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933 결재일자 2024.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현우 정한영 신현석 06/05 안대희 협 조 「2024년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24.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구성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24년 7개 특·광역시, 세종, 제주, 공단, 협회 등 11개 기관 참여)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재이용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조사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독일(뮌헨),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출장기간 : 2024. 5. 12.(일) ~ 5. 19.(일), 6박 8일 ○ 경비부담 : 한국상하수도협회(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분담금)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독일, 네덜란드 출장도시 뮌헨, 암스테르담 방문기관 1. 그륀에크 하수처리장 2. 바이오가스 협회 3. 펠슨하수처리시설 4. 림부르크 수자원위원회 등 출장목적 분 야 환경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재이용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처리, 하수찌꺼기 재활용과 같은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견학 및 선진 사례 조사 출장기간 2024년 5월 12일(일) ～ 2024년 5월 19일(일), 6박 8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 *** ****** **** *** 이하여백 나. 출장결과 요약 - 뮌헨의 그륀에크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체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이 90% 수준임 · 해외 선진사례를 반영 시설개선 필요(국내의 경우 바이오가스 미활용 비율이 16.8%) - 네덜란드 펠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외부 탄소원을 사용하지 않고 동시에 질소가스로 전환되는 아나목스 처리방법을 사용하며, 기존 공정대비 산소 소모량 65%절감, 찌꺼기 발생량 80% 감소 가능함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하수처리장의 경우 혐기성소화와 호기성소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Nereda 공법*을 사용하여 기존 처리장 대비 최대 75%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공정을 도입하고 있음 * 기존의 활성슬러지 공법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30~50% 절감되며, 침강성이 뛰어나 약품사용량이 80%이상 감소 · 해외 선진 처리공법 및 시설 개선 등 도입가능성, B/C 검토 필요 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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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8933

D000005093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