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122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최윤주 홍경숙 02/19 김동섭 ’24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보조금 교부 계획 2024. 0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24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보조금 교부 계획 2024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보조금을 자치구별 차등 교부하여 사업추진의 동기부여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 ㅇ ？'24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계획(2024.2.26.) □ 교부계획 ㅇ 교부개요 - 사 업 명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 교부예산 : 37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구 분 예산(천원) 대상 비고 합 계 378,000 기본 인건비 192,000 25개구 상·하반기 50% 초과수당, 교통비 등 150,000 25개구 상·하반기 50% 주말 초과수당 36,000 10개구 자치구당 3,600천원 ※ 주말 초과수당(36,000천원)은 토요일 운영 10개구 선정 후 하반기 지급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ㅇ 교부내용 - 교부금액 : ’23년 사업실적에 따라 3개 등급 구분 후 10%씩 차등 지급 ‘상’ 8개구, ‘중’ 9개구, ‘하’ 8개구 자치구당 최대 15,048천원~최소 12,312천원, 등급간 간격 1,368천원 - 교부일정 : 상·하반기 교부 ※붙임1 자치구별 세부내역 참조 - 예산과목 :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관계망 회복,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보조금 운영기준 - 주거안심매니저 수당 : 시간당 2만원 지급 ※ 정규 운영 1회당 투입 인원은 1명 - 정규 운영은 주2회(월·목) 13:30~17:30이며 정규 운영 및 시간외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니저 수당 우선 배정 - 토요일 운영은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주거안심매니저 수당은 시간당 3만원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회의 및 간담회비는 총 예산의 8% 이내에서 집행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용연수 1년 이상인 책상, 노트북 등의 기자재는 임차 형식으로 운영 - 기타 운영비(홍보비 등)는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 집행 □ 향후 계획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운영 기준 안내(市→區) : ’24. 2월, 6월 ㅇ 자치구 세부 운영계획 제출(區→市) : ’24. 3월 ㅇ 자치구 현장 중간 점검(市 → 區) : ’24. 7월 ㅇ 실적 및 정산 보고(市→區) : ’25. 1월 - 사업수행 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 타당성 여부 등 붙임 1. ’24년 자치구별 교부 세부내역 1부. 2. ’24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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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담당관-2122

D000005014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