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317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49호

					시 민
주무관	야간경관기획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박희준	최강욱	이관호	최인규		03/12
					유창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6팀장			代방민영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3.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국제도시조명 연례총회 참석    *국제도시조명연맹 공식행사

○ 출 장 자 : 2명(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업6급 박희준)

○ 출 장 국 : 프랑스(몽펠리에)

○ 출장기간 : 2024. 4.  22.(월) ~ 4. 27.(일), 4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숙식비), 초청기관[숙박(1인3박), 식사 제공]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국제도시조명 부회장도시로서 업무 수행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국제도시조명연맹의 부회장도시로서, 연맹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연례총회(Annual General Meeting) 참석 - 서울시 디자인 정책‧도시조명 정책소개(디자인정책관) - LUCI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선거실시 - 컨퍼런스 전체일정 참석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집행위원회의 참석 - LUCI 네트워크 현황, 미래 활동, 재무 관련 사항 의결 - '24년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AULW)개최 계획 소개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빛공해 탐구 회의 참석 - 서울시 빛공해 정책 소개 및 세계 도시의 빛공해 정책 공유 ㅇ 몽펠리에 주간/야간경관 현황 조사 - 건축 및 디자인 선진국가 프랑스(몽펠리에)의 주간/야간경관 견학
출장기간	2024. 4. 22.(월) ~ 4. 28.(일) < 4박 7일 >
출 장 지	프랑스(몽펠리에)
방문기관	몽펠리에 시청사 및 Oceania(연례총회 행사장) 등
출 장 자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기 타	**************************************************

□ 출장계획

ㅇ 출장일정

일 자	출장지역	업무수행 내용	비고
4.22. (월)	한국(인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인천 (23:05) → 암스테르담 (06:00, 화)	항공
4.23. (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몽펠리에)	- 암스테르담 (14:05) → 몽펠리에 (15:55)	항공
		- 몽펠리에 경관(도시디자인, 경관조명) 현장조사 및 연례총회 참석 준비
4.24. (수)	프랑스 (몽펠리에)	- 집행위원회의 참석 □ 국제도시조명연맹 활동 및 재무 관련 의결 □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협의 - 빛공해 탐구회의 참석 □ 빛공해 정책 교류 및 서울시 빛공해 정책 소개 - 조명분야 종합계획 회의 참석
4.25. (목)		- LUCI 회원도시 총회 참석 □ 연례총회 공식개막행사 □ LUCI 집행위원회 선거(아시아부회장도시 츨마) - 도시조명 컨퍼런스(1일차) □ 몽펠리에 도시조명 정책 발표(과거-현재-미래) 및 전문가 강연 □ 도시간 교류활동 및 몽펠리에 야경 현장답사
4.26. (금)		- 도시조명 컨퍼런스(2일차) □ 패널토의, 전문가 강연, 도시간 교류활동 □ 서울 디자인 및 도시경관정책 소개(디자인정책관)
4.27. (토)	프랑스 (몽펠리에) 한국 (인천)	- 몽펠리에 (06:05) → 파리 (07:35)	항공
		- 파리 (13:25) → 인천 [4.28.(일) 08:40]	항공

ㅇ 업무분장

일자/시간		주요 내용
4.22. (월)		ㅇ 인천(23:05) → 암스테르담(06:00, 화)
4.23. (화)	18:00	ㅇ 암스테르담(14:05) → 몽펠리에(15:55) ㅇ 몽펠리에 도시디자인 현장답사
4.24. (수)	10:00	ㅇ 집행위원회의 참석 - 일시/장소 : 4. 24.(수) 10:00~14:00 / 몽펠리에 시청 - 참 석 자 : LUCI 집행위원 9개 도시 및 LUCI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사무국 운영 및 2023년 예산 결산 및 2024년 예산 사용 의결 · 2024 국제도시조명연맹 활동방향 및 추진전략 의결 · 국제도시조명 연맹 회원현황 확인(신규 및 탈퇴) 및 발전방향 논의 · 회원도시의 도시조명 전략과 신규 사업 및 행사 소개 ('24년 아시아 도시조명워크숍 개최홍보)
	14:30	ㅇ 빛공해 탐구회의 참석 - 일시/장소 : 4. 24.(수) 14:30~16:30 / 몽펠리에 시청 - 참 석 자 : 몽펠리에(회의 주관) 등 10 여개 도시 - 주요내용 · 각 도시의 빛공해 정책/이슈 소개 및 토의 (서울시 빛공해 정책 및 조명환경 관리구역 소개)
	16:30	ㅇ 조명분야 종합계획회의 참석 - 일시/장소 : 4. 24.(수) 16:30~18:30 / 몽펠리에 시청 - 참 석 자 : LUCI 사무국 포함 10 여개 도시 - 주요내용 : 몽펠리에 도시조명 종합전략 및 발전방향 소개
	19:30	ㅇ 몽펠리에 야간경관 현장답사
4.25. (목)	9:30	ㅇ 회원도시 총회 참석 - 일시/장소 : 4. 25.(목) 09:30~11:30 / Oceania(행사장) - 참 석 자 : LUCI회원도시(67개 도시 중 30여개 도시 참석 예정) - 주요내용 · LUCI 네트워크 현황 및 신규도시 소개 · 2024 LUCI 공식 행사 및 프로젝트 소개 · 사무국 운영 현황 및 재무 관련 사항 발표 · 집행위원회 도시(회장, 제1부회장, 아시아 부회장도시) 선거
	14:00 14:30 16:00 ~ 17:30	ㅇ 도시조명 컨퍼런스(1일차) - 개 회 사 : LUCI 회장 - 기조연설 · 단기 사업이 만드는 장기간의 효과 - Kari Kola, 조명예술가 - 몽펠리에 공공조명정책 성과 및 추진계획발표(과거-현재-미래) · 몽펠리에 도시조명 분야 - Damien Guiraudie, 몽펠리에 · 몽펠리에 도시개발 분야 - Philippe Clave, 몽펠리에 - 몽펠리에 연구프로젝트 결과 공유 · 생물다양성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안정적인 조명 계획 ▸ Sarah Potin and Lea Tardieu, La Telescop / INRAE · 국제 밤하늘 보호협회 소개 - Richard Scherrer
	21:00	ㅇ 도시 야간경관 랜드마크 방문
4.26. (금)	9:00 9:45 ~ 11:00 14:00 ~ 18:00	ㅇ 도시조명 컨퍼런스(2일차) - 기조연설 : Ruskin Hartley, CEO of DarkSky International · 어둠을 밝히다 : 밤을 되찾는 빛(조명)의 기술 ※ 밤하늘을 보존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조명 기술방향 - LUCI Talk(전문가 강연) · 빛 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 Virginie Gabe · 빛 공해의 원인 및 우리의 대응방안 – Christopher Kyba - LUCI 공개강연 및 분과별 워크숍 · 서울 디자인 ‧ 조명정책 소개 및 성과발표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 회원도시 별 '24년 도시조명 정책 소개, '24년 전략사업 발표 · 분과별 워크숍(정책, 신기술, 환경분야)
4.27. (토)	06:30 17:30	ㅇ 몽펠리에(06:05) → 암스테르담(07:35) ㅇ 암스테르담(13:25) → 인천(08:40, 일)

성 명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 ********	디자인정책관 업무총괄	- 서울시 출장단 인솔 및 업무 총괄(부회장 도시 직무) - 집행위원회의/회원도시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서울시 디자인정책 발표를 통한 정책 홍보
***** *******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개최 관련 실무 협의 -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 협의 - 몽펠리에 및 기타 선진국 우수 디자인/야간경관 벤치마킹

ㅇ 주요 업무수행 내용

□ 출장 경비

ㅇ 경비 총액 : ************

- 운  임 : **********     * 공무국외여행 심사 후 가격 변동(상승) 예상

- 체재비 : **********

-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여비등급)	계	운임	체재비(US$)				비고
		항공료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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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지 등급 : ‘나’ (프랑스)

2) 기준환율 : 1USD = 1,334원 <`24.3.8. 334회차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3) 운    임 : 항공료(비즈니스, 이코노미)

5) 일비/식비 : (일비) 6일<출국일 제외>, (식비) 8식 <기내식, 행사 제공 식수 제외>

6) 숙 박 비 : 실비정산 예정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주최 제공 제외

7) 준 비 금 : 여행자보험 견적가격

ㅇ 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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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효과 및 시정 활용 계획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로서 연맹의 공식 행사 참석 및 집행위원회 선거출마 등 아시아 대표 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시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총회에 참석한 회원도시, 민간기업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으로 우리시의 도시조명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23년 서울 빛축제(한강 빛섬축제, 서울라이트 광화문) 추진성과 및 서울디자인정책 홍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ㅇ 디자인/건축 선진국가인 프랑스의 주간/야간경관 견학을 통해 우리시 경관정책 추진방향의 해외사례 활용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3. 출장비 산출내역(견적 포함)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 1부

5.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