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22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서동철 양윤선 03/26 최재준 협조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4. 3.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주거환경개선과장:최재준☎2133-7240 빈집정비팀장:양윤선☎7269 담당:서동철☎7160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관한 조례」제4조 - 시장은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용역기간 : '24. 3. 19. ~ '24. 11. 18.(8개월) ㅇ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 관련 정책？제도 및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공급 가이드라인 마련 -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 서울시 기추진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 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Ⅱ 착수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4. 3. 22.(금) 09:30~11:3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ㅇ 참 석 자 - 서울시 : 주거환경개선과장, 빈집정비팀장, 담당자 **************************************** *************************************** ********* Ⅲ 착수보고회 주요내용(구분: 과업 범주) ㅇ 현황분석 - (주？환과) 타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 추진현황(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별도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 등) 분석 필요 - (용역사) 1차 기본계획(’20년) 수립시 조사된 현황분석 자료 활용 및 변경된 자료 위주로 현행화 예정 ㅇ 가이드라인 마련 *********************************************************************** - (전문가) 개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타당 ㅇ 기본계획 수립 - (주？환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반영 필요 - (주？환과)「뉴:빌리지」사업계획(’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수립 예정) 반영 필요 - (주？환과) 실질적인 시설공급방안 및 재원마련방안(공공주도, 기부채납, 민간공급 등) 모색 필요 - (전문가) 기본계획의 실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저층주거지 전역에 대한 계획수립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에 초점 필요 ㅇ 신규사업 발굴 - (주？환과) 부서 소유 재산(빈집, 성곽마을 유휴재산 등) 및 부서 추진 사업(휴먼타운 등)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요청 - (용역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치구와 협의하여 사업 발굴 예정 Ⅳ 용역 추진 계획(안) ㅇ 공급대상시설 범위 확정 및 공급현황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도출 ㅇ 최저공급기준, 공급모델, 공급방법？절차 마련(①빈집 및 부서내 유휴 시설 활용, ②미활용 2가지 경우로 구분) -「뉴:빌리지」사업계획(국토교통부, '24년 상반기 수립 예정) 반영 *************************************************************** 계획의 실현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취약지역 내 존재하는 부서 재산(빈집 및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공급계획 수립에 초점 ***************************************** ㅇ 위의 방법으로 시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우선순위(취약도, 정책 사업지 등 고려)에 따라 기추진 사업과 동일한 방법(자치구 공모)으로 공급계획 수립 Ⅴ 행정사항 ㅇ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 400천원 - 참석인원 : 2인 - 수 당 : 200천원/인(2시간 이상)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국민) /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매입) / 사무관리비. 끝. 붙임 1. 자문의견서(맹다미) 1부 2. 자문의견서(노승범) 1부 3. 착수보고자료(어반인덱스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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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3422
D000005041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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