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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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12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류수경 임지훈 윤재삼 정상훈 03/14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인사과장 김광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정연순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24.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경과 2 Ⅳ. 현황 및 실태 3 Ⅴ. 제2기 기본계획 평가 6 Ⅵ.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9 1. 추진방향 9 2. 비전 및 정책목표 10 2. 추진과제 11 3. 소요예산 15 Ⅶ. 행정사항 17 ※ 별첨 : 33개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익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의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Ⅱ 추 진 배 경 ‘시혜?동정’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의 ‘차별금지?인권증진’으로 변화 장애 유형별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체계구축 필요 차별금지·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인 안심 대응체계 필요 모든 장애인이 서울시민으로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단기 종합계획의 마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Ⅲ 추 진 경 과 추진경과 ㅇ 제3기 기본계획 사전자문(위원회, 유관기관) : ’22.12~’23.2월 - 3기 기본계획 방향성 및 인권의 정의, 개념 등 추진방안 논의 - 장애여성 인권침해 사례,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자문 ㅇ 제2기 기본계획평가 : '23. 4~6월 - 학계, 현장 전문가, 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가족 포함) 대상 의견조사(68명) ㅇ 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 심층 인터뷰 : '23. 6~7월 - 3기 기본계획의 방향성 및 사업제안 - 현장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족 포함) 대상 의견수렴(30명) ㅇ 시민 및 전문가 워크숍 : '23. 9~10월 - 시민 및 전문가 참여(총 7회 개최)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비전 및 정책목표, 중점과제 등 세부사업 의견수렴 ㅇ 서울시 사업부서 의견수렴 : '23. 10~11월 - 서울시 사업부서 공무원 의견수렴(2회) ㅇ 제3기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심의 : '24. 2월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자문 및 심의 Ⅳ 현황 및 실태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 (’23년 12월 기준) ㅇ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 : 389,795명(서울시 전체인구의 4.2%) (단위: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애인등록 394,843 394,190 392,123 391,859 389,795 서울시인구 9,729,107 9,668,465 9,509,458 9,428,372 9,386,034 장애인비율 4,06% 4,08% 4.12% 4,16% 4.15% ※ 서울시 등록 인구는 한국인에 한함 ㅇ 장애유형 및 원인 : 15개 유형 - 장애유형은 지체(41.2%), 청각(16.4%), 시각(10.4%), 뇌병변(10.0%) 순으로 높음 -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장애 요인 88.1% 임 ※ 질환(56%)이 사고보다 32.1% 더 높음 (단위:명, %)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389,795 160,403 40,706 63,858 3,308 28,025 38,940 8,305 100% 41.2% 10.4% 16.4% 0.9% 7.2% 10.0% 2.1%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6,560 19,106 946 2,113 2,782 391 3,123 1,220 4.3% 4.9% 0.2% 0.5% 0.7% 0.1% 0.8% 0.3% ㅇ 장애인 연령 - 60대 이상의 장애인수(257,716명)는 전체 장애인의 66.1% 차지 -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지속적인 증가 추세 연령 성별 합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합 계 389,795 4,965 9,192 15,050 17,985 29,685 54,947 90,681 90,232 77,058 남 225,845 3,419 6,083 9,540 11,677 20,110 36,961 57,344 48,883 31,828 여 163,950 1,546 3,109 5,510 6,308 9,575 17,986 33,337 41,349 45,230 서울시 장애인복지실태 조사 【조사개요】 분석자료 : 2022/2023년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서울시복지재단 조사) 조사대상 : (2022)지체장애인 8,733명, 뇌병변장애인 4,605명 (2023) 중증장애인 13,760명 *지체?뇌병변장애인 등 제외 분석내용 : 13개 장애유형 장애인 응답자료 분석 ㅇ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소득(생계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 **************************************************************** ************************************************************************************************************************************************************************************************************************************ ※ 조사 참여율이 높은 장애유형별 욕구 순임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 차별 인식변화 【조사개요】 분석자료 : 2014/2017/2020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분석내용 : 장애인실태조사 중 서울시 응답자료 분석(총 2,280명) 조사대상 : 15개 장애유형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 **************************************************************************************************************** ************************************************************* ******************* * ?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차별 정도 ⇒ 전반적으로 개선 ****************************************************************************************************************************************************************************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정도 ⇒ 개선 ********************************************************************************************************************************* *************** * Ⅴ 2기 기본계획 평가 사업 총괄평가 < 총 평 >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대부분 정상 추진 목표달성도 ************************************** *********************************************** *************** ************************************************* *************************************** ********************************************************************************************************************************************************************************************************************** **** ****** ******* ************************* ************************************************ 예산집행율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평가결과 (※ ’19~’23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보고)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 ? 인권증진 분야로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인권 컨설팅 및 인권침해조사 등 ’23년 모든 세부사업의 목표달성율 100% 추진 완료 2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 ? ****************************** ******************************************************* ******************************************** 3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 ? 지하철 전(全)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예산집행률 100% 달성 - 전(全) 역사 337개소 엘리베이터 설치(’24.12월 완료 예정) 4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 ?************************************************* *************************************************************************************** 다자간의 의견수렴 2기 평가 (전문가,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 다자간의 의견수렴 (장애인·전문가 등) ? 3기 세부사업 선정 (신규 11, 기존 22개) ㅇ 신규사업(11개)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등 ㅇ 기존사업/2기 사업 유지·강화(22개) : 대중매체 활용 장애인권 인식개선 사업, 중증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강화,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구분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심층인터뷰 시민·전문가 워크숍 서울시 해당부서 의견수렴 대상 ?서울시공무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등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등 ?학계, 현장 전문가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등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등 해당 부서 공무원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개별 또는 집단인터뷰 ?조별 브레인스토밍 ?부서 검토회의 내용 ?2기 세부사업 효과성, 중복성, 유사성 중요도, 시급성, 방향성 평가 ?중복, 유사성 등 반영 축소(폐지) 사업 선정 ?시급성, 인권증진 긴밀성 등 유지, 확대사업 ?3기 추진방향에 적합한 신규사업 검토 ?3기 기본계획 중점 과제검토 ?세부사업 검토 및 제안 ?해당부서 추진타당성, 가능성 여부 검토 결과 ?이동접근, 활동보조 서비스, 일자리 등 사업별 효과성, 중요도, 시급성 등 성과측정 ?유사?중복 사업 지양 ?노동권, 사회참여, 돌봄 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당사자 대상 직접지원사업 지향 ?중증,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3기 중점과제(안) 도출 ?추진 타당성 확보여부 검토 반영 ?3기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분야, 중점과제 등에 반영 ?3기 기본계획 유지사업, 확대사업 등 선정에 반영 ?3기 기본계획 세부 사업 선정시 반영 ?3기 기본계획 세부 사업 선정 시 반영 Ⅵ 3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권강화 ㅇ 장애인 인권역량 강화 - 사회참여,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필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방송매체, SNS 등 활용) ㅇ 이동권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확대, 지하철 단차해소 등을 통한 이동약자 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 체계 구축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건강권 강화 ㅇ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 구축 - 거주 공간인 주택안전, 지역사회 편의시설 등 생활속 안전한 환경 구축 - 긴급 재해·재난 상황 시 안전확보를 위한 장애특성별 교육 및 안전지침 마련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권 강화 ㅇ 장애인 인권동향을 선도하는 주요과제 - 장애인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다층적(서울시민 대상) 접근 필요(교육, 홍보 등) - 장애인당사자의 자기주도권 강화를 위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 ㅇ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과제 -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이용시설 이용권 강화(소규모상점 경사로) - 지역사회, (공동)주택 등에서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보장 사업 2.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모든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인권도시, 서울 정책 목표 차별 없는 일상생활 영위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핵심 지표 ? 장애인의 일상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특화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강화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100% 달성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모든 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 ?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강화 ?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보장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 안락한 생활을 위한 주거권 강화 ?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동권 강화 ?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 장애인 돌봄 보장 ?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강화 ?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안전권 보장 (신규?확대 10개) (신규?확대 6개) (신규?확대 6개) 3. 추진과제(4개 분야, 11개 중점과제 및 33개 세부사업) 분야별 현황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계 신규 확대 계속 계 11 0 11 11 11 인권감수성 향상 2 6 - 3 3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3 11 2 5 4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 보장 4 8 6 - 2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2 8 3 3 2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추진방향 중점과제 세부사업 사업부서 1) 인권감수성 향상 1.1)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복지정책과 2.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 장애인복지정책과 3.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1.2)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강화 4.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5.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6.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확대 2)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2.1)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7.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8.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9.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10.장애인 디지털 교육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확대 확대 데이터센터 2.2) 안락한 생활을 위한 주거권 강화 11.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13.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3)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동권 강화 14.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강화 인 사 과 15.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6.장애인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7.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3)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 보장 3.1)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18.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9.발달장애인 재정관리지원서비스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2) 장애인 돌봄 강화 20.AI활용 도전적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1.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3)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권 강화 22.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신규 스마트건강과 23.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4.2)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2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5.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4.1)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강화 26.저상버스 도입 버스정책과 27.장애인 콜택시 증차 확대 택시정책과 28.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9.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신규 택시정책과 30.서울 지하철 승강장 개선 확대 도시철도과 4.2)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안전권 보장 31.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2.재해재난 대비 안전매뉴얼 개발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3.지역사회 소규모상점 경사로 설치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24 ’25 ’26 ’27 ’28 [1] 인권감수성 향상 1.1.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1. 대중매체 활용 장애인권 인식개선 사업 **** **** **** **** **** **** **** **** **** **** 2.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콘텐츠개발 ********************* ****** ************** ******************* ******* *********** ****** 3.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 ****** ****** ****** ****** 1.2.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강화 4.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 ****** ****** ****** ****** ****** 5.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 **** **** **** **** 6.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 *** *** *** **** [2]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2.1.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7.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 ******* ******* ******* ******* 8. 중중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지원 ******** ******** ******** ******** ******** 9.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 ******* **** ******* **** ******* **** ******* **** ******* 10. 장애인디지털 교육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 ***** ***** ***** ***** 정보통신 보조 기기보급 *** *** *** *** *** 2.2. 안락한 생활을 위한 주거권 강화 11.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 **** **** **** **** 12.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 ***** ***** ***** ***** 13. 장애인거주 시설환경 개선 가정형거주 환경조성 *** *** *** *** **** 고령발달 장애인유니트 *** *** *** *** *** 2.3.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동권 강화 14. 장애인 의무고용률 **** **** **** **** **** 15.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 ****** ****** ****** ****** 16. 장애인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 장애인민간 일자리연계 **** **** **** **** **** 중증장애인 인턴제 *** *** *** *** *** 17.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 **** **** **** **** [3]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보장 3.1.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18. 서울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범도입 *** *** ************** 19.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 **** **** **** 3.2.장애인 돌봄 보장 20. AI활용 도전적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 **** ******* ***** *** **** ******* ***** *** **** 21. 최중증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24시간 개별 1:1지원 *** *** *** *** *** 주간 개별 1:1 지원 *** *** *** *** *** 주간 그룹형 지원 **** **** **** **** **** 3.3. 활기찬생활을 위한 건강권보장 22.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 ************** ************** ************** ************** 2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 ******* 3.4.장애인가족의 휴식권보장 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지원 **** **** **** **** **** 25.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 ****** ****** ****** ****** 발달장애인 휴식 ****** ****** ****** ****** ****** [4]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4.1.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강화 26.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 ****** **** **** **** 마을버스 ****** ******* ******* ******* ******* 27. 장애인 콜택시 증차 (*법인특장택시 포함) ****** ****** ****** ****** * * * 28.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 ********** ********** ********** ********** ********** 29.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 **** **** **** **** **** 30. 서울지하철 승강장 개선 설치역사 *** *** * * * 설치개소 ***** ***** * * * 4.3.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안전권 보장 3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 ****** ****** ****** ****** 32. 재해재난 대비 안전매뉴얼 개발 *** ****** ********************* 33. 지역사회 소규모상점 경사로 설치 **** ******* **** ******* **** ******* **** ******* **** ******* 4. 소요예산 분야별 현황 (단위:백만원) 추진분야 * ***** ***** ***** ***** ***** 계 ********* ******* ******* ******* ******* ********* 인권감수성 향상 ****** ***** ***** ***** ***** *****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 ******* ******* ******* ******* *******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 보장 ******* ****** ****** ****** ****** ******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 ****** ******* ****** ****** ******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총계 ’24 ’25 ’26 ’27 ’28 ********* ******* ******* ******* ******* ********* [1] 인권감수성 향상 1.1.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1. 대중매체 활용 장애인권 인식개선 사업 *** ** ** ** ** ** 2.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콘텐츠개발 *** ** ** ** ** ** 3.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 *** *** *** *** *** 1.2.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강화 4.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 ***** *** *** *** *** ****** 5.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 *** *** *** *** *** 6.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 ***** ***** ***** ***** ***** [2]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2.1.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7.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 ******* ******* ******* ******* ******* 8.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지원 ****** ***** ***** ***** ***** ***** 9.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 ***** ***** ***** ***** ******* 10. 장애인 디지털교육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 ***** ***** ***** ***** ***** 2.2. 안락한 생활을 위한 주거권강화 11.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 ***** ***** ***** ****** ****** 12.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 * * *** * * 13.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 ***** ***** ***** ***** ***** 2.3.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동권 강화 14. 장애인 의무고용률 *** *** *** *** *** *** 15.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 ****** ****** ****** ****** ****** 16. 장애인 민간일자리연계 강화 ****** ***** ***** ***** ***** ***** 17.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 ***** ***** ***** ***** ***** [3]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보장 3.1.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18. 서울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범도입 *** *** *** * * * 19.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 *** *** *** *** 3.2. 장애인 돌봄 보장 20. AI활용 도전적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 ** ** ** ** ** 21.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 ****** ****** ****** ****** 3.3. 활기찬생활을 위한 건강권보장 22. 장애인 건강보건전달 체계 구축 ** ** ** ** ** ** 2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 ***** ***** 3.4.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보장 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 *** *** *** *** *** 25. 장애인가족 돌봄휴식 지원사업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 *** *** *** *** ***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 *** *** *** *** *** [4]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4.1.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강화 26. 저상버스 도입 ******* ****** ******* ****** ****** ****** 27. 장애인 콜택시 증차 (*법인특장택시 포함) ****** ***** ***** * * * 28.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 ******* ****** ****** ****** ****** ****** 29.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 *** *** *** *** *** 30. 서울 지하철 승강장 개선 ****** ***** ***** * * * 4.3.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안전권 보장 3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 *** *** *** *** *** 32. 재해재난 대비 안전매뉴얼 개발 *** *** *** *** *** *** 33. 지역사회 소규모상점 경사로 설치 ***** *** *** *** *** *** Ⅶ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ㅇ 3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 ’24. 3월 ※ 장애인복지정책과 → 실?국?본부 소관 부서 기본계획 통보 ㅇ 연도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수립 : ’24. 3월 -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반영 - 소요예산 편성 등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실·국·본부 협조사항 ㅇ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 : 매년 ㅇ 연도별 장애인 인권증진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출 : 매년 ※ 실·국·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시행계획 제출(매년 11월 限) ㅇ 연도별 장애인 인권증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제출 : 매년 ※ 실·국·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추진실적 제출(2회, 6월/12월) 정책 홍보 ㅇ 제3기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4.3월 -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신규?확대 사업 초점 홍보 ㅇ 개별 사업중심 정책 안내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서울 홍보 : 연중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홍보 붙임 : 33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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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041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12
D000005032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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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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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4912 | 생산일자 | 2024-03-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류수경 (02-2133-7362) | 관리번호 | D0000050323380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장애인복지주요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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