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기본소득(주소이전) 관련 민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고양시 전출로 인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는 5.15.(금) 접수를 마감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 결정통지를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추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며, 대책 발표일 이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타지역 거주자의 신규전입, 세대분리 등을 막기 위한 기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중 경기도 등 타시도 전·출입을 하는 분들이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경기도 등 타시도로 전출한 분들은 소득조회가 불가능하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입지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간 협조를 구하기 위해 타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예산사정 등이 상이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출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이번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기홍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6)
20355570
2021092821002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733
D000003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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