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영주차장 장애인 요금감면 적용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28018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미적용 일부 민영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 적용 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요금수준, 감면 등 세부적인 주차요금 체계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영주차장은 민간사업의 영역으로 주차요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영주차장의 교통약자 주차요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이제용 주무관(☎ 02-2133-2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제용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4/0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258 ( 2024. 4.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flexibl33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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