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차단속에 따른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불법 행위 단속시 문자 전송이나 유선 통화로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사전예고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주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는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의 신청 등 의견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상수 여의도안내센터장 05/17 변경화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047 ( 2024. 5. 17.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안내센터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ssje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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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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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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