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616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3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총괄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신수연 김은희 홍남기 김성섭 代김성섭 03/08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국제도시 자치경찰 교류 협력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3. 7.(목)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청탁금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국제도시 자치경찰 교류 협력 위한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자치경찰총괄과장:홍남기☎2133-9804 총괄팀장:김은희☎9805 신수연:☎9810 1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民-官 협력 치안 관련부서(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Relations Devision) 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도시와 안전 확보 협업 - LA 자치경찰은 시민-경찰 간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CPS(Community Policing System) 활성화 - CPS 관련부서와 교류 협력 강화, 서울시 치안 우수사례 소개하는 등, 민관협력 치안시책 체계적·지속적 교류 ㅇ 民-官 협력 치안활동 우수시책 견학 통해 서울형 시책 발굴 - ‘반려견순찰대’ 등 서울시의 우수한 시민참여 치안활동을 소개하고, LA의 다양한 民-官 협력 프로그램 벤치마킹 ㅇ LA시 경찰국, LA 위기관리센터, 교육기관, 올림픽경찰서 등 방문, 국제도시의 치안력과 현장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 파악 - 최근 이상동기범죄 다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도 급증 - 다중운집, 흉기난동 등 미국의 유사사례 관련 대응 및 개선사항 시찰·견학, 서울시 치안력 제고 및 범죄예방 대책 마련 기간 ㅇ 2024. 4. 8. ~ 2024. 4. 13.(5박6일) 출장국 ㅇ 미국 방문기관 ㅇ LA시 경찰국, 위기관리센터, 올림픽경찰서 등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여 행 경 비 금 액(원) 부담기관 자치경찰 위원회 **** ***** ********* 자치경찰위원회 ** *** ********* 자치경찰위원회 *** *** ********* 자치경찰위원회 *** *** ********* 자치경찰위원회 2 출장계획 가. 주요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시 간 방문기관 업무 수행내용 4.8. (월) 인 천 공 항 L A 공 항 20:40~16:00 출국(OZ204편) 로스앤젤레스 오 후 LA 시청 LA시 차원 민-관 협력 치안활동 우수사례 파악 4.9. (화) 로스앤젤레스 오 전 LAPD 위기 시 실시간 대응체계 및 CCTV 모니터링 시스템 파악 오 후 위기관리센터 센터 담당자 면담 및 위기 발생 시 운영체계, 협업체계 파악 (위기관리센터장 : Carol P. Parks) 4.10. (수) 로스앤젤레스 오 전 LAPD Community Relations Devision 부서 교류 협력체계 마련 오 후 Police Academy 경찰교육기관 및 인사 관리 시스템 견학 4.11. (목) 로스앤젤레스 오 전 올림픽 경찰관서 한인타운 관할 올림픽경찰서 치안여건 파악 및 담당자 면담 (올림픽경찰서장 : Aaron Ponce) 오 후 총영사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LA 지역 치안 현황 청취 (강경한 총경) 4.12. (금) 라스베가스 오 전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 다중인파 관리 현장 방문 오 후 라스베가스 시청 시민 협력 치안시책 및 경찰 협업체계 파악 4.13. (토) L A 공 항 인 천 공 항 12:10~17:35 귀국(OZ201편) 나. 수행 내용 구분 부서별 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총괄 치안부서 면담 및 교류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시민참여 치안시책 우수사례 소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방문 기관 시찰 *** **** 자치경찰인사 총괄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방문 기관？시설 사전답사 등 현장 총괄 서울형 民-官 협력 치안시책 발굴 ***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관리 자치경찰위원회 현장방문 기관장 면담？주요 정책 질의응답 자료 준비 - 시설관계자 사전면담, 사전 동선파악 등 방문 시설·기관 실무협의 추진 *** ***** 자치경찰 해외 선진사례 관련 업무 제1기 위원회 성과 정리 및 기록 세부 출장일정 계획 및 관계자 연락 출장업무 관련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출장 현지지출 및 정산자료 정리 다. 세부 일정 ① 로스앤젤레스 시청(Los Angeles City Hall) 방문 - 일 시 : 2024. 4. 8.(월), 17:00~19:00 - 장 소 : 200 N Spring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LA 市 치안 분야 담당자 - 내 용 : <로스앤젤레스 시청 외관> LA 市 차원 민-관 협력 치안활동 우수사례 및 경찰과의 협업 현황 ②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방문 - 일 시 : 2024. 4. 9.(화), 10:00~12:00 - 장 소 : 100 W 1st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LAPD 실시간위기대응팀* 관련 담당자 - 내 용 : 긴급위기 시 실시간 대응체계 및 CCTV 모니터링 시스템 파악 ※ 최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으로 역대 최초 한국계 미국인이 임명된 바 있음 < LAPD 실시간위기대응 관련 > * Real time Analysis and Critical Response (RACR) - 美 경찰 최초로 24시간 운영하는 LAPD 실시간위기대응팀은 시내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CCTV 및 언론 모니터링을 하며 각종 위급상황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대처 - 다만, 인권 등의 문제로 CCTV의 경우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외에는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음. ③ 로스앤젤레스 위기관리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 - 일 시 : 2024. 4. 9.(화), 14:00~18:00 - 장 소 : 500 E Temple St,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로스앤젤레스 위기관리센터장 및 실무진 - 내 용 : 위기 발생 시 EOC의 운영체계* 및 유관기관 협업 시스템 등 < LA 위기관리센터 관련 내용 >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합동근무 * 테러 사건 등 위기 발생할 경우 시장이 총괄 지휘권과 감독권한을 가짐에 따라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시민에게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유형별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공공기관과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종합 콘트롤타워 ④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지역사회 협력 치안 부서* 면담 - 일 시 : 2024. 4. 10.(수), 9:00~12:00 - 장 소 : 100 West First Street, Suite 250,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지역사회 치안 협력 부서장 및 담당자 - 내 용 : 지역사회 치안 협력 우수사례 교류 및 지역사회 안전체계망 장기적 구축 위한 교류 협력 체계 마련 < LAPD 지역사회 협력 치안 부서 관련 > * The Community Relationship Divison(CRD) (참고) LA 자치경찰은 1965년 Watts 폭동 이후, 시민-경찰 간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CPS(Community Policing System) 활성화 (예시) Community Clean Up Days (지역사회 커뮤니티 대규모 청소 활동을 통한 치안) 다양한 종교, 인종, 성별, 출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조성 ⑤ LAPD 산하 교육기관 Police Academy 방문 - 일 시 : 2024. 4. 10.(수), 14:00~18:00 - 장 소 : 1880 Academy Dr,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경찰 아카데미 원장 및 담당자 <로스앤젤레스 경찰 아카데미 연수 과정> - 내 용 : 자치경찰 인사 관리 및 교육 연수 시범 참관 등 ⑥ 지역경찰관서(올림픽경찰서 등) 및 관할 한인타운 방문 - 일 시 : 2024. 4. 11.(목), 10:00~12:00 - 장 소 : 1130 Vermont Ave,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올림픽경찰서장 및 담당 지역경찰관 - 내 용 : 지역경찰 운용 현황, 관내 치안여건 및 대응태세 파악 ※ 해당 지역은 교포 등 한인 약 11만 4,000명이 거주하는 한인 밀집지역임 <올림픽경찰관서 및 관할 내 한인타운> ⑦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면담 - 일 시 : 2024. 4. 11.(목), 14:00~18:00 - 장 소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미국 - 면담자 :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및 경찰 주재관(총경 강경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외관 및 내관> - 내 용 : 로스앤젤레스 내 한인 거주 여건 및 치안여건 파악 등 ⑧ 라스베가스 다중운집 현장 방문(Centennial Hills Park 등) - 일 시 : 2024. 4. 12.(금), 10:00~12:00 - 장 소 :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 - 면담자 : 네바다 주 다중운집 현장 관할 경찰서 담당자 - 내 용 : Bluegrass Festival* 등 거리축제 현장 등 다중인파 관리 ※ Bluegrass Festival은 라스베가스 시청에서 주관하는 음악축제로, 방문기간 중 개최 예정 < Centennial Hills Park 및 Music Festival 현장 > ⑨ 라스베가스 시청(Las Vegas Metropolitan City Hall) 방문 - 일 시 : 2024. 4. 12.(금), 14:00~18:00 - 장 소 : 495 S Main St, Las Vegas, 미국 - 면담자 : 라스베가스 市 치안 분야 담당자 - 내 용 : <라스베가스 시청 외관> 라스베가스 市 민-관 협력 치안활동 우수사례 및 경찰 협업체계 3 출장경비 가. 국외여비 ㅇ 경비총액: ***************************** ㅇ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합계 준비금 (여행보험) 항공료 체 재 비 여비 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합 계 13,721,054 400,000 5,287,600 7,070,000 $5,927 (8,033,454원) $750 $1,422 $3,7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단위 절삭, 환율 및 항공권 발권일에 따른 여비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자치경찰 제도 정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100-202-03) 나. 산출기준 ㅇ 기준환율 : 1USD = 1,355.41원 (’24.2.26. 신한은행 현금매입기준) ㅇ 여비등급 : 제1호 라목 1명, 제2호 3명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ㅇ 도시등급 : 로스앤젤레스 (가등급), 라스베가스 (나등급)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ㅇ 항 공 료 : 1호 라목 (일반석), 2호 (일반석) ㅇ 식 비 : 1일 3식 기준, 총 18식 중 5식 제외 (출국일 3식, 귀국일 2식)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국제도시 자치경찰 관련 부서와 교류 협력하여, 서울시 치안 우수사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民 - 官 협력 치안시책 발굴 ㅇ 지방정부 및 경찰청,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서울시 치안력 제고 및 범죄예방 관련 실효적인 정책 방향 모색 <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 *********************************************** ********************************************************************************* **************************************************************************** 5 행정사항 ㅇ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 : ’24. 3. ㅇ 출장 관련 방문기관 세부일정 협의 : ’24. 3. ㅇ 공무국외 출장 사후 보고 및 경비 행정처리 :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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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041006

본청

자치경찰총괄과-2616

D000005028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