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모아타운 반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서식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와 관련하여, 대상지 공모 신청시 주민 의견 미반영 및 최근 도로 투기 발생 등의 사유로 모아타운 추진에 반대하며, 반대서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지 선정 취소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는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할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는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기존 용도의 유지(존치) 등 대상지 적정 범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지 내 도로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관리계획 수립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등)로 결정하여 수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도로 지분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 조사 및 이상거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출하신 반대서명서 및 민원내용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민원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6/19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7773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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