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해외 플랫폼 쇼핑 규제 완전 철회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했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중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던 것과 관련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KC 인증 없는 해외 직구 금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표내용을 철회한 후, 해외 직구 금지보다는 안전성 조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불만도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후 안전 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자발적으로 구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자유로이 선택한 권리,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권리가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권익보호팀장 박상진 공정경제담당관 05/28 代박재형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237 ( 2024. 5.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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