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부담 면적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에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과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며, 순부담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에 순부담 면적과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변경 적용하려고 할 때 기정 계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 대비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용적률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계획팀장 代이영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2/14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585 ( 2024. 2.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30339237
20240216040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1585
D0000050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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