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2024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추첨 모집 공고 관련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접수 이후 최종 선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이유를 문의주셨고,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1, 2구간 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종 선정까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인원은 대략 3 ~ 4만 명 정도로 자체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여부, 소득·재산 조회, 주택소유 여부, 유사 사업 중복 참여 등을 유관 기관에 조회하고 결과를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10일간 이의신청과 소명자료를 받아 적격처리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격자가 구간별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서류심사와 선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제출자료를 보완 요청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득이 최종 선정까지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 2구간 모집인원을 확대하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부모 + 청년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상이한 지원 요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정부 사업이 동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범위의 요건을 마련하여 정부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의견 주신 대로, 한정된 재정 여건 하 도움이 더 필요한 청년분들께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향후 구간 설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사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임예은 주무관(☎ 02-2133-77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예은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04/0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92 ( 2024. 4.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4 /전송 02-2133-0752 / roroenm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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