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본소득 이하 층의 지방 주거 이전 계획 문의 회신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셨네요. 1. 재개발철거지역이나 노후지역 주민들을 지방으로 집단이주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 2. 중간이상 소득자들의 생활편의용 주거제공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 3. 질서에 맞추지 못하는 지방집단이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거이전에 대한 결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강제적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을 위해 저소득 주거취약 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아울러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에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6/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31273608
20240701025006
본청
주택정책과-11323
D0000040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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