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침범 신고에 관한 답변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나) 요청하신 ************************************* 신청되어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침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대상입니다. 다) 다만,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불가하지만 강동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체 행사 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 하겠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3/26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10 ( 2024. 3. 26.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30619870
20240328041508
본청
재난관리과-2110
D00000504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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