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8123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최재민 백광진 06/20 안형준 협조 주무관 강지훈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청담역) 2024.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조회) 실시 후 고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시행령 제96조(시행자 지정) ㅇ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사업개요 ㅇ 시 행 자 :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44 일원 ㅇ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9. 7. 1. ㅇ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설치사업 ㅇ 사업내용 : 7호선 청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추진경위 ㅇ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결정(서울시 고시 제1993-77호 '93.03.24.) ㅇ '24.05.03.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서울교통공사→서울시) ㅇ '24.05.30.~'24.06.12.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구 9개 부서) - 시·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 결과 적절하며, 굴착 깊이 10m 미만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님 ㅇ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도시철도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담당관) : ’24.06.19.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뢰(→홍보담당관) : ’24.06.20.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4.06.27.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1부. 끝.
31240881
20240627041507
본청
도시철도과-8123
D000005103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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