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317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49호 시 민 주무관 야간경관기획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박희준 최강욱 이관호 최인규 03/12 유창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6팀장 代방민영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3.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국제도시조명 연례총회 참석 *국제도시조명연맹 공식행사 ○ 출 장 자 : 2명(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업6급 박희준) ○ 출 장 국 : 프랑스(몽펠리에) ○ 출장기간 : 2024. 4. 22.(월) ~ 4. 27.(일), 4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숙식비), 초청기관[숙박(1인3박), 식사 제공]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국제도시조명 부회장도시로서 업무 수행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국제도시조명연맹의 부회장도시로서, 연맹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연례총회(Annual General Meeting) 참석 - 서울시 디자인 정책？도시조명 정책소개(디자인정책관) - LUCI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선거실시 - 컨퍼런스 전체일정 참석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집행위원회의 참석 - LUCI 네트워크 현황, 미래 활동, 재무 관련 사항 의결 - '24년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AULW)개최 계획 소개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빛공해 탐구 회의 참석 - 서울시 빛공해 정책 소개 및 세계 도시의 빛공해 정책 공유 ㅇ 몽펠리에 주간/야간경관 현황 조사 - 건축 및 디자인 선진국가 프랑스(몽펠리에)의 주간/야간경관 견학 출장기간 2024. 4. 22.(월) ~ 4. 28.(일) < 4박 7일 > 출 장 지 프랑스(몽펠리에) 방문기관 몽펠리에 시청사 및 Oceania(연례총회 행사장) 등 출 장 자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기 타 ************************************************** 출장계획 ㅇ 출장일정 일 자 출장지역 업무수행 내용 비고 4.22. (월) 한국(인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인천 (23:05) → 암스테르담 (06:00, 화) 항공 4.23. (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몽펠리에) - 암스테르담 (14:05) → 몽펠리에 (15:55) 항공 - 몽펠리에 경관(도시디자인, 경관조명) 현장조사 및 연례총회 참석 준비 4.24. (수) 프랑스 (몽펠리에) - 집행위원회의 참석 국제도시조명연맹 활동 및 재무 관련 의결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협의 - 빛공해 탐구회의 참석 빛공해 정책 교류 및 서울시 빛공해 정책 소개 - 조명분야 종합계획 회의 참석 4.25. (목) - LUCI 회원도시 총회 참석 연례총회 공식개막행사 LUCI 집행위원회 선거(아시아부회장도시 츨마) - 도시조명 컨퍼런스(1일차) 몽펠리에 도시조명 정책 발표(과거-현재-미래) 및 전문가 강연 도시간 교류활동 및 몽펠리에 야경 현장답사 4.26. (금) - 도시조명 컨퍼런스(2일차) 패널토의, 전문가 강연, 도시간 교류활동 서울 디자인 및 도시경관정책 소개(디자인정책관) 4.27. (토) 프랑스 (몽펠리에) 한국 (인천) - 몽펠리에 (06:05) → 파리 (07:35) 항공 - 파리 (13:25) → 인천 [4.28.(일) 08:40] 항공 ㅇ 업무분장 일자/시간 주요 내용 4.22. (월) ㅇ 인천(23:05) → 암스테르담(06:00, 화) 4.23. (화) 18:00 ㅇ 암스테르담(14:05) → 몽펠리에(15:55) ㅇ 몽펠리에 도시디자인 현장답사 4.24. (수) 10:00 ㅇ 집행위원회의 참석 - 일시/장소 : 4. 24.(수) 10:00~14:00 / 몽펠리에 시청 - 참 석 자 : LUCI 집행위원 9개 도시 및 LUCI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사무국 운영 및 2023년 예산 결산 및 2024년 예산 사용 의결 · 2024 국제도시조명연맹 활동방향 및 추진전략 의결 · 국제도시조명 연맹 회원현황 확인(신규 및 탈퇴) 및 발전방향 논의 · 회원도시의 도시조명 전략과 신규 사업 및 행사 소개 ('24년 아시아 도시조명워크숍 개최홍보) 14:30 ㅇ 빛공해 탐구회의 참석 - 일시/장소 : 4. 24.(수) 14:30~16:30 / 몽펠리에 시청 - 참 석 자 : 몽펠리에(회의 주관) 등 10 여개 도시 - 주요내용 · 각 도시의 빛공해 정책/이슈 소개 및 토의 (서울시 빛공해 정책 및 조명환경 관리구역 소개) 16:30 ㅇ 조명분야 종합계획회의 참석 - 일시/장소 : 4. 24.(수) 16:30~18:30 / 몽펠리에 시청 - 참 석 자 : LUCI 사무국 포함 10 여개 도시 - 주요내용 : 몽펠리에 도시조명 종합전략 및 발전방향 소개 19:30 ㅇ 몽펠리에 야간경관 현장답사 4.25. (목) 9:30 ㅇ 회원도시 총회 참석 - 일시/장소 : 4. 25.(목) 09:30~11:30 / Oceania(행사장) - 참 석 자 : LUCI회원도시(67개 도시 중 30여개 도시 참석 예정) - 주요내용 · LUCI 네트워크 현황 및 신규도시 소개 · 2024 LUCI 공식 행사 및 프로젝트 소개 · 사무국 운영 현황 및 재무 관련 사항 발표 · 집행위원회 도시(회장, 제1부회장, 아시아 부회장도시) 선거 14:00 14:30 16:00 ~ 17:30 ㅇ 도시조명 컨퍼런스(1일차) - 개 회 사 :　LUCI 회장 - 기조연설 · 단기 사업이 만드는 장기간의 효과 - Kari Kola, 조명예술가 - 몽펠리에 공공조명정책 성과 및 추진계획발표(과거-현재-미래) · 몽펠리에 도시조명 분야 - Damien Guiraudie, 몽펠리에 · 몽펠리에 도시개발 분야 - Philippe Clave, 몽펠리에 - 몽펠리에 연구프로젝트 결과 공유 · 생물다양성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안정적인 조명 계획 ？ Sarah Potin and Lea Tardieu, La Telescop / INRAE · 국제 밤하늘 보호협회 소개 - Richard Scherrer 21:00 ㅇ 도시 야간경관 랜드마크 방문 4.26. (금) 9:00 9:45 ~ 11:00 14:00 ~ 18:00 ㅇ 도시조명 컨퍼런스(2일차) - 기조연설 : Ruskin Hartley, CEO of DarkSky International · 어둠을 밝히다 : 밤을 되찾는 빛(조명)의 기술 ※ 밤하늘을 보존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조명 기술방향 - LUCI Talk(전문가 강연) · 빛 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 Virginie Gabe · 빛 공해의 원인 및 우리의 대응방안 ？ Christopher Kyba - LUCI 공개강연 및 분과별 워크숍 · 서울 디자인 ？ 조명정책 소개 및 성과발표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 회원도시 별 '24년 도시조명 정책 소개, '24년 전략사업 발표 · 분과별 워크숍(정책, 신기술, 환경분야) 4.27. (토) 06:30 17:30 ㅇ 몽펠리에(06:05) → 암스테르담(07:35) ㅇ 암스테르담(13:25) → 인천(08:40, 일) 성 명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 ******** 디자인정책관 업무총괄 - 서울시 출장단 인솔 및 업무 총괄(부회장 도시 직무) - 집행위원회의/회원도시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서울시 디자인정책 발표를 통한 정책 홍보 ***** *******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개최 관련 실무 협의 -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 협의 - 몽펠리에 및 기타 선진국 우수 디자인/야간경관 벤치마킹 ㅇ 주요 업무수행 내용 출장 경비 ㅇ 경비 총액 : ************ - 운 임 : ********** * 공무국외여행 심사 후 가격 변동(상승) 예상 - 체재비 : ********** -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여비등급) 계 운임 체재비(US$) 비고 항공료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여행지 등급 : ‘나’ (프랑스) 2) 기준환율 : 1USD = 1,334원 <`24.3.8. 334회차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3) 운 임 : 항공료(비즈니스, 이코노미) 5) 일비/식비 : (일비) 6일<출국일 제외>, (식비) 8식 <기내식, 행사 제공 식수 제외> 6) 숙 박 비 : 실비정산 예정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주최 제공 제외 7) 준 비 금 : 여행자보험 견적가격 ㅇ 예산조치 ********************** ******************************************************** ******************************************* ******************************************************* 출장 효과 및 시정 활용 계획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로서 연맹의 공식 행사 참석 및 집행위원회 선거출마 등 아시아 대표 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시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총회에 참석한 회원도시, 민간기업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으로 우리시의 도시조명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23년 서울 빛축제(한강 빛섬축제, 서울라이트 광화문) 추진성과 및 서울디자인정책 홍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ㅇ 디자인/건축 선진국가인 프랑스의 주간/야간경관 견학을 통해 우리시 경관정책 추진방향의 해외사례 활용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3. 출장비 산출내역(견적 포함)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 1부 5.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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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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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3317

D000005030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