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대행 (답변수령 후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269006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무대행 근거가 없는 관리인 직무대행은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에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독을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대행 근거가 없는 관리인 직무대행이 정당한 관리인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 5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로(☎ 02-2133-7608)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5/29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11799 ( 2024. 5.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1054600
20240531041008
본청
건축기획과-11799
D00000508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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