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090 결재일자 2024.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4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마아랑 박진화 양지호 김미정 06/14 김태균 협 조 지속가능한 삶의 질 측정 회의 참석을 위한 '24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24. 6.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지속가능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원탁회의 등 참석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출장기간 : 2024. 5.29.(수) ~ 6.1(토), 3박 4일 ○ 경비부담 :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싱가포르 출장도시 싱가포르 방문기관 UNDP 글로벌 센터 (Global centre) 출장목적 분 야 지속가능발전 ㅇ 삶의 질을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외 도시 정부 및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사항 논의 ㅇ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 해외 동향 파악 및 해외 도시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 '24년 회의는 ‘2024 세계 도시 정상 회의(World Cities Summit)’와 연계 개최됨. 전 세계 도시 관계자가 함께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과제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회의 출장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1일( 3박 4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평가담당관 ********* *** 나. 출장결과 요약 ㅇ 해외 도시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원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 - 각 국가 혹은 도시가 직면한 삶의 질 관련 도전 과제와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측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의견을 제시함 - 특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정책과의 연계 등 활용방안에 대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함 ㅇ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과정 및 추진 방향 발표 - 지속가능발전 및 삶의 질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여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대외 위상을 강화 ㅇ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해외 정책 및 동향 반영 - UN 시스템 및 해외 도시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별첨 ‘지속가능한 삶의 질 측정 원탁회의’ 참석을 위한 2024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평가담당관:양지호☎2133-6890 평가4팀장:박진화☎6918 담당:마아랑☎6921 유엔해비타트(UN-Habitat)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글로벌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수집한 의견 및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도시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외 도시 정부 및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사항 논의 ㅇ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해외 도시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 '24년 회의는 ‘2024 세계 도시 정상 회의(World Cities Summit)’와 연계 개최됨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4. 5. 29.(수) ~ 6. 1.(토) / 3박 4일 ㅇ 초청기관 :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 ㅇ 출장국가 : 싱가포르 ㅇ 출 장 자 : ******************* <출장자 상세정보>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 **** ***** *** * ****** Ⅱ 출장계획 □ 세부 일정(3박 4일) 일 자 도시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내용 5.29.(수) 인천 → 싱가포르 항공/ 철도 14:45 **************************** 19:55 *********************** 19:55~21:00 ********************* 21:00 *************************** 5.30.(목) 싱가포르 도보 08:30~17:30 ************************************* ********************************** ************************* ********************** 5.31.(금) 싱가포르 도보 9:00~12:00 ************* **************** ************************ 13:00~18:00 ************************************* ***************************** *************************** 6.1.(토) 싱가포르 → 인천 철도/ 항공 10:00~12:00 ********************* 14:00 ********************************** 21:00 ***************** □ 수행 내용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 ***** 지속가능발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및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원탁회의 참석 >> ？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추진 체계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 11(SDG 11)를 포함하여 도시 의제와 관련 삶의 질 측정 및 개선 방향 제시 ？ 원탁회의 참석 및 해외 사례 청취, 의견 교환, 네트워킹 구축 Ⅲ 출장 결과 첫 번째 원탁회의 ㅇ 일시 : '24. 5. 30(목) 08:30　~　17:30 ㅇ 참석 : 지방정부 대표단 및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40인 ㅇ 내용 : 지속가능발전 및 삶의 질 의미와 측정 방안 논의 -‘삶의 질 계획’은 유엔 해비타트의 3개년 프로젝트로, 도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념화하는 것임 - 2년 차 계획에는 삶의 질 지수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각 해외 도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와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삶의 질 계획의 핵심 사항 네 가지를 안내함. 첫째, 개발 중인 삶의 질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성이 높고 현지에 적용 가능해야하며, 둘째, 전 세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지수 설계 및 방법론이며, 셋째, 다양한 개발 계획(유엔 시스템 및 글로벌 정책 의제)에서 삶의 질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11개 도시에서의 시범 테스트 결과 공유 및 추가 이행 도시를 모집할 계획임을 안내함 - 따라서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이 4가지 핵심 사항을 활용하여 도시와 국가 전반에서 지수를 시범 적용하고 실행하는 동시에, 도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 방식과 기술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을 강조함 -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UCLG는 1990년부터 전략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접근함. 예로 안전·성차별 범죄와 같은 정책 문제해결을 위해 수치형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를 지도화하여 지역별 차이 파악하였음 - City-Net(시티넷)데이터를 구득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도 삶의 질을 확장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티넷의 회원도시 중 콜롬보(스리랑카)는 이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한국(서울) 국가 단위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도시 단위의 데이터 측정도 중요함. 한국은 크기(영토)는 작은 나라지만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지방마다 당면한 문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각 지방마다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방) 단위의 데이터 측정도 필요함 - UNICEF(유니세프) 앞의 의견들에 동의하며, 구축한 데이터들을 여러 기관들과 공유하고 연계하는게 중요함. 데이터 기관과 학교, 정부 등은 주요 기관이며, 특히 유니세프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UNGP(유엔글로벌펄스) 수집된 데이터들의 해석과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NUS(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역화(Localization)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처럼 고령화를 겪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령화 정책과 사회적 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도보친화(walkable) 도시 혹은 수변친화 도시로의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음.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지역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모로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일부 도시는 최고기온 50도 이상을 기록하기도 함. 또한 모로코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안전 문제가 측정되어야 함 - Quality of Life Programme Center 삶의 질 측정에서 글로벌 관점도 중요하지만 도시 레벨 혹은 개인적 레벨에서의 관점도 중요함. 삶의 질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청년층, 중장년층, 은퇴시기, 노년층 등), 같은 생애주기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임 - Abu Dhabi Statistics Centre 대부분 국가들은 통계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종전의 논의처럼 국가 통계기관은 도시 정부와 관계를 맺으며 도시화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함 회의 소개(Introduction) 회의 진행 참가자 단체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현장 답사 ㅇ 일시 : '24. 5. 31.(금) 09:00　~　13:30 ㅇ 참석 : 지방정부 대표단 및 민간 이해관계자 40인 ㅇ 내용 : 도시가 직면한 문제 및 개선 방안 발굴(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590만 인구의 싱가포르는 자가 보유율이 90%가 넘고 인구의 80%가 저렴한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정도로, ‘공공주택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 이는 싱가포르의 독립과 함께 정부가 대규모 토지 소유권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되면서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임. 싱가포르는 1960년 주택개발청을 설립하면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주택개발청은 당시 국가 도시 계획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60년대에 뉴타운 구조 모델을 발전시킴.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택 정책과 도시 전략을 도입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고령화와 같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모색 -‘Sky Residence’가 위치한 도슨(Dawson)부지는 1950년대 이전에는 늪지대 계곡에 위치한 중국인 가족 거주지였음. 최초의 신도시인 퀸스타운은 1952년부터 1973년에 걸쳐 개발됨 교육, 커뮤니티, 상업 시설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독립된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었음. 1980년대 퀸스타운은 노년층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알려짐 - 2000년대 들어 퀸스타운의 재개발은 오래된 주택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오래된 주택 단지에 역사적 특성과 사회적 기억을 잃지 않기 위헤 선택적 일괄 재개발 방식(SERS)을 적용함. 저층 노후 블록에서 현재 이웃과 가까운 고층 신축 블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은 새로운 주민들을 환영하면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었음 - 스카이 빌리지는 지상의 커뮤니티와 녹지 공간에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도입됨. 각 스카이 빌리지는 공용 공간과 녹색 테라스에 인접한 주택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함. 주차장에 위치한 공용 공간과 하늘 정원을 사이에 두고 주거 블록은 공용 공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입주민 간의 교류를 장려함 -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 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적용함. 에너지 및 빗물 같은 자원의 절감, 저장 및 재사용을 촉진하여 환경 문제에 대응함. 태양광 패널에서 저장된 에너지는 공용 공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며, 지붕에서 빗물을 모아 저장하고 빗물 속도를 줄이기 위해 그린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는 공용 공간의 녹지를 관개하는 데 재사용함. 또한 건물을 남북으로 배치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 환기를 극대화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통해 기존 기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함 -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핵심이자,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산임. 장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이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정책을 개발함 - 도시개발과 함께 주택 및 대중교통 정책을 연계하여 개발함. 싱가포르의 대중교통은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사례로, 대중교통 만으로도 도시 전체를 구석구석 다닐 수 있음. 디지털 부문과의 연계 및 전기버스 도입 등 싱가포르는 친환경 도시와 더불어 스마트 도시로의 명성을 노리고 있음 현장소개(Introduction) 싱가포르 공공주택 싱가포르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 공공주택 내 공용공간(병원 등) 싱가포르 도시계획 싱가포르 도시계획 싱가포르 스마트도시 계획 싱가포르 도시의 회복성 두 번째 원탁회의 ㅇ 일시 : '24. 5. 31.(금) 14:00　~　18:00 ****************************** ㅇ 내용 :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 및 도시 혁신을 위한 요소 논의 - 삶의 질 의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결성이 향상되었음.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삶은 더욱 편리해졌고, 많은 도시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되면서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킴. 그러나 많은 도시에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됨. 주거 비용은 상승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이 악화됨. 기후변화 문제는 해안 도시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옴. 따라서 소득 불평등, 환경 파괴,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도시에서 삶의 질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 - 도시의 삶의 질은 글로벌 및 지역 의제에서도 확인 가능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감소, 물과 위생,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문제에서 관련있으며, 새로운도시의제(NUA)에서 강조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은 도시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음 - 두 의제 모두 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함. 이를 통해 글로벌 목표를 도시별 목표로 전환하여 도시 단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와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그리고 지방/중앙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 - 향후 논의되어야 할 의제로는 지속 가능성, 형평성, 기술, 건강 등이 있음. 기후 변화 대응, 재생 에너지 촉진,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본 서비스에 대한 모든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 개선된 교통 시스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기술을 활용함. 마지막으로 걷기 좋은 환경과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정신 건강 증진을 도시의 삶의 질 의제로 고려해야 함 - 지방정부가 고려해야하는 요소들로는 리더십, 혁신, 파트너십이 있음. 지방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리더로 인식되어야 하고, 도시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실험하고 구현하는 혁신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 또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깨끗한 물, 위생, 저렴한 주택,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반임. 그 외에도 기대 수명, 의료 서비스 접근성, 공기의 질, 그리고 녹지 공간은 모두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지표임. 교육의 질과 기술 개발 기회는 경제적 이동성도 개인의 웰빙에 매우 중요하며, 낮은 범죄율, 효과적인 응급 서비스 및 재난 대비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일자리, 임금,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경제적 기회와, 강한 공동체 의식, 사회적 교류의 기회 등 사회적 결속력과 포용성, 자연, 깨끗한 공기, 물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관행과 같은 지표도 삶의 질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다양한 지표에 걸쳐 삶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원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도시는 다른 도시와 자신을 비교하고 모범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음 -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하여 역할을 갖는 이해관계자는 지방정부, 도시 연구소, 데이터 운영 회사, 국가 통계기관 등이 있음. 지방 정부는 관할 구역 내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도시 연구소 혹은 국가 통계기관은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전파할 수 있음. 데이터 운영 회사는 물, 위생, 에너지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민간 기술 기업 및 리서치 회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혁신적 도구와 방법론 개발에 기여 가능함 -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삶의 질 측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지표 표준화,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민 참여, 빅데이터 분석, 포괄적 데이터 수집 등이 있음. 여러 도시에서 공통의 핵심 지표와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개발하면 여러 도시에서 더 나은 비교가 가능해지며, 기술을 사용하면 도시 생활의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 수집에 시민을 참여시키면 기존 방식으로는 놓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얻을 수 있고, 빅데이터와 같이 고급 분석 기법은 도시 생활에서 숨겨진 패턴과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의 경험을 포착하고 그들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삶의 질 문제를 도시 단위로 확장한다는 것은 영향력, 적응성, 지속가능성, 복제성 측면에서 설명 가능함. 저렴한 주택, 폐기물 관리 또는 대중교통과 같은 특정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 개선이 가능하며, 핵심 효과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도시의 특정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 및 수정할 수 있음. 도시 단위 확장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운영적으로 지속 가능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고, 다른 도시에서 쉽게 복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줌 - 삶의 질 문제의 도시 확장을 위한 성공적인 요소는 리더십, 자금, 기술, 협력 등이 있음. 헌신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은 자원을 확보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자금 확보는 필수적임. 데이터 수집 촉진, 모니터링, 도시 간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방/중앙 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시민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함 - 이때 핵심 이해관계자는 지방/중앙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 단체 등이 있음. 지방 정부는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 있으며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 정부는 국가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 이행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침. 유엔 등 기타 국제기구는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식, 자원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자금, 기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함. 마지막으로 시민 단체는 성공적인 계획을 촉진하는 정책 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Ⅳ 성과 및 의의 □ 주요 성과 ㅇ 해외 도시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원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 - 각 국가 혹은 도시가 직면한 삶의 질 관련 도전 과제와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측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의견을 제시함 - 특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정책과의 연계 등 활용방안에 대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함 - 해외 지방 정부 관계자 및 민간 부문 전문가와의 연결망 구축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제고 및 협력 관계 강화 ㅇ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과정 및 추진 방향 발표 - 지속가능발전 및 삶의 질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여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대외 위상을 강화 - 서울시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희망 도시와의 협업 가능성 논의 ㅇ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해외 정책 및 동향 반영 - UN 시스템 및 해외 도시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 향후 계획(시정 활용계획) ㅇ '24년까지 수립 예정인 ‘서울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해외 동향을 반영하고, 발표될 서울시 SDGs 시정 홍보 및 협력 방안 마련 ㅇ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므로 유관 기관들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확산 방안 마련 붙임 1.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현황 1부. 2. 현지 네트워크 구축현황 1부. 3. 각종 운임 및 준비금 1부. 끝. 참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현황 연번 국가 도시 방문일 면담자(※ 방문 기관별 1인 이상 작성) 직위 이름 이메일 1 ***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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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가담당관-5090

D000005099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