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구역 내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시기를 일률적으로 30년 경과시점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계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별도 명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아울러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입안 등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담당하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윤상진 주무관(☎ 02-2133-83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상진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4/08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671 ( 2024. 4.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yegi0421@seoul.go.kr / 부분공개(6)
30715750
20240410041008
본청
도시관리과-3671
D00000505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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