의 저출산 대응에 적용할 수 있음.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이희원 (서명) 소 속 교육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요코하마시의회 정책과장과의 대담을 통해 제2기 요코하마시 어린이 육아지원 사업(2020~2024)를 분석하고 서울시책에 벤치마킹할 지점을 정리함 1) 영유아기 보육·교육의 내실화와 학령기 까지의 연속적인 지원 다양한 보육 및 교육시설이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의 대상이 되고,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며, 이를 일반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공유하고자 함. 2) 학령기부터 청년기 까지의 어린이·청소년 육성 시책 추진 인터넷상 접촉 외에 직접적인 사람 간의 연결 감소에 대응하는 것을 강조 : 방과후 어린이, 청소년이 모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구축 필요. 3) 청년 자립 지원 시책의 내실화 청년들이 사회, 지역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나가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립 상황 개선(자립) 지원 필요성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 4) 장애아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 어린이 인구가 감소 경향에 있는 중에, 장애아는 증가하는 추세(요코하마시 통계 인용)에 대응 필요. 5) 탄생 전부터 영유아기 까지 일관된 지원 산전 지원부터(불임 지원 등) 산후 산모의 회복 지원, 양육하는 어머니의 건강 지원 필요성 증대, 임신 출산 후에도 일과 육아, 가사 양립에 임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 및 육아를 지원하는 지원 및 산후 우울증 조기 파악 및 지원, 육아에 대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 증대 6) 지역에서의 육아 지원의 충실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의 연결관계가 중시. 육아 가정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입장의 여러 시민들이 육아 가정에 대해 따뜻하게 바라보는 지역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채수지 (서명) 소 속 교육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일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관의 각종 대응방안 벤치마킹 필요 1) 일본 국립 국제어린이 도서관 : 어린이 전문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챙기기 어려운 영유아기 도서 활용법, 아동이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체험하면서 보호자들은 육아방법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린이가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도쿄 최대의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육아 가정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들은 모두 AI, 영상시청 등을 위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상호 소통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제공필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2) 세타가야구청 마을만들기 센터 : 도쿄의 기초자치단체인 세타가야구는 도심과 가깝지만 소규모 주택이 즐비한 곳으로 마을 전체의 경관 만들기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음. 다만 주택의 바로 옆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들이 위험하게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 도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주택을 새로 세우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신축건물을 짓는 방식을 추구하였음.z 특히 주민 간의 신뢰도가 높아 마을 구성원으로써 마을을 함께 꾸며가며, 애착이 있다는 점이 결국 다른 도시로의 유출을 막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다고 보여짐. 3) 그 밖에, 요코하마시의회 일본 어린이 가정청 관계자들과 면담 : 최근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현황 공유를 통해, 서울시와 우리나라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아동 1인당 보육교사 수 감소) 등도 있지만 일본의 저출산 관련 종합 기구 설치는 정부에 건의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활 동 국 일본(도쿄, 요코하마) 활동목적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활동기간 `24.5.29.(수) ~ 6.1.(월) 활 동 자 성 명 황철규 (서명)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일본 최근 정책 비교 ？ 서울시 저출산 관련 종합기구 설치 검토해야 - 이번 일본 가정청 방문을 통해, 일본의 경우 각 부서에서 개별 대응하던 저출산, 어린이 정책을 정부 차원의 종합 국무총리 직속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현황을 파악하였음. (어린이 미래전략, 018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 사업 총괄) - 반면, 서울시는 저출산 대응(지원), 돌봄지원, 고령사회 대응 등을 개별사업으로 추진, 전체적인 인구감소 측면의 종합적 대응 부족 ⇒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인구소멸 사업추진 부서와 같은 종합 대응 기구 마련 논의 필요 (비교) 서울시 저출산 대응 :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저출산 대응, 영유아 건강관리,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탄생응원, 홍보), 아이돌봄담당관(아이돌봄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서울시 고령사회 대응 :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어르신 복지, 고령사회 사업 발굴)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초고령사회 대응 민간-공공 신 주거모델 개발) ○ 요코하마시의회 인구감소 가속화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요코하마시의회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교외부를 개발하고 요코하마시의 기업유치, 요코하마시의 경제적 발전과 인구 전입을 고민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01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도시개발과 함께 고려하는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임. 현재 우리 시의회는 저출생 특별위원회가 1년간 활동, 도시계획 균형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설치되어있지만 두 위원회의 협업사례는 없음. 인구감소는 저출생 대응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외부 유출(해외, 타 지방자치단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붙임 1. 2024년 의장단 일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장 결재) 1부 2. 직원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1부 3. 국외여비 정산신청서 1부 4. 카피킬러 결과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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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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