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기질평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한 개의 소유자에게 서울시가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령 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알아보신 것처럼 반려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22.4.26.)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사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4.4.27일부터 시행되어 귀하의 경우처럼 ********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송인준 주무관(☎ 02-2133-76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송인준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5/0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296 ( 2024.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6)
30873075
20240503042508
본청
동물보호과-8296
D000005067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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