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035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혜경 윤혜숙 서인석 05/24 김용석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최현재 2024년 의장단 일본 공무국외활동 계획 2024.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목 차 1. 방문개요 1 2. 사전준비 4 3. 정책현황 6 4. 공무국외활동 주요내용 12 5.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계획 22 6. 소요예산 23 7. 행정사항 27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활동계획 요코하마 시의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의 인구감소 시대 주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일본 어린이 가정청 및 도쿄도 및 요코하마시 선진정책 시찰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역량을 제고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함. 1 방 문 개 요 활동일정 : ’24.5.29.(수) ~ 6.1.(토) 3박 4일 방 문 지 : 일본 요코하마, 도쿄 방문목적 ㅇ 요코하마 시의회 방문(초청)으로 양 의회간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 요코하마 시의회 의장 면담 및 양 의회간 의정협력 방안 논의 - 인구감소를 대비한 대도시와 주변 지역간의 교통정책 이해 제고 - 1989년 요코하마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미나토미라이 지구) 시찰 ㅇ 일본 인구감소 대응 우수정책 벤치마킹 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일본 총리 직속기관인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 도서관(？際子ども？書館, 도쿄)」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내 마을만들기 센터 및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등 마을만들기 활동 기관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의 폐기물 처리 과정 참관을 통한 교외지역 도시재생 사례 시찰 방 문 단 : 의회 대표단 및 수행직원 ㅇ 대 표 단 : 10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방문분야) 한 글 영 문 1 운영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은림 Eunrim Lee 여 의회대표단 대표 2 환경수자원위원회 의 원 곽향기 Hyangki Kwak 여 도시재생 외곽지역개발 3 환경수자원위원회 의 원 김경훈 Kyunghoon Kim 남 도시재생 외곽지역개발 4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 원 박성연 Seongyeon Park 여 도시재생 외곽지역개발 5 교통위원회 의 원 이경숙 Kyungsuk Lee 여 교통연계 6 주택공간위원회 의 원 이민석 Minseok Lee 남 교통연계 7 교육위원회 의 원 이새날 Saenal Lee 여 육아 어린이 8 교육위원회 의 원 이희원 Heewon Lee 남 육아 어린이 9 교육위원회 의 원 채수지 Suji Chae 여 육아 어린이 10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 원 황철규 Chulkyu Hwang 남 교통연계 ㅇ 수행공무원 : 4명 - 최혜경(의전총괄), 김혜진(자료수집 총괄), 임재빈(수행총괄), 채학기(일정총괄) 주 요 일 정 날 짜 시 간 일 정 비 고 5.29.(수) 서울→도쿄 09:00 김포 출발 11:20 도쿄 하네다공항 도착 16:00 공식방문)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방문 5.30.(목) 도쿄 10:00 정책시찰) 도쿄도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시찰 14:00 공식방문) 일본 어린이 가정청 방문 16:00 정책시찰) 도심외곽지 도시재생사례 오다이바 시찰 5.31.(금) 도쿄↔요코하마 10:00 공식방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방문 14:00 공식방문) 요코하마시의회 방문(시의장 면담) 15:30 정책시찰)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구 도시재생 현황 시찰 18:30 도쿄 도착 6.1.(토) 도쿄→서울 10:00 정책시찰) 아사쿠사 지역 전통시장 보존·활성화 현황 시찰 14:00 하네다 공항 이동 19:45 귀국편 비행기 탑승 (22:05 김포 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 혹은 국제정세 등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예정된 일정 취소 시, 별도 정책시찰로 대체) 2 사 전 준 비 전문가 사전간담회(1차) 개최 ㅇ 일 시 : ’24.5.13.(월) 13:00 ~ 14:00(60′) ㅇ 장 소 : 본관 제1회의실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기타 관계자 ㅇ 발 표 자 : 최은미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 * ********** ***************************** ************************************ *************** ************************************* ******************** ************ ******************************************** ******************************** ****************************** □ 진행순서 ※ 하기 일정은 의회 내부 혹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5.13.(월) 13: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3:05 (30') 지역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최은미 연구위원 13:35 (25')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14:00 사전간담회 종료 전문가 사전간담회(2차) 개최 ㅇ 일 시 : ’24. 5. 22. (수) 16:00 ~ 17:00(60′) ㅇ 장 소 : 운영위원장실(본관 3층)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교류협력팀 등 관계자 ㅇ 발 표 자 : 안현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지역전문가 약력 * ******** ************************************ ********************************************************** *************** ****************************************** ******************** ************ ******************************* ******************************************** ************************************************ □ 진행순서 ※ 하기 일정은 의회 내부 혹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5.22.(수) 16: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6:05 (30') 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안현찬 연구위원 16:35 (25')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17:00 사전간담회 종료 3 정 책 현 황 서울특별시 ① 인구 감소 현황 ㅇ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에도, 서울시 거주 인구는 지속 감소 - 2014년 4월 기준 서울시 인구는 1,014만명이었으나 2024년 4월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938만명 으로 지속 감소. (서울시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기준보다도 낮은 최저 수치) <서울특별시 총 인구 감소 추이(2014~2024년)>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4, 2024.05.08., 행정구역(시군구)별) ㅇ 서울시는 인구절벽 문제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아동돌봄·임신 출산 과정 지원·주거안정·청년취업 등을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등에서 각각 추진·대응하고 있으나,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감소에 대한 종합적 대응 기관 및 정책은 부재. ② 대응전략 ㅇ 소득제한 없이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ㅇ 지속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감소 종합 정책(인구감소 대응 기관 마련),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ㅇ 서울 외곽지역 개발(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근접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속도 완화 및 근교 지자체와의 교통연계 방안 마련 등 인구감소 대응 협력 체계 마련 필요 방 문 도 시 【 일본 종합 】 ㅇ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435만 2천명, 전년 대비 59만 5천명(-0.48%) 감소(13년 연속 감소)(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3년 10월 기준) <일본 총 인구의 인구증감 수 및 인구증감율의 추이(1950년~2023년)> ㅇ 다만, 전국 도도부현 중 도쿄도에만 인구 증가(2023년 대비 0.14% 확대, 2년 연속 증가) : 도쿄도의 인구 증가는 사회적 증가(전입 등)가 원인으로 분석되며,https://www.yna.co.kr/view/A*********1074000073> 팬데믹 이후 도쿄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더불어 지방 과소화 현상 가속 우려도 동반. ㅇ 일본은 2023년 4월 어린이 가정청(총리 직속기관)을 출범하고 저출산 대책 및 어린이·청년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등 저출산 관련 종합기구를 신설, 대응. 일본 어린이 미래 전략(「こども未？？略」(2023.12.22.), 각의결정(閣議決定) 【 요코하마시 】 ㅇ 2021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인구감소가 일어나며 인구감소·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ㅇ 중기계획 2022~2025를 통해 ‘육아하고 싶은 마을 차세대를 함께 기르는 마을 요코하마’를 기본전략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요코하마시 중기계획 2022-2025> ㅇ 특히 중기계획 승인 주체인 요코하마시의회는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에 대한 지원요청 및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대응 ㅇ 요코하마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도쿄도심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미나토미라이 21 중심지구 도시재생 정비사업, 지역사회 안의 공원조성사업, 새로운 철도역 건설을 통한 도로망 형성 사업 등) 【 도 쿄 도 】 ㅇ 인구감소·초고령 사회에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며, 주민이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 보유 ㅇ 최근 인구감소·국제경쟁력 저하·자연재해 대비 등 도쿄가 처한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 도쿄’ 전략 수립·시행 ㅇ ▲ Children First 사회, ▲능동적인 장수 사회의 실현, ▲ 누구나 개성을 살리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 재개발 및 도쿄 근교해변 지역 개발 만들기 등을 목표로 세부 계획 수립 ㅇ 도쿄베이 eSG프로젝트(東京ベイeSGまちづくり？略2022 등)를 꾸준히 진행, 주민이 쾌적하게 도심 근교 해변지역을 보행하며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보유 <미래의 도쿄 전략 2024> <도쿄 베이 eSG프로젝트 2022> 방문단 구성 및 역할 목표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통한 서울시 인구감소 종합대응체계 마련 단장(이은림 운영위원장) 주제 육아·어린이 교통연계 도시재생·도시외곽지역 개발 방문기관 ◆일본 어린이 가정청 ◆도쿄 국제 어린이도서관 ◆요코하마시의회 ◆요코하마시의회 ◆요코하마시의회 ◆미나토미라이 상업지구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오다이바 매립지 분야별 담당 이새날 의원 이희원 의원 채수지 의원 이경숙 의원 이민석 의원 황철규 의원 박성연 의원 곽향기 의원 김경훈 의원 ？ (육아·어린이 정책) 도쿄도 어린이 정책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ㅇ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 총리대신 직속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저출산 및 아동빈곤, 아동학대 등 아동 정책을 전담할 기관 총리대신 직속기관 출범의 의미 제고 ？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한 ‘어린이 미래전략(こども未？？略)’정책 파악 ㅇ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아동 도서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 도서관(？際子ども？書館, 도쿄) 방문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지원 계획」을 기초로 어린이의 독서 장려를 위한 콘텐츠 제공, 도서관에서의 독서 활동 및 연구체험 등 실습 사례 검토 ㅇ 요코하마시의회의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최근 쟁점 검토를 통한 시각 공유 ？ 보육 지원 강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감소 개선 문제 등 ㅇ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센터 방문을 통한 지역 내 주민 자치를 통한 지역살리기 실천 현황 파악 ？ (교통연계 정책) 대도시 주변 지역과의 교통수단 연계 실태 검토 및 협력방안 모색 ㅇ 요코하마시의회 관계자 면담을 통한 대도시 주변 지역의 교통연계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파악 ？ 민간 교통수단의 요코하마시와 도쿄도심 연결 현황에 대한 요코하마시의회 차원의 개선 요구 등 지역의회의 대응현황 파악 ？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민들 편의를 개선하려는 요코하마시영지하철·시영버스 정책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 협력 정책 비교 ？ (도시재생 및 도시외곽지역 개발) 도쿄 외곽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 시찰 ㅇ 쓰레기 매립지였던 도쿄도 미나토구 다이바 지역의 도시재생현황 시찰과 도시재생 지역을 구도심과 연결하기 위한 대교 등 교통 인프라 현황 파악 ㅇ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 시설을 활용해 낙후된 항구 도시에서 미래형 도시를 만들고자 한 도시재생 현황(미나토미라이 지구) 파악 ㅇ 도쿄도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의 폐기물 처리 과정 참관, 클린센터의 주거지역 내 설립을 위한 시민과의 합의 과정 검토를 통한 도심 내에서의 폐기물 처리 대응 방안 모색 ㅇ 요코하마시의회의 지역 발전 정책 특별위원회 사례를 통한 지방의회의 교외지역 발전 논의 벤치 마킹 4 공무국외활동 주요내용 【 기 관 방 문 】 요코하마시의회 의장 면담 및 본회의장 참관 ㅇ 일 시 : ’24.5.31.(금), 14:00 ~ 15:00(60’) ㅇ 장 소 : 요코하마시의회 ㅇ 면 담 자 : 세노마 야스히로 요코하마시의회 의장 ********************************************************************************************************************************************************************************************* ㅇ 목 적 : 서울시의회-요코하마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 정책공유 - 양 의회 간 정책공유 및 의정활동 자료교환 등 교류협력 증진방안 모색 - 대도심 접경 지역(도시 외곽지역)의 발전을 위한 요코하마시 특별위원회 사례와 효과 검토 및 벤치마킹 - 요코하마시의회의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최근 시각 공유 - 요코하마시 주민의 광역 철도망 이용 편리를 위한 지역 교통 개선 현황 ㅇ 기대효과 - 양 의회 간 지속적인 인적교류 및 정책공유를 통한 협력 증진 -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대도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을 공유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설정 제시 등 의정활동 역량 제고 < 요코하마시·요코하마 시의회 개황 > ？ 요코하마시 개요 위 치 : 일본 가나가와현 동쪽 면 적 : 약 438㎢ 인 구 : 3,766,718명 행정구역 : 가나가와현의 정령지정도시로 18구로 구성 집행기관 : 시장(야마나카 다케하루, 초선) 이하 지사부국(본청) 26국 2본부 1실 45,933명 ？ 요코하마시의회 개요 시 의 회 : 제20기 요코하마시의회 86석, 자유민주당 35석, 공명당 및 입헌민주당 각 15석 그 밖에 무소속 외 3개 정당으로 구성 의 장 : 세노마 야스히로(？之間康浩), 6선, 자민당 부 의 장 : 후쿠시마 나오코(福島　直子), 6선, 공명당 위 원 회 : 정책총무재정위원회, 아동·청소년 및 교육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교외부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郊外部再生·活性化特別委員？)(2018~현재) 교외부 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시대를 맞아 요코하마시 전체의 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하면 사람을 불러와 정착시킬 것인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외지역을 매력적이고 활력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이어져온 특별위원회임. ▲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新たな都市活力推進特別委員？)(2018~현재)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는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기업지원 및 유치 촉진, 요코하마의 글로벌 도시 실현, MICE산업 추진 등 요코하마의 활성화 추진을 논의하기위해 2018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임.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 세타가야 트러스트 재단 ㅇ 일 시 : ’24.5.29.(수), 16:00 ~ 17:00(60’) ㅇ 장 소 :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센터 및 세타가야 트러스트 재단 ㅇ 목 적 : 마을 만들기 활동(구 예산 보조)을 통한 공동육아, 공동주택 활용 방안 벤치마킹 - 주민에 의한 ‘지역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세타가야구 28개 마을만들기 센터의(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 중인 지역공생의 집 등) 지역 내 육아 협력 현황 파악 - 세타가야구 지원기금으로 출범한 세타가야 트러스트 협회(일반재단법인)의 마을 만들기 활동(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용주택) 벤치마킹 <도쿄도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 활동 현황> (출처 :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https://www.setagayatm.or.jp/) 세타가야 시민녹지 조성 및 보호 활동 목조 임대 아파트 공간을 활용한 노인 교류 사업 빈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육아 지원 ㅇ 기대효과 - 대도시 외곽 지역의 지역주체(주민, 지역 기업 등)로 구성된 협의회 활동현황 시찰 및 국가 보조금 활용 지역 재단법인 활동 현황 시찰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내 시민들과 정부의 협력 방향 제고 < 세타가야구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재단 > 위 치 : 도쿄도 세타가야구 개 관 : 구민이 주도하여 세타가야구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2006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초기에는 세타가야구의 기금 조성으로 출발, 현재는 지역 기업 및 개인 기부로 기금 조성, 마을 만들기 활동 추진 주요사업 - 시민녹지 조성 및 보호 -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개발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업(모임 공간, 육아 지원) 일본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 ㅇ 일 시 : ’24.5.30.(목), 14:00 ~ 16:00(120’) ㅇ 장 소 : 도쿄도 치요다구 일본 어린이 가정청 ㅇ 목 적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어린이 종합 정책 비교 검토 - 일본의 저출산 대책 및 어린이·청년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 배경 이해제고 - 어린이의 시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한 어린이 정책 현황 벤치 마킹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 가정청의 중장기 계획 청취 <어린이 가정청 최신 주요 사업 현황> (출처 : 어린이 가정청, https://www.cfa.go.jp/top) 어린이 대강(大綱)의 결정, 추진 어린이 육아 지원 총괄 어린이 미래 전략 발표 ▶ 어린이 대강(大綱)의 결정, 추진 : 일본 어린이 기본법에 근거, 어린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어린이 시책에 관한 기본 방침 등을 정하고 추진 ▶ 어린이 육아 지원 : 일본의 어린이·육아 지원법, 인정 어린이원법 등 어린이·육아 지원 관련법에 근거한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원 등 시설등에 대한 지원 총괄(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전면 무상화 추진) ▶ 어린이 미래전략(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발표 : 저출산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젊은 세대의 만남 기회 감소,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점을 분석하고, 육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 ㅇ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문제를 ‘아동’을 둘러싼 환경 개선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본의 아동정책 시각을 공유, 기존에 저출산이나 육아 문제를 부모의 육아 지원 측면에서 바라보는 서울시 정책들과 비교하여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 마련 -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출범 이후 국가 전체적인 육아지원, 저출산 대응 정책에 변화된 시각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 여부, 이후 어린이 가정청의 중장기 계획 등을 청취, 서울시 정책 마련 제안 - 기업의 아동·육아 갹출금 제도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조성된 배경 청취, 어린이 가정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배경 이해제고 < 일본 어린이 가정청 개황 > 개 관 : 지난 2023년 4월 출범한 일본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으로 후생노동성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모자보건, 아동 학대 방지 등 업무 이관, 내각부에서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어린이·청년 육성 지원, 어린이 빈곤 대응 업무 등이 이관되어 종합적인 아동 및 저출산 관련 정책을 추진 주요사업 - 어린이 시점에 입각한 사령탑으로서의 기능 발휘, 어린이 기본법의 착실한 시행(어린이 대강(大綱)의 추진, 어린이 기본법 시행, 어린이 의견청취 등) -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육아 지원 제도, 보육 지원, 유아기까지 초기 100개월의 육아 비전 마련 등) -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의 실현(모자보건, 불임 등 각종 육아지원) - 자라나는 환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건강한 성장을 보장(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어린이 자살 대책 마련 등) - 어린이 정책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ㅇ 일 시 : ’24.5.31.(금), 10:00 ~ 11:30(90’) ㅇ 장 소 :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국제어린이도서관 ㅇ 목 적 :「어린이 독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독서 장려 환경 조성 현황 비교시찰 -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아동 도서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제 어린이 도서관(？際子ども？書館)의 기본계획 검토 -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와 첨단시설이 공존한 우수사례로 새로운 도서관 모델 벤치마킹 <국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독서활동 장려 사업 현황> (출처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https://www.kodomo.go.jp/)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영유아-보호자가 그림책 노래 활동 각종 아동도서 전시회 진행 ㅇ 기대효과 - 도서관이 어린이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 서울시도서관의 어린이 및 가족 관련 지속성 사업 발굴 - 어린이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 서울시의 독서문화 진흥계획에의 어린이 목적 사업 추가 방안 마련 < 일본 국제 어린이 도서관 개황 > ？ 국제어린이도서관 위 치 :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개 관 : 1906년 메이지 시대 르네상스 건축양식으로 건설되어 2000년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 당시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 개수하여 관광 명소로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내 유일의 국립 아동서전문도서관으로서, 풍부한 자료와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책에 관한 활동이나 조사연구를 지원함. 중점사업 : 국제어린이도서관 기본계획 2021-2025 추진사항(▲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 확대▲아동의 도서접근성 제고▲아동서 전시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 정 책 시 찰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ㅇ 일 시 : ’24.5.30.(목), 10:00 ~ 11:00(60’) ㅇ 장 소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쓰레기 소각장) ㅇ 목 적 : 도심 쓰레기 소각장 시찰을 통한 폐기물 처리 정책 이해 제고 - 경관 및 건축디자인을 고려한 클린센터 운영현황 스터디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모색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현황 > 명 칭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武？野市クリ？ンセンタ？) 설 립 : 초대 클린센터(1984~2016.12), 2대 클린센터(2017. 4.1~) 위 치 : 도쿄도 무사시노시 미도리쵸(東京都武？野市？町, 도쿄역에서 약 25km) 특 징 : 시민들이 클린센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주말 견학 이벤트를 진행하며, 옥상 가든에서는 채소정원 및 리사이클 정원을 운영, 수확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편하게 클린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 클린센터의 4가지 컨셉 1.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안전, 안심한 시설 조성 2. 재해에 강한 시설 조성 3. 경관 및 건축디자인을 배려한 시설 조성 4. 열린 시설 조성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전경 클린센터 옥상 채소 정원 요코하마 도시재생 사례 ㅇ 일 시 : ’24.5.31.(금), 14:00 ~ 16:00(120’) ㅇ 장 소 : 미나토미라이 21지구 ㅇ 목 적 : 낙후된 항구도시에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난 요코하마의 주요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 ‘21세기 미래도시 요코하마’를 테마로 낙후 조선소, 부두 등 재배치·개발하여 비즈니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변화 <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개황 > 위 치 : 요코하마시 니시구~나카구, 1.86㎢ 개 관 : 1965년 <요코하마시 6대 사업> 중 하나로 요코하마 조선소 등 임해부 재정비사업이 제안되었고 1989년 <요코하마 전람회> 개최 이후 본격 개발, 이후 현재까지 정비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시설 - 아카렌카 창고 : 옛 화물보관창고를 보존하면서도 문화상업시설로 재정비한 일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주요 우수사례 - 국제평화회의장 : 요코하마의 대표 MICE시설로 2010년 APEC 정상회의 개최하였으며 미나토미라이 21지구 개발초기 지어져 비즈니스도심 형성에 기여 - 주요 유치기업 : 소니, 미쓰비시중공업, 닛산자동차, LG 글로벌 R&D센터 미나토미라이지구 전경 아사쿠사 센소지 및 전통상점거리 ㅇ 일 시 : ’24.6.1.(토), 10:00 ~ 11:00(60’) ㅇ 장 소 : 아사쿠사 센소지 일대 ㅇ 목 적 : 도심 내의 가장 오래된 전통사찰의 보존과 사찰 주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 제고 - 간토대지진 이후 복원된 1,400년 역사의 센소지(경내의 국가 중요문화재인 니텐몬(二天門), 도쿄도 지정문화재 육각당(六角堂)) 등 문화재 보존 현황 시찰 - 에도(江？)시대 탄생한 나카미세(仲見世) 상점가 유지 및 활성화 현황(나카미세 상점가 진흥조합의 다양한 역할을 중심으로) < 아사쿠사 센소지 현황 > 명 칭 : 센소지(？草寺) 설 립 : 628년(아스카 시대 스이코 천황 36년) 위 치 : 도쿄도 타이토구 아사쿠사 2-3-1(東京都武？野市？町, 도쿄역에서 약 25km) 특 징 :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으로 일본 에도시대부터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왔음. 현재도 아사쿠사의 중심으로 주변 나카미세 상점가와 함께 도쿄 문화의 필수지역으로 손꼽힘. 나카미세 상점가 : 센소지 주변의 상점가 거리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중 하나. 동쪽 54개, 서쪽 35개 길이 약 250m의 총 89개 점포로 구성되어있으며, 나카미세 상점가 진흥조합에서 환경보전과 홍보, 판매촉진 등 상점가 번영을 위해 활동 중. 센소지 전경 아사쿠사 나카미세 상점가 오다이바 수변공원 시찰 ㅇ 일 시 : ’24.5.30.(목), 16:00 ~ 17:00(60’) ㅇ 장 소 : 오다이바 매립지 일대 ㅇ 목 적 : 도쿄 항만국 소관 오다이바 해변공원, 수상버스·크루즈 등 도쿄 해변 지역 상업 활성화 및 공원 정비 현황 시찰 - 도쿄와 인공섬인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레인보우 브릿지, 유리카모메 철도, 수상버스 및 크루즈 등 도쿄 근처의 인공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조성 현황 시찰 - 일본 과학미래관, 도쿄 임해부의 역사 등을 소개하는 미나트리에(TOKYO ミナトリエ) 등 오다이바에 설치된 각종 교육시설 조성 현황 시찰 < 오다이바 매립지 현황 > 명 칭 : 오다이바(お台場) 위 치 : 도쿄도 남부 도쿄항 근처(미나토구 다이바·시나가와구·고토구) 특 징 : 메이지 중기 도쿄만의 요새로 건설된 인공섬으로, 다이쇼·쇼와 시대를 거치며 쓰레기 매립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1985년 개최된 세계 박람회를 통해 주거·상업·레저 공간 등으로 개발된 도쿄 임해(臨海) 부도심. 주요시설 : 레인보우 브릿지, 도쿄 조이폴리스, 오다이바 해변공원, 오다이바 과학관, 도쿄 국제 전시장 등 오다이바 전경 일본 과학미래관 5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계획 요코하마시의회 방문을 통한 양 의회간 교류협력 증진 ㅇ 요코하마시의회 의장단과의 국제교류 인적 네트워크 확대 ㅇ 요코하마시의회 현황 및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제고 ㅇ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일본 우수 정책시찰을 통한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역량 향상 · 정책분야별 상임위원들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에 활용 ㅇ (육아·어린이 정책) 도쿄도 저출산·어린이 정책 현황 파악 및 서울시 정책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서울시의 향후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대응 방안 모색 ㅇ (교통연계 정책) 도쿄도와 도쿄도 주변 지역의 교통수단 연계 실태 및 주변 지역 관련 기관의 교통수단 연계 협력방안 비교 ㅇ (도시재생 및 외곽지역 개발) 도쿄 외곽 지역의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개발 사례 및 도심 내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시찰을 통한 우수 도시재생 정책 이해 제고 6 소 요 예 산 산출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직원 1인당 400만원 이내 예산지원('24년도) 소요예산 : 금36,291,340원 ○ 의원여비 : 금19,128,930원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원국외여비(205-04) ○ 직원여비 : 금6,812,410원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 : 금5,100,000원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무관리비(201-01) ○ 의정운영공통경비 : 금3,000,000원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시책업무추진비 : 금2,250,000원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국외여비는 개인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의정담당관(교류협력팀)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세부 산출내역 ○ 국외여비(의원) : 금19,128,930원 (단위 : 원/달러) 연번 성 명 여비 산출 내역 합계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항공 소계 숙박비 식비 일비 여행자보험 계 19,128,930 6,378,000 $ 9,242 (12,596,920) $ 5,320 $ 3,256 $ 666 154,010 1 이은림 1,996,27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13,180 2 곽향기 1,563,820 637,800 $ 673 (917,300) $ 380 $190×2박 $ 240 107*2(6식) 78*1/3(1식) $53 $35×1/2×3일 8,720 3 김경훈 1,994,64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11,550 4 박성연 1,998,76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15,670 5 이경숙 2,024,25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41,160 6 이민석 1,996,60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13,510 7 이새날 1,999,40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16,310 8 이희원 1,563,080 637,800 $ 673 (917,300) $ 380 $190×2박 $ 240 107*2(6식) 78*1/3(1식) $53 $35×1/2×3일 7,980 9 채수지 1,992,97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9,880 10 황철규 1,999,140 637,800 $ 987 (1,345,290) $ 570 $190×3박 $ 347 107*3(9식) 78*1/3(1식) $70 $35×1/2×4일 16,050 ※ 곽향기, 이희원 의원은 지역구 의정활동 일정으로 2일차(5.30.) 일정부터 합류 ○ 국외여비(직원) : 금6,812,410원 (단위 : 원/달러) 연번 성 명 여비 산출 내역 합계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항공 소계 숙박비 식비 일비 여행자보험 계 6,812,410 2,551,200 $ 3,092 (4,214,400) $ 1,800 $ 1,052 $ 240 46,810 1 김혜진 1,701,930 637,800 $ 773 (1,053,600) $ 450 $150×3박 $ 263 81*3(9식) 59*1/3(1식) $ 60 $30×1/2×4일 10,530 2 임재빈 1,702,820 637,800 $ 773 (1,053,600) $ 450 $150×3박 $ 263 81*3(9식) 59*1/3(1식) $ 60 $30×1/2×4일 11,420 3 채학기 1,702,050 637,800 $ 773 (1,053,600) $ 450 $150×3박 $ 263 81*3(9식) 59*1/3(1식) $ 60 $30×1/2×4일 10,650 4 최혜경 1,705,610 637,800 $ 773 (1,053,600) $ 450 $150×3박 $ 263 81*3(9식) 59*1/3(1식) $ 60 $30×1/2×4일 14,210 ○ 사무관리비 : 금 5,100,000원 - 현지버스 임차비 및 통역비 등 ○ 의정운영공통경비 : 금 3,000,000원 - 방문결과 토론간담회, 사전간담회비용, 물품제작 등 의정활동수행경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금 2,250,000원 - 기관방문 기념품, 명함 등 준비용품 제작 및 구입 - 사전 간담회 등 간담회 추진비 등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별표4) 등 ？ 여비구분 : (의원) 제1호 라목 / (직원) 제2호 ？ 국가등급 : 일본 (도쿄 - 가 등급, 요코하마 ？ 나등급) ？ 일 비 : 4일, 공용차량 임차에 따른 일비 감액(50%) 적용 ？ 숙 박 비 : 3박, 실비 상한액의 85% (공무원 여비규정 상 정산 생략) ？ 식 비 : 10식 (기내식 2식 제외) ？ 환 율 : 1 USD = 1,363원 (’24.5.8.현재 KEB하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환율 적용) ？ 의원여비 : 1인당 예산배정액 400만원(「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의거)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7 행 정 사 항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 ’24. 5. 13.(월) ※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출장조례 제6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대상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의원 대상 심사로 갈음 공무국외여비 배정 및 집행 ○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및「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산출 후 배정받아 집행 ※ 여비는 개인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담당관(교류협력팀)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수행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의거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실시 -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 토요일(6.1.) 일정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1일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4. 6. 21. 한 ○ 결과보고서 및 정책검토보고서(귀국 후 20일 이내 작성) 제출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2. 방문기관 사전협의 자료 1부. 3.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부. 4.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1부. 5.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전문가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계 획 서(안) 2024년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일본 공무국외계획(안) 자문위원 소 속 아산정책연구원 성 명 최은미 연락처 사무실 : 02-3701-7329 핸드폰 : ************* 자문의견 ※ 대학교수, 연구원, 관련분야 전문가(1명)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외부연구원, 투자, 출자출연기관 등) -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는 전국 출생률(0.65명)보다 낮은 수치(0.55명)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과제 해결 노력에 적합하다고 여겨짐. - 다만, 저출생 고령화 및 도시 재생 포함 등 서울시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인지도 함께 기술되는 것이 방문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요코하마시에 대한 조사는 잘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나, 국가 차원의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활성화 노력, 지방과의 연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일정은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으나, 어린이정책, 교통정책, 도시재생 등 각각의 개별 사항이 짧게 구성되어 있어 한 주제를 깊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짐.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024년 5월 10일 자문위원 성명 최 은 미 (인) 붙임 2 방문기관 사전협의 자료 <요코하마시의회 방문요청 서한> <요코하마시의회 방문협의 메일> ━━■？浜市からのお知らせ■━━━━ 本メ？ルの添付ファイルは以下のURLからダウンロ？ドお願いします。 Please download the attached files from the following URL. https://attach2.city.yokohama.lg.jp/sa/download/0a01/afc60a67138499e1384f7712377c2175b0f6f294ce5e1a95*********0d0c409 ダウンロ？ド可能な期間は、最大で14日間で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The files will only be stored for 14 days. ━━━━━━━━━━━━━━━━━━━━ 日頃より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浜市？議？局政策調査課の？と申します。 御連絡いただいております、 ５月31日(金)14時から御？訪いただく件につきまして、 以下の？容について御？示いただきたくご連絡差し上げました。 ①御？訪者一？について 　御？訪される方のお名前、役職等を記載いただいた一？を御提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また、大？恐縮ですが日本語？のものを頂戴できますと幸いです。 ②御？訪手段について 　？日はどのような手段でお越しいただく予定でしょうか。 　また、バスでお越しになる場合は、？？管理の手？き上で必要となるため 　「車種·車？番？」についても御？示願います。 　大型バスもしくは小型バスどちらになるのかも情報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③緊急連絡先について 　？日こちらから御連絡する際の連絡先を御？示ください。 　また、？課の連絡先は「045-671-3047」でございます。 ④？浜市役所への御案？？について 　？略的なもので恐縮ですが、別添のとおり送付いたします。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어린이 가정청 방문협의 메일>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こども家庭？　？際係の佐野です。 先日ご連絡いただいた際は不在にしておりまして、失？しました。 ご相談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ソウル市議？の方？の訪問の件につきまして、 ご希望の　5月30日（木）14：00～　（1時間～1時間30分程度）というスケジュ？ルで、お受けいたします。 その上で、下記2点についてご？？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先日の？係の中？とのお電話の際、訪問を予定されているソウル市議のリストを事前にいただけるとのことでしたので、 　そのリストをお送りください。 ·20日にいただいたメ？ルに見？目的を記載いただきましたが、詳細な質問項目をお送り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お手？をおかけしますが、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국제어린이도서관 방문협의 메일> ？立？？？書館 ？際子ども？書館 企？協力課 協力係長 夏目 雅之 ？110-0007 東京都台東？上野公園12-49 Tel: 03-3827-2059 (直通) ？線60130 E-mail: m-natsume@ndl.go.jp On 2024/05/10 15:15, 夏目 雅之 wrote: > ？際子ども？書館の夏目と申します。 >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 この度は韓？ソウル市議？の皆さまが？館の見？を > ご希望くださっているとのこと、誠にありがたく存じます。 > ご希望？容について承知いたしました。 > ご案？の？？が可能か？？で確認いたしまして、 > お返事を差し上げたいと存じます。 > 先ほどお電話でもお？えいたしましたとおり、 > ご希望に沿えない可能性もございますこと、 > あらかじめご承知おき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ございます。 > なお、ご？館予定の日時は5月31日（金）10:00で確定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 > ほかの候補日等もございましたら、？討の？考にお伺いできますと幸いです。 > （？館都合で誠に恐縮ではございますが、 > 例えば翌週ですとより柔軟に？？が可能でございます） > お手？ではございますが、ご確認を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붙임 3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활동개요 활동목적 ㅇ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대도심 및 주변지역의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ㅇ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모색 활동동기 및 내용 ㅇ 요코하마 시의회 방문(초청)으로 양 의회간 교류 확대 및 정책공유 - 요코하마 의장 면담 및 양 의회간 의정협력 방안 논의 - 인구감소 대비 대도시 주변 지역의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교통정책 이해 제고 - 1989년 요코하마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미나토미라이 지구) 시찰 ㅇ 일본 및 도쿄도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일본 어린이 가정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어린이 도서관(？際子ども？書館, 도쿄)」 방문 - 도쿄도 세타가야구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의 폐기물 처리 과정 참관 ㅇ 요코하마？도쿄 역사·문화관광지 시찰을 통한 서울시 관광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활동기간 2024.5.29. ~ 2024.6.1.(3박 4일) 출 장 국 일본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4명 25,942천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의원 이은림 여 ** 1,996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여 ** 1,564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남 ** 1,995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여 ** 1,999 교통위원회 이경숙 여 ** 2,024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남 ** 1,997 교육위원회 이새날 여 ** 1,999 교육위원회 이희원 남 ** 1,563 교육위원회 채수지 여 ** 1,993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남 ** 1,999 운영전문위원실 임기6 김혜진 여 ** 1,702 운영전문위원실 행정6 임재빈 남 ** 1,703 운영전문위원실 행정7 채학기 남 ** 1,702 의정담당관 행정6 최혜경 여 ** 1,706 2. 활동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월 29일 (수) 서울 (김포) 도쿄 도쿄도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재단 <기관방문> 도쿄도 세타가야구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재단 지역사회 공동육아 및 녹지개발 활동 시찰 이치무라(사원) 5월 30일 (목) 도쿄 도쿄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정책시찰> 도심 쓰레기 소각장 시찰을 통한 폐기물 처리 정책 이해 제고 도쿄 도쿄 일본 어린이 가정청 <기관방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아동정책 사례 시찰 사노하라 주임 도쿄 도쿄 오다이바 <정책시찰> 도쿄 항만국 소관 오다이바 해변공원, 수상버스·크루즈 등 도쿄 해변 지역 상업 활성화 및 공원 정비 현황 시찰 5월 31일 (금) 도쿄 도쿄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기관방문> 「어린이 독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독서 장려 환경 조성 현황 비교시찰 이시하시(과장) 도쿄 요코하마 요코하마시의회 <기관방문>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분야별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모색 세노마 야스히로 (의장) 요코하마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구 <정책시찰> 낙후된 항구도시에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난 요코하마의 주요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6월 1일 (토) 도쿄 도쿄 아사쿠사 전통시장 <정책시찰> 도심 내의 가장 오래된 전통사찰의 보존과 사찰 주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 제고 도쿄 서울 (김포) 귀국 ○ 활동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의원 이은림 ？ 공무 국외활동 총괄 2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 저출산 지원정책(요코하마 최신동향) 3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 도심 내 쓰레기소각장 운영관리 4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 쓰레기매립지 도시재생 5 교통위원회 이경숙 ？ 도심외곽지역-도심 간 교통연계 등 교통활성화 6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7 교육위원회 이새날 ？ 일본 어린이 가정청 최신 어린이 정책과 서울시 및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비교 검토 8 교육위원회 이희원 ？ 시민 독서진흥 활성화 9 교육위원회 채수지 ？ 서울시 도서관 시설개선 및 이용활성화 10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 수변공간 개발 11 운영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김혜진 ？ 국외출장 자료수집 총괄 12 운영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재빈 ？ 의원수행 총괄, 사진촬영 13 운영전문위원실 주무관 채학기 ？ 현지일정 총괄, 의원수행 14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주무관 최혜경 ？ 의전행사 지원, 방문지 자료수집 3. 활동경비 (단위:원/달러)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25,941,340 906$ 4,308$ 7,120$ 8,929,200 200,820 이은림 1,996,27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13,180 제1호라목 곽향기 1,563,820 $53 $35×1/2×3일 $ 240 107*2(6식) 78*1/3(1식) $ 380 $190×2박 637,800 8,720 김경훈 1,994,64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11,550 박성연 1,998,76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15,670 이경숙 2,024,25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41,160 이민석 1,996,60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13,510 이새날 1,999,40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16,310 이희원 1,563,080 $53 $35×1/2×3일 $ 240 107*2(6식) 78*1/3(1식) $ 380 $190×2박 637,800 7,980 채수지 1,992,97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9,880 황철규 1,999,140 $70 $35×1/2×4일 $ 347 107*3(9식) 78*1/3(1식) $ 570 $190×3박 637,800 16,050 김혜진 1,701,930 $ 60 $30×1/2×4일 $ 263 81*3(9식) 59*1/3(1식) $ 450 $150×3박 637,800 10,530 제2호 임재빈 1,702,820 $ 60 $30×1/2×4일 $ 263 81*3(9식) 59*1/3(1식) $ 450 $150×3박 637,800 11,420 채학기 1,702,050 $ 60 $30×1/2×4일 $ 263 81*3(9식) 59*1/3(1식) $ 450 $150×3박 637,800 10,650 최혜경 1,705,610 $ 60 $30×1/2×4일 $ 263 81*3(9식) 59*1/3(1식) $ 450 $150×3박 637,800 14,210 ※ 기준환율 : 1$=1,363원(2024.5.8,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현금 살 때, 소수점 아래 절사) 4. 활동효과 - 대도시 근접지역 도시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주체(주민, 지역 기업 등)로 구성된 협의회 활동현황 시찰을 통해 서울시 근접지역 주민과의 소통 방안 마련 - 대도심 근접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요구사항 및 개선결과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근접지역과의 교통연계 확대방안 마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문제를 ‘아동’을 둘러싼 환경 개선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본의 아동정책 시각을 공유, 기존에 저출산이나 육아 문제를 부모의 육아 지원 측면에서 바라보는 서울시 정책들과 비교하여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 마련 - 일본 어린이 가정청 출범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일본 정부의 아동수당 및 아동·육아 분담금 제도 등 저출산 지원 정책 등을 2024년도 서울시의 임신·출산 현금성 지원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저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보완방안 마련 - 도서관이 어린이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 서울시도서관의 어린이 및 가족 관련 지속성 사업 발굴 - 어린이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 서울시의 독서문화 진흥계획에의 어린이 목적 사업 추가 방안 마련 - 인구감소와 도시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사의 의미 제고 - 저출산문제에 직면한 대도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을 공유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설정 제시 등 의정활동 역량 제고 5.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전문가 사전간담회(1차) 개최 ㅇ 일 시 : 2024. 5. 13. (월) 13:00 ~ 14:00(60') ㅇ 장 소 : 본관 제1회의실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기타 관계자 ㅇ 발 표 자 : 최은미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 * ** ********* ***************************** ************************************ *************** ************************************* ******************** ************ ******************************************** ******************************** ****************************** ㅇ 진행순서 ※ 하기 일정은 의회 내부 혹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5.13.(월) 13: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3:05 (30') 지역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최은미 연구위원 13:35 (25')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14:00 사전간담회 종료 전문가 사전간담회(2차) 개최 ㅇ 일 시 : 2024. 5. 22. (수) 16:00 ~ 17:00(60′) ㅇ 장 소 : 운영위원장실(본관 3층)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교류협력팀 등 관계자 ㅇ 발 표 자 : 안현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 ******** ************************************ ********************************************************** *************** ****************************************** ******************** ************ ******************************* ******************************************** ************************************************ ㅇ 진행순서 ※ 하기 일정은 의회 내부 혹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5.22.(수) 16: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6:05 (30') 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안현찬 연구위원 16:35 (25')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17:00 사전간담회 종료 붙임 4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요코하마시의회와의 교류 증진 및 선진 정책 시찰 ○ 여 행 자 :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 총 10명(수행공무원 4명 별도) ○ 여 행 국 : 일본(도쿄, 요코하마) ○ 여행기간 : 2024. 5. 29(수) ~ 6.1(토),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특별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붙임 5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붙임 (의장방침)의장단 일본 공무국외활동 계획 1부. 끝. 박성진, 코로나 끝나자 日도쿄 인구집중 다시 심화…작년 6.8만명 늘어, 연합뉴스(2024.1.31.), (최종방문 2024.5.21.) < 요코하마시는 도쿄 근교 가나가와현 최대 도시로서 지역 특성상 생산인구의 지역전입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온 특징이 있음. 그러나 지난 2021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고, 지난 2020년 378만명이었던 인구는 2070년 30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요코하마시의회 기본조례(？浜市議？基本？例) 제13조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12일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계획으로, 요코하마시의회에서는 본 계획에 대해 (1) 다액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검토 시 시의회에 설명 후 진행할 것, (2) 배달방식의 중학교 급식 실시 사업에 대해 학생에 대해 정중하게 대응하고 따뜻하고 충실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3) ‘육아하고 싶은 마을’의 실현을 위해 육아세대 포괄 지원 센터나 아동 가정 총괄 지원 거점 등 자원을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시키는 등 모든 임산부, 아동, 육아 가정이 함께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 (4)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이나 출산비용 등 부담 경감은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발족을 파악해 국가에 대해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할 것을 요구할 것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함(요코하마시의회 2022년 제4회 정례회). Children First 사회 실현 : 육아를 전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018 서포트’·(소득제한 없는)영유아기 보육료부터 도립대학 수업료의 실질적 무상화 도입 등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구축 능동적인 장수 사회 실현 : 사회·지역에서 언제까지나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지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고, 집 근처에서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간호를 받을 수 있고, 치매와 공생하는 사회 구축 누구나 개성을 살리고 활약하는 사회 실현 : 여성의 커리어 형성과 사회의 여성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어린이·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적절한 지원,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벽이 없는 사회 구축 또한, 도쿄도는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에게 밀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쿄도 아동정책실(子供政策連携室)’을 설치하고 있음. 도쿄 베이 eSG 프로젝트는 미래도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길가의 마을들과의 연계·고속도로 윗 공간의 활용 등으로 도심과 해변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녹색 네트워크를 창출하고자 함. 특히 마을을 윤택하게 하는 수변 공간 형성으로 구축된 가사이 임해공원, 도쿄 국제 크루즈 터미널 및 상업시설을 유지한 오다이바 지역은 해변 프로젝트의 주요 지역임(도쿄도, 도쿄 베이 eSG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東京ベイｅＳＧまちづくり？略), (도쿄도 도시정비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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