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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314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석상우 이기웅 04/17 정덕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9.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7조 ○ ’19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정책과-1727, ’19. 1.25.)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운영주체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18.7.1.~’21.6.30.) ○ 주요업무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학습 공간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역량 개발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 ○ 인력현황 : 현원 11명 / 정원 11명 (’19.3.31.기준) 구 분 합 계 일 반 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1 11 1 1 - 1 2 6 - - 현원 11 10 1 - - 1 2 6 - 1 ○ 예 산 액 : 5,744,285천원(시 보조금 : 4,965,070천원) 2 ’18년 운영실적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맞춤형 인턴십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목표수 400 100 150 150 선정 인원 403 103 138 162 1차 모집(3.23.) 253 81 63 109 2차 모집(6.29.) 150 22 75 53 ○ 유형별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인턴십 사업(103명) (단위 : 명) 분야 바리스타 보조교사 목공 제과 제빵 매장 관리 사서,서점 메이크업 디자인 공방 기타 인원 41 9 7 5 4 4 3 3 3 24 -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138명) -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162명)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 지원대상 : 대안학교(44개소) ○ 지원방법 : 민간위탁기관(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을 통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 기관별 학습교사 2인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기관별 월 지원금 : 4,250천원 (2인 인건비 4,000천원, 사업비 25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1식 당 초등과정 3,255원, 중·고등과정 4,730원 ？ 급식비 지원 방법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612명) 지원 - 대안교육기관 교사 워크숍 등 양성교육: 길잡이교사(139명) 및 예비 교사(20명) 3 ’19년 중점 추진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확대(300명) -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19년 월 30만원 지원(3개월간, 연 2회) ○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300명) - 검정고시 교재비, 자격취득 학원비 등 연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지원(200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청소년 대상 지원(평균 1,500천원) ○ 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진로 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신규 지원(100명) -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학습비, 교재비, 수업료 등(연 150만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컨설팅 및 아카이브 사업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속적·장기적 컨설팅 체계 구축 -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단기적 컨설팅 과정(1개월)에서 지속적·장기적 컨설팅 과정(3~6개월) 구축 ○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사업 -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대안교육기관·교육운동 참여자들의 자료 수집 ？？ 학교 밖 청소년 직접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운영 -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욕구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유관기관 협업하여 제공 - 위기발생 안전교육(해양안전 등), 성교육, 인권 교육 등 ○ 찾아가는 심리상담, SNS 활용 상담, 진로상담 등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사업계획 승인 ？？ 운영방향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및 컨설팅 사업 내실화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 44개소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 기관별 학습교사 3인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기관별 월 지원금 : 6,500천원 (3인 인건비 6,000천원 + 사업비 500천원) ※ 1인당 인건비 월 2,000천원 : 급여 1,700천원, 사회보험부담금 158천원, 퇴직적립금 142천원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1식 당 초등과정 3,268원, 중·고등과정 5,406원 ？ 급식비 지원 방법 : 대안교육기관 전체 인원(950명)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평가·컨설팅 사업 및 대안교육 교과과정 기획·개발 ○ 기획 연합 사업 - 교육청·경찰청·법원 등 유관기관 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사업 - 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인터십 자원뱅크 구축 사업 ○ 교육 연구 사업 - 대안교육기관 길잡이 교사 성장 및 교류지원 사업, 교사 워크숍 -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사업(대안교육기관, 교육운동 참여자들의 자료 수집) ○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 뉴스레터 제작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 - 문화예술 관람지원 사업 ？？ 세부 사업내용 ○ 5개 분야 17개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총 계 회 명(개) 5,005,888 운 영 지 원 사 업 소 계 1,981 4,334,45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교사 3인 인건비·사업비 12개월 지원 연중 1,153 3,480,000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도시형 대안학교, 징검다리 거점 공간)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지원 연중 950 854,450 기 획 사 업 소 계 1,040 58,300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 발굴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네트워크 배움터의 필요 사회 자원 발굴 발굴 자원 기반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연중 50 1,500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자원 연계 및 평가 연중 150 2,000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사업 요구도 조사 및 자원 연계망 구축 센터 내 및 찾아가는 상담 사례 공유 및 슈퍼비전 연중 620 4,200 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진로교육 종결 및 사례관리 연중 100 31,000 학교 밖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의 지원 2 20 5,000 인턴십 자원뱅크 구축 사업 진로 학습 모델로서 인턴십 지원 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인턴십 자원 인프라 구축 2 100 14,600 구분 사업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교 육 연 구 사 업 소 계 150 22,138 길잡이 교사 워크숍 교사 교류 촉진 및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평가 및 정보 공유회 1 100 7,000 길잡이 교사 성장 및 교류 지원 사업 신규 길잡이교사 성장 및 교류지원 4 50 1,000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사업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대안교육기관, 교육운동 참여자들의 자료수집 연중 - 14,138 홍 보 사 업 소 계 12,550 5,000 홍보사업 홈페이지유지보수 뉴스레터제작 및 발송 홍보안내문 제작, 배포 연중 12,300 5,000 문화예술 관람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문화예술 관람지원 연중 250 비예산 맞춤형 지원사업 소 계 500 586,000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일？배움 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 및 자립강화 지원 및 홍보 사업 연중 150 140,000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수업료 지원 연중 200 296,000 학교 밖 청소년 자격취득 등 학습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 검정고시, 취업 자격증 취득 준비 등에 필요한 학업지원비 지원 연중 150 150,000 대안교육기관 장학금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연중 150 150,000 ？？ 검토의견 ○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사업, 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맞춤형 지원사업, 기획사업, 교육연구사업, 운영지원사업 등 5대 분야별로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을 승인하고자 함. 5 예산승인 ？？ 주요 심의사항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별 지원내용(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의 적정성 ○ 학교 밖 청소년 욕구 변화에 대응한 사업 및 예산편성 등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편성 ○ 종사자(교사) 역량개선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 ’19년 시설예산 : 5,744,28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18년 증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744,285 3,917,067 1,827,218 ？？ 세입·세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19년 ’18년 증감 예산과목 ’19년 ’18년 증감 계 5,744,285 3,917,067 1,827,218 계 5,744,285 3,917,067 1,827,218 사업수입 0 0 0 인건비 420,839 386,708 34,131 사업외수입 193,215 184,269 8,946 물건비 39,817 42,059 △2,242 시비보조금 4,965,070 3,387,298 1,577,772 경상이전 82,440 75,640 6,800 특별사업보조금 586,000 345,500 240,500 자본지출 0 0 0 사업비 4,419,888 2,883,758 1,536,130 사업외지출 122,239 118,207 4,032 예비비 및 기타 73,062 65,195 7,867 ※ 세부내역 붙임3 참고 ？？ 검토의견 ○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증액,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인턴십, 학습비 지원, 수업료 지원) 증액에 따라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1,827,218천원 증액되었음 ○ 인건비, 경상이전 및 사업비 증액의 경우 그 적정성이 인정되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19년 청소년(수련)시설안내 지침 등을 준수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함. 6 행정사항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행사항 ○ ’19년도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 분기별 정산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 10일전, 사업계획서 첨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검토 및 승인 요청(’19.6월 이후) ？？ 예산지원 ○ 지원금액(시보조금) : 4,965,070천원 - 분기별 위탁운영법인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교부 붙 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19년 단위 사업계획서 1부. 3. ’19년 세입세출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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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7314

D000003604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