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구분소유자 대표와 구분소유자 간의 관리규약 발행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의장(구분 대표자)과 구분소유자간의 분쟁이 날때 가이드가 필요함. 해당 내용이 기재된 관리규약을 서울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 및 제안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시 2023년 법무부에서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정보 → 자료실 → 업무자료 → 법무행정자료 또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 알림마당 → 관련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현재 일반시민의 집합건물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 집합건물법 법령해석집, 집합건물 가이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 등 집합건물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보내주신 제안에 대해 추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3/27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공혜성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7275 ( 2024. 3.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0629961
20240329041008
본청
건축기획과-7275
D0000050416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