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76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백은주 유형석 03/06 이창석 2023년 대중교통 요금인상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3년 대중교통 요금인상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 개 요 ㅇ 제 목 :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ㅇ 일 시 : ’23. 2. 10.(금) 14:00 ~ 16:00 (120′) - (발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및 건전성 확보방안 - (토론)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운수업계 등 질의토론 및 질의응답 ※ 당초 14시 행사가 민주버스노조 장내 돌발 시위(13:55~14:15)로 지연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ㅇ 참석인원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대중교통 업계 등 약 300여명 【 토론자 구성 】 구 분 분 야 토론자(안) 발 제 (2) 서울시 이창석(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전문가 양재환(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2) 좌 장 전문가 손의영(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토론자 교 수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시의원 김종길(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유미화(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지하철업계 나윤범(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버스업계 조장우(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기용(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 발제 요약 발제1 서울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ㅇ (인상 필요성) 8년간 요금동결로 적자 가중 및 서울시 재정 압박,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임수송 증가, 안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친환경 차량교체 재원 필요 ㅇ (요금 조정안) 기본요금 300원 또는 400원 인상, 거리추가요금 50원 인상 ㅇ (인상 후 노력) 노후전동차 적기교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서비스 개선 ㅇ (향후 일정) 시의회 의견청취, 물대위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내 추진 발제2 서울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ㅇ (현황 및 문제점) 시민 요구 및 사회적 여건 지속 변화, 대중교통 수요 감소, 시설노후화, 제한적 서울시 가용예산 등 복합적 상황에 도달, 길어진 요금 조정 주기로 재정적자 가중 문제 제기 ㅇ (건전성 확보방안) 해외 주요국 사례와 같이 요금 조정주기, 물가 연동 등 조정 산식을 적용한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 □ 지정토론 요약 토론자 주요 토론 내용 고 준 호 (한양대학교 교수) ○ (인상 동의) 운수업계의 적자 가중 현실에 대해 부인 어려움 - 요금이 적절한 시기에 인상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전가 ○ 증대된 재정수입이 시설 개선, 서비스 증대 등으로 시민에게 환원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혼잡도 완화 등 정책목적을 가진 요일, 시간대별 할인프로그램 개발 ○ 대중교통 요금현실화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비율 모색 필요 - 요금에 대한 부담은 공공, 이용자가 분담하는 구조가 맞으나, 요금현실화비율 설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필요 김 기 용 (마을버스조합 부이사장) ○ (인상 동의) 민영제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는 주 수입원을 요금에 의존 - (재정상황) 적자 누적으로 회사당 5~6억원 부채 보유로 추가 대출 어려움, 이미 폐지되거나 추가로 폐선을 고민하는 회사도 있음 - (위기원인) 일반요금 8년, 청소년 요금 16년간 요금 동결,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이용객 급감, CNG가격 급상승,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보전 전무 ○ (정상화 방안) 요금인상은 시내버스와 분리추진, 400원 인상 필요 - 마을버스는 서울시에 660원 인상안 기제출(’22.5월) - 여러 여건 상 400원은 필요, 나머지는 마을버스 자구노력으로 추진 김 상 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인상 반대) 코로나19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증가분, 무임손실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 요금 인상이 아닌 대중교통 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대중교통 적자의 원인 불명확, 과거 요금 인상 이후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대중교통 시설투자로 활용되었는지 의문 ○ 도시마다 여건과 시스템이 상이, 일부 해외 도시만 선택 비교는 문제 - 런던, 파리, 북미 도시는 정부보조금 비율이 40~50% 차지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런던은 회복률 7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유류세 감면으로 9조원의 세수 손실 발생,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편익 부재 -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서울시 적극 행정 부재 ○ 요금 인상 사전에 버스 준공영제 개선 노력 필요 - ’21년 감사원 감사 이후 현재까지 준공영제 개선 연구 용역 미실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공유 필요 ○ 공청회 개최 홍보 미흡, 이메일 접수 등 시민의견수렴 결과 공유 부재 나 윤 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인상 동의) 요금인상, 무임손실 보전 모두 절실한 상황 - (재정상황) 현재 공사채 3조 5천억원 규모,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공사채 추가 발행하는 상황 반복 - (자구노력) ’21년 임금 동결, 연차보상금 지급 연기 등 직원복지 억제 5년간 1,300명 인력감축, 건물 매각, 부대사업 등 자구노력 목표 매년 4,500억원 ○ 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설투자 및 자구노력 충실히 이행 약속 - (시설투자) 장래 4년간 안전투자비 4조9천억원, 노후전동차 적기교체, 시설 정밀진단·개선, 공기질 개선, 여성·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 - (자구노력) ’26년까지 행안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추진 유 미 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 (인상 반대) 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물가 압박하는 나쁜 정책 - ’23.1월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 5.2%, 생활물가 6.2% 상승 -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정책에서 접근 필요,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원칙이나 원가 분석을 통한 요금 결정은 반대 ○ 서울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예산지원이 아닌 요금 인상재원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건지 의문 ○ 인상 사전에 소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 제시 필요 - 세계 최고 시설임에도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시민 유인책 부재 - 요금 문제는 무임수송, 버스 준공영제, 환승할인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 ○ 공청회가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 소비자 의견이 반영된 요금 결정 희망 - 소비자가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 불합리 조 장 우 (시내버스조합 이사장) ○ 시내버스 적자의 원인은 서울시 복지 정책과 원가 상승임 - (수입부족) 환승할인 등 서울시 복지정책으로 수입원 감소, 감소한 부분에서도 일부만 서울시가 재정지원 - (비용상승) 원가의 85%는 운송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 항목이며, 15%만 사업자가 관리자 인건비, 보험료, 금융비용 등을 줄여 관리,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년간 물가상승률은 46.6%였으나, 표준운송원가는 12% 인상 ○ 요금 인상·인하도 동의하나, 적자 발생의 정확한 이해 필요 - 준공영제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 - 매출 2조원 사업에서 1.6% 이익 발생(운전원 1일 운행 시 대당 8,500원 이익) ○ 지속가능한 환승할인, 준공영제 정책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 - 자체 설문조사 결과, 52%만 준공영제를 이해하며 모르는 시민들은 요금 인상 반대 비율이 높음 - 이용자가 받는 준공영제 혜택이 복지 차원의 예산에서 기인함을 인식 필요 - 무료 환승보다는 환승을 많이 할수록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구조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배차간격 단축, 차량 증가 등 공급 증대 필요 - 그간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1,100대 차량 감축하여 비용 절감 - 반면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 시 배차정시성과 배차간격에 불만 김 종 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인상 동의) 대중교통 공익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일정부분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절충안이라고 판단함 - 시의원 개인의 의견이며, 향후 임시회를 통해서 각 의원들은 공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임 ○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가 분산되지 못한 것은 리스크관리 부족 - 서울시 조례에 2년마다 요금을 재검토하라는 시민들의 명령도 있음 - ’19년 경기버스 200원 요금인상 시기에 서울시 미동참 ○ 코로나19, 고물가 속에서 8년만에 지금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나 미래세대에 빚을 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은 옳지 않다고 봄 - 교통도 복지이고,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제고 필요는 인정 - 대중교통 이용자마다 빈도와 목적이 다르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세금으로 일괄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수익자부담원칙이 가장 공정한 방법 - ’19년 경기도 요금 인상 당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운전원들의 처우, 기사 충원 부담으로 버스 총파업까지 임박하였음, 아까 들어오셨던 민주버스노조에서는 당시 요금 인상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라고 평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공청회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주신 의견들을 종합하여 요금인상안이 가장 시민의 이익에 맞도록 임시회에서 잘 판단하겠음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요약 ㅇ (방청객1) 운영기관은 이미 자구노력 시행, 대중교통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 부담이 필요한 시기 - 요금 인상이 과한 부분은 서울시가 요금조정 주기를 지키지 못한 문제 - 조례에 적정요금을 2년마다 분석해서 조정 명시, 인상시기를 정치와 분리하고, 연료비, 인건비, 물가 등 연동해서 대중교통 요금 조정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 ㅇ (방청객2) 토론에서도 무임 지원을 대부분 동의하는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2년마다 요금 조정을 검토하여 갈등비용을 줄였으면 함 ㅇ (방청객3) 공사, 서울시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 공감하나, 수요증대방안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 - 알뜰카드, 정기권 제도에 대해 홍보 부족,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 체감, 요금 인상 시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을 홍보 필요 ㅇ (방청객4) 난방비, 전기세에 이어 교통비까지 공공요금은 모두 인상,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문제 - 서울시 요금 인상시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 당연 - 지난 12월 29일 발표 이후 4월에 인상하는 것은 졸속 처리로 보이며, 시민사회와 좀 더 소통하고 추진 필요 ㅇ (방청객5) 대중교통 이용자는 시설이나 수단 고급화 체감이 적으므로, 혼잡도 개선 등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함이 필요 - 지하철은 혼잡도가 너무 높고, 버스는 배차간격이 긴 문제점이 있음 붙임 : 공청회 관련 이메일로 접수된 시민의견 요약 1부. 끝. 붙 임 공청회 관련 시민의견 □ 이메일 접수 : 총 8건 ㅇ 공공정책에 있어 적자발생 근거, 정책방향, 지원내역 투명하게 공개 ㅇ 9호선 등 민자철도에 대한 비용지원 효율성 문의, 기업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건설된 것이 오히려 시민 불편 유발 ㅇ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요금 인하 필요 ㅇ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의 이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시민의 이익 대신 보호받는다고 생각 ㅇ 공청회 개최에 대한 정확한 안내 부재 ㅇ 서울시 요금 인상은 해외 무상교통, 9유로 패스,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와 다른 행보 ㅇ (정의당) 요금 인상 반대 - (버 스) ’21년 감사원 감사결과 버스업체는 매년 700원 단기순이익 발생, 감사원 지적사항 등 버스회사별 보조금 지급현황과 정산내역 공개 요구 - (지하철) 무임수송 적자에 대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민에게 책임 전가함은 불합리 - 대중교통 이용은 기본권으로 수익자가 아닌 정부·지자체가 더 많은 부담 필요, 유럽, 북미 일부 국가는 요금 비율이 50% 이하이거나 무상교통 중 -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 필요,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요구 ㅇ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 반대 - 정부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고, 서울시는 바로 교통비 인상 결정 - 71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94% 학생이 인상요금을 비싸다고 응답 - 독일은 ’22.8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가능한 9유로 티켓 6천만장 판매하는 등 고물가로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전세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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