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 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퇴출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이 인도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울시가 해당 업체에 대해 폐업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폐업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련법률 제정을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관련 법률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6/1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641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1203877
20240621041006
본청
보행자전거과-8641
D00000510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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