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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983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은진 문은지 02/28 오종범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2.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22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정책과, ’21.12.13.)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개관일 : 2001.4.6.)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서울의료원 내 5층) ○ 운영법인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21.7.1.~’23.6.30.) ○ 주요사업 - 창의적？자율적 교육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진로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운영인력 : 총 14명(일반직 11, 계약직 3) ○ ’22년 예산 : 10,696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지원 10,696 1,227 8,817 652 Ⅱ 2021년 실적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등 재정지원 (서울형·지원형 45개소)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 31개소 지원 / 702명 - 길잡이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임대료 지원 ○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14개소 지원 / 185명 - 길잡이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 지원 입학준비금 및 친환경 급식비 등 보편적 교육복지지원 (신고 58개소)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307명 -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 포인트 지원 ○ 친환경급식비 지원: 1,124명 - ’21년 공교육 초？중？고 친환경 급식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 대안교육기관 보험가입 지원: 1,152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료 납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지원 (1,692명) ○ 대안교육기관 교사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교육, 안전교육, 신규길잡이교사 교육, 법정의무교육 등(1,147명) - 정보교류 워크숍(73명) ○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협의회 개최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대표교사 협의회 7회 진행(154명) ○ 대안교육기관 법률지원 사업: 318명 -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연계활동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 지원 (1,681건) ○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따른 멘토 결연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멘토 205명(전문인 66명, 자원봉사 139명), 멘토링 제공 1,681명(건) Ⅲ 2022년 추진방향 비 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핵심목표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대안교육기관 운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대안교육서비스 수준 강화 방안 마련 ○ 가상 대안교육기관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미래교육 역량강화 구 분 분 야 세부사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맞춤형 지원 1.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 2.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4. 학교밖청소년 멘토그룹강화사업 5. 보호처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6.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사업 7. 문화예술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홍보 8.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9. 홍보사업 대안교육 기관 지원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1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운영지원팀 11.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12.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13.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 대안교육팀 역량 강화 등 14. 대안교육기관 교육역량 강화 사업 15. 대안교육기관 컨설팅 사업 16.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사업 17.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18.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중간점검 등 평가 19. 대안교육기관 간담회 특화 사업 20.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보험가입 21. 대안교육기관 법률상담 지원 22. 미네르바형 가상 대안교육기관 시범운영 Ⅳ 사업계획(안) 검토 ？？ 검토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 기능 수행 여부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적정 수행 여부 ○ 이용자 만족도, 청소년 욕구조사 등 청소년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개발 등 ？？ 2022년 주요 사업 현황 <2개 영역 6개 분야 22개 사업> 구분 분야 사업명 계 획 소요예산 (천원) 회차 목표 총 계 - 34,770 9,659,870 학교밖청소년지원 합 계 - 31,237 809,870 맞춤형 지원 소 계 - 600 651,840 1.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연중 200명 182,000 2.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사업 연중 250명 250,000 3. 수업료 지원 사업 연중 150명 219,840 상담 및 자립지원 소 계 - 587 114,000 4. 학교밖청소년 멘토그룹 강화사업 연중 256명 96,000 5. 보호처분청소년성장지원사업 연중 31명 9,300 6.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사업 연중 200명 8,700 7. 문화예술지원 사업 연중 100명 비예산 네트워크구축협력 및 홍보 소 계 - 30,050 44,030 8.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연중 50명 3,030 9. 홍보 사업 연중 30,000명 41,000 대안 교육 기관 지원 합 계 - 3,533 8,850,000 재정 지원 소 계 - 2,063 8,572,000 1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확대 연중 38개, 760명 6,300,000 11.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연중 13개, 300명 1,534,000 12.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사업 연중 26개, 507명 588,000 13.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 확대 연중 496명 150,000 역량 강화 소 계 - 215 62,000 14. 대안교육기관 교육역량 강화사업 연중 190명 10,000 15. 대안교육기관 컨설팅 사업 연중 10회 10,000 16.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규 지정사업 연중 1회 23,000 17.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사업 연중 1회 14,000 18.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평가사업 연중 1회 비예산 19. 대안교육기관 간담회 연중 12회 5,000 특화 사업 소 계 - 1,255 216,000 20. 대안교육기관 보험가입 사업 연중 1,100명 15,000 21. 대안교육기관 법률지원 사업 연중 150명 10,000 22. 미네르바형 가상 대안교육기관 시범운영 신규 연중 5프로젝트 191,000 ？？ 주요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맞춤형 지원 사업 ○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200명 - 지원내용 : 인턴십 활동지원금 월 30만원 지원(월 35시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및 지원 ○ 학교밖 청소년 학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250명 - 지원내용 : 1인 연 100만원 이내 취업을 위한 자격검정 비용 지원(교육비, 교재비, 자격검정료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150명 - 지원내용 : 1인 연 147만원 이내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업료 지원 (2) 상담 및 자립지원 ○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 전화, 이메일,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제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한 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실무자 소진 예방 ○ 문화 예술 활동 지원 -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분야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연계 ○ 학교밖 청소년 멘토그룹강화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 ？ 멘토그룹 구성 (전문 직업인 멘토 56명, 일반 자원봉사자 멘토 200명) ○ 보호처분 청소년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처분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 등 - 사업내용 : 서울가정법원 및 보호관찰소 위탁 청소년 진로교육(60시간) ？ 사전면담을 통해 학습 동기 강화 및 자립심 형성 프로그램 연계 지원 (3)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활동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자원관리 프로세스 구축 ○ 홍보 사업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콘텐츠 제공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다각화 모색(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 대안교육기관 지원 (1)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 길잡이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임대료 지원 ？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 지원, 지원 교사 수는 학생 수에 연동 학 생 수 10~20명 21~40명 41명~ 총지원(상한) 3명(90백만원) 4명(120백만원) 5명(150백만원)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소아암 청소년 대상 기관은 1인 인건비 추가 지원 ？ 프로그램비 : 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 학습활동 비용 학 생 수 10~20명 21~30명 31~40명 41명~ 총지원(상한) 36백만원 42백만원 48백만원 54백만원 ？ 친환경 급식단가 : 초 5,145원, 중 5,889원, 고 6,069원(2022년 기준) ？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임대료의 70% 지원(연 상한 24백만원) ○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 길잡이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 지원 ？ 기관별 3인 교사인건비 연간 90백만원(월250만원×12개월×3인) 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비 연간 6백만원(월50만원×12개월) 지원 ？ 친환경급식단가 : 초 5,145원, 중 5,889원, 고 6,069원(2022년 기준) ○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사업 ？ 친환경급식단가 : 초 5,145원, 중 5,889원, 고 6,069원(2022년 기준) ○ 입학준비금 지원 -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과정 신입생 약 500명 - 지원내용 : 초등과정 20만원, 중·고등과정 30만원 제로페이 포인트 지원 ？ 신입생 교육준비에 필수적 물품으로 사용제한(의류, 태블릿 PC 등) (2)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 대안교육기관 교육역량 강화사업 -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적 비전 제시 - 영역별 교육 제공을 통한 길잡이교·강사 역량 강화 지원 ○ 대안교육기관 컨설팅 - 지원대상 : 서울시 신고제 등록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사업내용 : 기관에 욕구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행정(회계, 세무, 노무), 4차산업(메타버스, AI) 등 기관에 필요한 분야 지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규 지정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대상: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선정목표: 신규 12개소 선정 - 지정기간: 9개월 (’22년 지정기간은 ’22.4.~’22.12.) - 지정방법: 서류·현장심사, 대안교육자문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운영현황 점검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차년도 재지정 및 지원 ○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평가 - 센터와 네트워크 협약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자체평가를 통한 운영현황 점검 및 운영 역량 강화 - 평가결과 공유를 통한 대안교육기관의 질적 성장 도모 ○ 대안교육기관 간담회 - 서울시 신고제 대안교육기관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및 상호 발전 도모 - 길잡이교사(대표교사·신규) 간담회를 통한 교류 기회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3) 대안교육기관 지원 특화사업 ○ 대안교육기관 보험 가입 - 지원대상 : 서울시 신고필한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 공제료 지원 ○ 대안교육기관 법률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및 기관에 변호사를 연계, 법률문제예방 및 고충 해결 -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및 연계, 법률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연계, 법률상담, 교육, 체험 등 ○ 미네르바형 가상 대안교육기관 시범운영 - 가상 대안교육기관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및 자원 연결로 최상의 학습 실현 ？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플랫폼 구축 - 미네르바 대안교육과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프로젝트 별 조력자 그룹 운영 - ’22년 5개 프로젝트 시범운영, 프로젝트 이력관리 및 성과인증 ？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방향의 프로젝트 설계 Ⅴ 예산 심의 주요 심의사항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의 적정성 ○ 맞춤형 지원 사업 사업 방향에 맞는 예산 편성 적정성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역량강화 목적 달성을 위한 편성 여부 등 ’22년 세입예산 : 12,354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2년 (A) ’21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증감사유 계 12,353,679 11,407,529 946,150 8.3% 사업수입 - - - - - 사업외수입 1,657,401 1,301,746 355,655 27.3% · 보조금 및 대안교육기관 환수금 등 반환금 증가 보조금 10,696,278 10,105,783 590,495 6% · 센터이전 비용 반영 등 ’22년 세출예산 : 12,354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2년 (A) ’21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증감사유 계 12,353,679 11,407,529 946,150 8.3% 인건비 615,800 507,637 108,163 21% · 인건비 호봉 및 수당 상승 · 사업 계약직 3명 추가 물건비 73,882 53,454 20,428 38% · 물가 상승률 적용 경상이전 110,966 104,191 6,775 7%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이전 비용 증가 자본지출 235,760 42,495 193,265 455% · 센터이전비용 반영 사업비 9,659,870 9,398,006 261,864 3% · 대안교육기관지원예산 확대 사업외지출 179,611 171,217 8,393 4.9% · ’22년 예수금, 법인 카드예수금지출액 반영 예비비 및 기타 1,477,790 1,130,529 347,262 30.7% · 보조금 반환금 증가 보조금 지원 : 10,696백만원(민간위탁금 10,466, 민간위탁사업비 230)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보 조 사 업 명 ’22년 ’21년 증감 비고 총계 4개 사업 10,466,118 10,105,783 360,335 민간 위탁금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964,278 1,009,832 △45,554 시 재정상황 반영, 감액 조정 2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651,840 814,800 △162,960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인원 조정 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6,300,000 5,360,375 939,625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확대 4 지원형·신고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등 2,550,000 2,920,776 △370,776 서울형 전환에 따른 지원형 규모 축소 민간위탁사업비 5 센터이전비용 230,160 - 230,160 ’22년 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 검토의견 : 원안승인 사업 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2개 영역 6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시정 방향 및 청소년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및 멘토 강화 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가상 대안교육기관 시범 운영 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승인하고자 함 사업 예산 ○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호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하였고, 물건비, 경상이전, 사업비 등 세출항목별 기준에 적정함 ○ ’22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지침 등을 준수하였고, 필요성 및 적정규모 등 고려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함 ？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및 적정 집행여부 분기별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행사항 ○ ’22년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첨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예산지원(보조금 교부) ○ 분기별 위탁운영법인의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붙 임 : 1. 2022년 사업계획서 1부. 2.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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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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