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845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김남현 손남신 10/27 문혁 협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구산역) 2022.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구산역)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조회) 실시 후 고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ㅇ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시행령 제96조(시행자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인가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시행 ㅇ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기준에 맞을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철도역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별표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시장의 권한(권한위임 제외)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제3항, 제23조[별표1] - 지하안전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협의요청 2 신 청 개 요 □ 신청사항 ㅇ 시 행 자 :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20 일대(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ㅇ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5. 5. 2. ㅇ 위 치 도 ㅇ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도시철도: 6호선 구산역) - 명 칭 : 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 주요내용 ·기존 계단 철거 → 에스컬레이터 설치 ·외부 E/S 800형 2대 설치(지하↔지상)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구산동 1-20일대 4,641 - 4,641 시행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구산동 1-20 일대 - - 160.6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04호(’94.03.30.) □ 평면도 등 출입구 전경 출입구 후경 계단 외부 계단 내부 □ 추진경위 ㅇ '94.03.30. :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결정 ㅇ '97.05.16. :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변경결정(3,894㎡→4,639㎡) ㅇ '19.05.09. :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경미한 변경(4,639㎡→4,641㎡) ㅇ '22.05.17.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서울지방국토관리청) ㅇ '22.08.19.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서울교통공사→서울시) ㅇ '22.09.29.~'22.10.13.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구 10개 부서) - 의견제출 2개 부서 ㅇ '22.10.26.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필수 신청서류 제출 여부 ㅇ 에스컬레이터 설치목적 ㅇ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여부 ㅇ 관계 부서(기관) 의견 및 협의(2건) □ 검토 결과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ㅇ 필수 신청서류 제출 : 완료 ㅇ 사업의 목적 : 적정(도시철도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 완료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은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사업준비 및 시행단계에서 조치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으로 차질없는 사업 시행 -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협의(의견제출) 기관과 서울시로 제출 구 분 회신 의견 조치 내용 비 고 은평구 도로과 ○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작업 지양하고 안전 관리 철저 ○ 보도 요철 등 안전상 문제 없다록 다짐 철저 및 시공이음부 정밀시공 ○ 침하가 없도록 기층포설 및 다짐 철저 ○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 민원발생 시 시행자 민원 대응 ○ 사업시행 전 조치계획 제출 및사업시행 후 협의(의견) 내용 이행 결과 제출 (시, 은평구 도로과) ○ 그 외 공사기간 중 차질없는 공사를 위한 의견제출 기관과지속 협의(은평구 도로과) 은평구 도시계획과 ○ 신청서류 제출 대상 정정 (은평구청장 → 서울시장) ○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 조치완료 4 향 후 계 획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요청 : ’22. 10. 31.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11. 03.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절차 ] 실시계획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실시계획 서류 열람공고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실시계획인가 및 통보 시행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 업무담당자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인가 서류 1부. 3.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공문 각 1부. 끝.

27083486

20221028050007

본청

도시철도과-28453

D000004652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