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 제정 공포 알림 1.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56(2024.5.22.)호, 58(2024.5.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를 통해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이 제정·공포됨을 알려온 바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 내용 행정규칙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 내용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예규 제4호) 2024. 5. 17. 2024. 5. 17.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및 경미한 행위허가,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및 허가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가유산청예규 제5호) 2024. 5. 17. 2024. 5. 17. 법제처의 표준모델안을 참고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재처분 세부기준 규정 붙임 1.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알림 1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공포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가유산 관리 부서) 담당사무관 구민수 문화재정책팀장 이준봉 문화재정책과장 05/23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7385 ( 2024. 5.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5 /전송 02-213-3162 / ms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31017082
20240525035007
본청
문화재정책과-7385
D000005083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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