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입수 후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증자료: ************************* - 제출방법: ***************************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성민수 건설업관리팀장 박성규 건설혁신과장 03/06 윤인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467 ( 2024. 3.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sms0218@seoul.go.kr / 부분공개(6)
30489656
20240308041008
본청
건설혁신과-3467
D000005026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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