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4.) (3)
31320314
20240706041006
본청
법무담당관-9849
D0000051168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42.46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김준혁의원).zip
비공개 문서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남인순의원).zip
비공개 문서
3. 유료도로법(김교흥의원·박성민의원).zip
비공개 문서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5. 폐기물관리법(민형배의원).zip
비공개 문서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김승수의원).zip
비공개 문서
7.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안.zip
비공개 문서
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9. 교육공무원임용령.zip
비공개 문서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건).hwpx
비공개 문서
24070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4.) (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849 생산일자 2024-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51168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07-30 부서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