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3438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총괄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신수연 김은희 홍남기 03/29 김성섭 국제도시 자치경찰 교류 협력 위한 공무국외출장 변경계획 2024. 3. 28.(목)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청탁금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국제도시 자치경찰 교류 협력 위한 - 공무국외출장 변경계획 1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미국 LA 시 경찰 및 쉐리프 등 전반적 자치경찰제도 견학, 서울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LA 경찰국(Police Department)뿐만 아니라, LA 쉐리프국(Sheriff Department) 등 미국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제도 파악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앞서,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체계 및 선진적인 제도 시찰 ㅇ국제도시의 민관협력 치안 부서(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Relations Devision)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형 치안시책 발굴 -시민-경찰 간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CPS(Community Policing System)가 활성화된 LA 자치경찰 우수시책 견학 - 해당부서와 교류 협력 강화, 서울시 치안 우수사례 소개하는 등, 민관협력 시책 체계적·지속적 교류하여 서울시 치안력 제고 ㅇ LAPD, LASD, LA 위기관리센터, 올림픽경찰서 등 방문, 국제도시의 자치경찰 역량과 도시 치안력 제고 방안 파악 기간 ㅇ 2024. 4. 8. ~ 2024. 4. 13.(5박6일) 출장국 ㅇ 미국 방문기관 ㅇ LA시 경찰국, 쉐리프국, 위기관리센터, 올림픽경찰서 등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 행 경 비 (천원) 금 액 부담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 ***** *** *******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 *** ******* ***** 서울시 2 출장계획 가. 주요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시 간 방문기관 업무 수행내용 4.8. (월) 인 천 공 항 L A 공 항 14:40~9:50 출국(OZ202편) 로스앤젤레스 오 후 총영사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4.9. (화) 로스앤젤레스 오 전 한미경찰 위원회 한인 쉐리프 요원 면담 및 쉐리프 실제 운영현황 이해 오 후 LA 시청 LA시 차원 민-관 협력 치안활동 우수사례 파악 4.10. (수) 로스앤젤레스 오 전 LAPD 미국 자치경찰제도 및 전반적 경찰제도 청취 오 후 LAPD Community Relations Devision 부서 교류 협력체계 마련 4.11. (목) 로스앤젤레스 오 전 Police Academy 경찰교육기관 및 인사 관리 시스템 견학 오 후 올림픽 경찰관서 한인타운 관할 올림픽경찰서 치안여건 파악 및 담당자 면담 (올림픽경찰서장 : Aaron Ponce) 4.12. (금) 로스앤젤레스 오 전 LASD 로스앤젤레스 쉐리프 역할 및 자치경찰과의 관계 파악 오 후 위기관리센터 센터 담당자 면담 및 위기 발생 시 운영체계, 협업체계 파악 (위기관리센터장 : Carol P. Parks) 4.13. (토) L A 공 항 인 천 공 항 12:10~17:35 귀국(OZ201편) 나. 수행 내용 구분 부서별 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 ********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총괄 치안부서 면담 및 교류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시민참여 치안시책 우수사례 소개 로스앤젤레스 방문 기관 시찰 *** ******** ******** 자치경찰 해외 선진사례 관련 업무 제1기 위원회 성과 정리 및 기록 기관장 면담？주요 정책 질의응답 자료 준비 방문 시설·기관 실무협의 추진 세부 출장일정 계획 및 관계자 연락 출장업무 관련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출장 현지지출 및 정산자료 정리 다. 세부 일정 ①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면담 - 일 시 : 2024. 4. 8.(월), 14:00~18:00 - 장 소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및 경찰 주재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외관 및 내관> - 내 용 : 로스앤젤레스 내 한인 거주 여건 및 치안여건 파악 등 ② 로스앤젤레스 쉐리프국 산하 한미경찰위원회 방문 - 일 시 : 2024. 4. 9.(화), 10:00~12:00 - 면담자 : LASD 한미경찰위원회 회장 및 요원 - 내 용 : 로스앤젤레스 쉐리프 실제 운영현황 및 자치경찰과의 협업 < 한미경찰위원회 관련 > *로스앤젤레스 쉐리프국 산하의 한미경찰위원회는 교민단체로 구성된 경찰협력단체 * LA시 경찰과 LA카운티 셰리프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자치경찰제 비교에 대해 한인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청취 예정 ③ 로스앤젤레스 시청(Los Angeles City Hall) 방문 - 일 시 : 2024. 4. 9.(화), 14:00~18:00 - 장 소 : 200 N Spring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LA 市 치안 분야 담당자 <로스앤젤레스 시청 외관> - 내 용 : LA 市 차원 민-관 협력 치안활동 우수사례 및 경찰과의 협업 현황 ④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방문 - 일 시 : 2024. 4. 10.(수), 10:00~12:00 - 장 소 : 100 W 1st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자치경찰 부서 담당자 - 내 용 : 연방경찰 등 미국 경찰제도 및 자치경찰 운영현황 청취 < 미국 경찰제도 관련 > - 미국은 연방 정부(Federal Govt.), 주 정부(State Govt.), 카운티 정부(County Govt.), 시 정부(City Govt.) 각각 경찰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본연의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배후에는 연방경찰, 카운티 쉐리프 경찰과의 관계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있음 - 한국 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살펴보고자 함 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지역사회 협력 치안 부서* 면담 - 일 시 : 2024. 4. 10.(수), 14:00~18:00 - 장 소 : 100 West First Street, Suite 250,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지역사회 치안 협력 부서장 및 담당자 - 내 용 : 지역사회 치안 협력 우수사례 교류 및 지역사회 안전체계망 장기적 구축 위한 교류 협력 체계 마련 < LAPD 지역사회 협력 치안 부서 관련 > * The Community Relationship Divison(CRD) (참고) LA 자치경찰은 1965년 Watts 폭동 이후, 시민-경찰 간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CPS(Community Policing System) 활성화 (예시)Community Clean Up Days (지역사회 커뮤니티 대규모 청소 활동을 통한 치안) 다양한 종교, 인종, 성별, 출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조성 ⑥ LAPD 산하 교육기관 Police Academy 방문 - 일 시 : 2024. 4. 11.(목), 10:00~12:00 - 장 소 : 1880 Academy Dr,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경찰 아카데미 원장 및 담당자 <로스앤젤레스 경찰 아카데미 연수 과정> - 내 용 : 자치경찰 인사 관리 및 교육 연수 시범 참관 등 ⑦ 지역경찰관서(올림픽경찰서 등) 및 관할 한인타운 방문 - 일 시 : 2024. 4. 11.(목), 14:00~18:00 - 장 소 : 1130 Vermont Ave,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올림픽경찰서장 및 담당 지역경찰관 - 내 용 : 지역경찰 운용 현황, 관내 치안여건 및 대응태세 파악 ※ 해당 지역은 교포 등 한인 약 11만 4,000명이 거주하는 한인 밀집지역 <올림픽경찰관서 및 관할 내 한인타운> ⑧ 로스앤젤레스 쉐리프국(LASD) 방문 - 일 시 : 2024. 4. 12.(금), 10:00~12:00 - 장 소 : 100 W 1st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LASD 쉐리프국 총괄 담당자 및 실무진 - 내 용 : 쉐리프 경찰의 역할 범위와 LAPD와의 관계, 협업 체계 등 < 로스앤젤레스 쉐리프 관련 > * 쉐리프(Sheriff)는 카운티(County)라는 행정구역의 경찰기관으로, ‘보안관’ 개념의 경찰 * LA의 경우, LA 시(City)는 400만 명을 관할, LA 카운티(County)는 1000만 명을 관할하며, 각자 본연의 관할 및 역할 담당 ⑨ 로스앤젤레스 위기관리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 - 일 시 : 2024. 4. 12.(금), 14:00~18:00 - 장 소 : 500 E Temple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로스앤젤레스 위기관리센터장 및 실무진 - 내 용 : 위기 발생 시 EOC의 운영체계* 및 유관기관 협업 시스템 등 < LA 위기관리센터 관련 >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합동근무 * 테러 사건 등 위기 발생할 경우 시장이 총괄 지휘권과 감독권한을 가짐에 따라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시민에게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유형별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공공기관과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종합 콘트롤타워 3 출장경비 가. 국외여비 ㅇ 경비총액: ***************************** ㅇ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합계 준비금 항공료 체 재 비 여비 등급 여행자보험 입국비자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단위 절삭, 환율 및 항공권 발권일에 따른 여비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자치경찰 제도 정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100-202-03) 나. 산출기준 ㅇ 기준환율 : 1USD = 1,355.41원(’24.2.26. 신한은행 현금매입기준) ㅇ 여비등급 : 제1호 라목 1명, 제2호 1명(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ㅇ 도시등급 : 로스앤젤레스(가등급)(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ㅇ 항 공 료 : 1호 라목(일반석), 2호(일반석) ㅇ 식 비 : 1일 3식 기준, 총 18식 중 5식 제외(출국일 3식, 귀국일 2식)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국제도시 자치경찰 관련 부서와 교류 협력하여, 서울시 치안 우수사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民 - 官 협력 치안시책 발굴 ㅇ 지방정부 및 경찰국,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서울시 치안력 제고 및 범죄예방 관련 실효적인 정책 방향 모색 5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 ’24. 3. ************* ㅇ 공무국외출장 변경방침 수립 및 제출 : ’24. 3. ㅇ 출장 관련 방문기관 세부일정 협의 완료 : ’24. 3. ㅇ 공무국외출장 사후 보고 및 경비 행정처리 :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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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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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총괄과-3438

D000005043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