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견인료 부당 징수 구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의 어플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PM대여업체의 어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시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와 관련한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 개정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1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894 ( 2024. 5.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947951
20240515041007
본청
보행자전거과-6894
D000005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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