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주변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고밀복합개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정책 방항이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여부는 역세권 여부, 간선도로 위치, 연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대상지의 중심지위계(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가적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박슬기 주무관(☎02-2133-713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30 기본계획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 주민공람(안) ○ 그동안 역세권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상향에 소극적이였으나, ○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주변을 주거·상업·업무 기능으로 고밀복합 개발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거수요를 담는 지역 거점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함 -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지역* 위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우선 검토하되, 대상지의 중심지 위계, 인근지역의 용도지역, 개발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대상지 범위를 결정함 * 해당 지역은 간선도로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하며, 간선도로변에 접한 범위는 주변 개발여건(현황), 대상지 규모(면적), 교통계획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부영향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 또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육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하며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고려하여 상향 여부를 검토함 향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박슬기 주무관(☎02-2133-713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정 발전에 협조를 하여 주시는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슬기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556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서소문동),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iaa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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