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233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현우 정한영 신현석 03/29 안대희 협 조 예산5팀장 代황미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2024년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구성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24년 7개 특·광역시, 세종, 제주, 공단, 협회 등 11개 기관 참여)의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재이용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참여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독일(뮌헨),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덴하그) ○ 출장기간 : 2024. 5. 12.(일) ~ 5. 19.(일), 6박 8일 ○ 경비부담 :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특·광역시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하수도분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그 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2024년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출장 계획 물재생계획과장:신현석☎2133-3780 하수관리팀장:정한영☎3794 담당:신현우☎3790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24년 7개 특·광역시, 세종, 제주, 공단, 협회 등 11개 기관 참여)의 현안사항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재이용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조사 - (하수처리) 뮌헨 City Drainage 및 하수처리장 3개소 등 - (탄소중립) 독일 바이오가스협회(GBA), 뮌헨 국제환경박람회(IFAT) 주1) 2011년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수도 시설물 운영 등의 선진사례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15. 4.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에서 국외연수 정례화) 주2) 2011(일본), 2013(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2015(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016(프랑스, 스페인), 2017(스위스, 독일), 2018(호주), 2019(독일, 체코), 2022(호주, 뉴질랜드), 2023(미국) - 2020,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출장기간 ㅇ 2024. 5. 12.(일) ~ 5. 19.(일), 6박 8일 출 장 국 ㅇ 독일(뮌헨),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덴하그) 방문기관 ㅇ 독일 : 국제환경박람회(IFAT), 바이오가스협회(GBA), Gut Großlappen 하수처리장 ㅇ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WaterNet, 덴하그 지방청, 하수처리장 2개소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170 ********** ******** ****** ******** ******** *** * ********** 4,656,170 (기타비용 미포함) ******** 기 타 ************************************* Ⅱ 출장계획 □ 출장일정 일 자 도 시 시 간 업무수행 일정 5.12.(일) 인천 ~ 뮌헨 10:50~ 21:10 ○ 인천(ICN) 출발(10:50) → 프랑크프루트(FRA) 경유(17:40도착, 20:15탑승) → 뮌헨(MUC) 도착(21:10) 5.13.(월) 뮌헨 10:00~ 17:00 ○ 기관방문 : 독일 바이오가스협회(GBA) - 독일 바이오가스 관리 정책 현황, 발생 에너지 활용 기술 등 파악 5.14.(화) 뮌헨 10:00~ 17:00 ○ 기관방문 : 뮌헨 국제환경박람회(IFAT) - 세계 최대규모 환경산업 전문 전시회(상하수도, 폐기물 등) 5.15.(수) 뮌헨 10:00~ 12:00 ○ 기관방문 : 뮌헨 City Drainage - 뮌헨 수질관리, 탄소중립 정책 및 하수처리 현황 파악 14:00~ 17:00 ○ 기관방문 : 뮌헨 Gut Großlappen 제1하수처리시설 - 수처리 및 하수찌꺼기 처리(바이오가스화) 등 조사 20:00~ 21:30 ○ 뮌헨(MUC) 출발(20:00) → 암스테르담(AMS) 도착(21:30) 5.16.(목) 암스테르담 10:00~ 12:00 ○ 기관방문 : 암스테르담 WaterNet - 암스테르담 수질 탄소중립 정책 및 하수처리 현황 파악 14:00~ 17:00 ○ 기관방문 : West 하수처리시설 - mUCT 공법 시찰 및 적용사례 조사 5.17.(금) 덴하그 10:00~ 12:00 ○ 기관방문 : Delfland Water Authority 지방청 - 덴하그 수질관리, 탄소중립 정책 및 하수처리 현황 파악 14:00~ 17:00 ○ 기관방문 : Harnaschpolder 하수처리시설 - 활성슬러지 공법 및 에너지자립방안 조사 5.18.(토) 암스테르담 21:20 ○ 암스테르담(AMS) 출발(21:20) 5.19.(일) 인천 16:15 ○ 인천(ICN) 도착(16:40) □ 수행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신현석 (시설4급) 방문기관과 서울시 정책 업무 교류 역할 <방문기관과 서울시 하수도 정책 업무 교류 역할> ○ 서울시 정책자료와 비교 방문기관 질문 등 - 관련 기관의 질문사항 준비 및 질문 ※ 필요시 서울시 하수도 소개 ○ 향후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자 네트워킹 신현우 (시설7급) 서울시 정책자료 준비 및 사례조사 <서울시 정책자료 준비 및 사례 조사> ○ 서울시 정책자료 등 준비 - 물재생센터 운영 현황 및 처리수 방류 현황 등 - 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 에너지 재활용 현황 - 하수도 운영 현황 및 탄소중립 계획 ○ 방문기관 하수도관련 자료 수집 등 사례조사 □ 방문기관 현황 독일 바이오가스 협회(GBA, German Biogas Association) ㅇ 1992년 설립되어 연방 차원 전시회, 컨퍼런스등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촉진 ㅇ 바이오가스 플랜트 계획·설계, 표준 개발 등 업무 수행 뮌헨 국제환경박람회(IFAT) ㅇ 1966년 첫 개최 이래 상하수도 관련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 - 2022년 59개국 2,984개 기관 참여, 참관객 약 12만명 ㅇ 수처리 및 하수찌꺼기 처리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뮌헨 City Drainage(MSE, Munchner Stadtentwasserung) ㅇ 뮌헨시 산하기관으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 시공 및 운영 ㅇ 독일 수처리분야에 품질관리시스템, 환경관리시스템, 보건관리시스템 도입 ㅇ Gut Großlappen 하수처리시설 운영중 - (처리량) 570,000㎥/일 - (처리공법) 활성슬러지공법 - 4개의 소화조에서 시간당 1,600㎥ 바이오가스 생산, 1,600kW 용량 발전설비 5대 가동 암스테르담 WaterNet ㅇ 암스테르담시 산하기관으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 및 유지관리 ㅇ West 하수처리시설 운영중 - (처리량) 200,000㎥/일 - (처리공법) modified UCT 공법 - 하수찌꺼기와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인근 소각시설로 이송되어 에너지생산에 이용 -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소각시설 전력으로 재공급(에너지 자립화율 40%) 덴하그 Delfland Water Authority ㅇ 네덜란드 21개 지방청 중 하나로 덴하그 지역 하수도 관리 ㅇ Harnaschpolder 하수처리시설 운영중 - 네덜란드 최대 하수처리시설 - (처리량) 255,000㎥/일 - (처리공법) 활성슬러지공법 - 소화조에서 생성된 메탄가스를 이용해 에너지 생산(에너지 자립화율 50%) -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화 목표, 향후 다른기관에 에너지 공급 계획 Ⅲ 출장경비 □ 출장경비 : 한국상하수도협회 부담(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분담금) ㅇ 경비산출 : **********************-「공무원 여비 규정」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준비금 (보험) 체재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원) 일 비 식 비 숙박비(정액) * 9,312,340 ********* ****** ****** *********** **** **** ******* *** 4,656,170 ********* ****** ****** *********** ****** ******* ******* *********** ****** ******* ************ ****** *** *** 4,656,170 ********* ****** ****** *********** ****** ******* ******* *********** ****** ******* ************ ****** ※ 기준환율 : 1$= 1,347.20원('24.03.27. KEB 하나은행 최초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여행경비 산출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등급(유럽주) ？ 항공료 : ********************************** ？ 일 비 : 총 8일 ？ 식 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 기 타 : ********************* Ⅳ 기대효과 ㅇ 독일, 네덜란드의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이해하고 양 도시간 하수도 현황과 미래비전 및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시 하수도 발전 방향 모색 ㅇ 세계 최대규모 상하수도분야 박람회에 참여하여 하수처리, 물재이용,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 정책 수립에 활용 붙임 : 1.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2. 해외연수 추진계획(한국상하수도협회) 1부. 3. 협회 설립 및 회비 근거자료 1부. 4.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협약서 1부. 5. '24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납부 요청(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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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050008

본청

물재생계획과-5233

D000005043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