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공무원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 내 법제업무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601000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한나라 주무관(☎ 02-2133-67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한나라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5/22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792 ( 2024. 5.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6 /전송 02-768-8819 / hnr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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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0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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