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악문화체험센터(이하 "센터") 대관 주체의 센터 내 장애인주차구역 무단 점용에 관한 제보로 판단됩니다. 우선 귀하께서 센터 내 장애인주차구역 무단 점용에 관하여 센터에 제보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은 그 기관의 책임 하에 센터 운영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 대관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수탁기관과 대관 주체(***********)이며, 그 계약상 대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관 주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 중 센터 내 장애인주차구역 무단 점용으로 인한 책임은 대관 주체에 있으므로 그 대관 주체가 장애인주차구역 무단 점용을 원인으로 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측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대관 주체에 발설한 적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겪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기룡 생활체육운영팀장 오부태 체육진흥과장 전결 04/25 김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4920 ( 2024. 4. 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47 /전송 02-2133-1411 / mvgt738@seoul.go.kr / 부분공개(6)
30831702
20240427040007
본청
체육진흥과-4920
D00000506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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