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징수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2호 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 관련 민원사항은 담당 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토 후 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부를 관할 행정처분기관(노원구 교통행정과)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기관에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사 및 처분결과는 귀하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등)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동영상(녹음파일) 등을 구비하여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 부당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만 담당하고 있으며, 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代박성훈 교통지도과장 전결 06/27 代장광섭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309 ( 2024. 6.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31262418
20240629044006
본청
교통지도과-2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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