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644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이선영 한봉기 02/08 최선혜 협 조 2023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4. 2. 8.(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4호(’15.7.1.) ㅇ ’22년도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3.1.1. ~ 12.31. ※ 당초 한시 지원(’16년~’18년)에서 계속 지원으로 변경 ㅇ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노란우산 납부부금 외 2만원씩 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총 24만원 지급) -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로 공제금 지급시 장려금을 가산하여 지급 노란우산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ㅇ 지원절차 ①가입 및 신청 ②접수 ③업무처리 ④지급 확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장려금 신청 가입 및 신청 확인 희망장려금 적립 처리 적립금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ㅇ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ㅇ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분기 단위) ㅇ 사업예산 : 7,678,08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2 2023년 사업 추진 실적 □ ’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현황 ㅇ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수(전체) : ******** ㅇ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수(소상공인) : ******** (단위 : 개소) 가입월 신규가입 전체 신규가입 소상공인 누적가입 전체 누적가입 소상공인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 5월 ****** ****** ******* ******* 6월 ****** ****** ******* ******* 7월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11월 ****** ****** ******* ******* 12월 ****** ****** ******* ******* 합 계 ****** ****** ******* ******* ㅇ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 : ***** (단위 : 개소,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도별 가입자 수 ****** ****** ****** ****** ****** ****** ****** ****** 누적 가입자 수 ******* ******* ******* ******* ******* ******* ******* ******* 목표 가입률 ** ** ** ** ** ** ** ** 누적 가입률 **** **** **** **** **** **** **** **** ※ 서울시 소상공인 수 : 1,528,341개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21년 12월말 기준) □ 서울시 2억이하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현황 ㅇ 지원 내역 : ********************** ㅇ 회수 내역 : **************** (단위 : 개소,원) 가입년월 적립인원 적립금액 비고 ’19년 * ********* * ’20년 * ********* * ’21년 ** ********* * ’22년 ****** ************* * ’23.1월 ***** *********** ’23.2월 ***** *********** ’23.3월 ***** *********** ’23.4월 ***** *********** ’23.5월 ***** *********** ’23.6월 ***** *********** ’23.7월 ***** *********** ’23.8월 ***** *********** ’23.9월 ***** *********** ’23.10월 ***** ********** ’23.11월 ***** ********** ’23.12월 *** ********** ****** ************* **(회수) ***** ************ 지원금액 ************* (*) ’19년~’21년 실적은 연체·매출액 증빙 미비·장려금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적립이 지연된 가입자에 대한 적립 내역 (**) 회수 사유 : 적립 도중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임의해약(계약기간 이전 공제 해약 등) □ 노란우산 공제가입자 대비 희망장려금 지원 현황 ㅇ ’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공제가입자 대비 희망장려금 지원비율 *** 연도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공제가입자(명)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자(명) ※ 서울시 소상공인 : 1,528,341명 희망장려금 지원(수혜) 지원자수(명) 지원비율(%) 가입자수(명) 가입률(%) 추진목표(%) ’15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총 계 ******* ******* ****   ※ 서울시 희망장려금 사업 시작 : '16. 3월 □ 사업성과 ㅇ(희망 장려금 확산 기여) 시와 별도로 4개 자치구에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추가 적립 지원 - (’21년) 1개(영등포구) → (’22년) 3개(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 (’23년) 4개(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도봉구) → (’24년) 5개 예정(영등포구, 동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ㅇ(각종 홍보 실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 각각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 서울시 : 희망장려금 홍보영상 송출(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23.7월) - 중소기업중앙회 : 방송 광고(TV, 라디오), 옥외 광고(공항, KTX 전광판), 온라인 광고(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기타 : 노란우산공제 및 장려금 확대를 위한 고객권익보호위원회·간담회(3회) ㅇ(효과성 분석)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효과 연구 실시(’23.7~9월) -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공동 연구 추진 - ’16년 희망장려금 도입 이후 노란우산 가입자 63.2% 증가⇒희망장려금 효과 입증 - 지원대상을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 영등포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7.5%p 개선효과를 보임 ※「소상공인이슈리포트 제23-8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3 2023년 사업비 집행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제출) □ 보조금 정산 ㅇ 집행액 : ************** - 사업비 7,678,080,000원 대비 ***** 집행 ※ 미집행 사유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인원 예상 대비 저조 ㅇ 이자액 :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 집행잔액 (A-B) 이자금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 □ 항목별 정산내역 검토 ㅇ 사업비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의 집행액 및 잔액이 일치함 [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 거래년월 보조금 수령 (A) 적립 (B) 회수 (C) 이자 (D) 잔액 (A-B+C+D) ’23.4월 ************* * * * ************* ’23.5월 * ************* ********** ****** ************** ’23.6월 * *********** ********** ******* ************ ’23.7월 ************* *********** ********* ***** ************* ’23.8월 * *********** ********* ****** ************ ’23.9월 * *********** ********* ***** ************ ’23.10월 * *********** ********* ***** ************ ’23.11월 *********** *********** ********* ****** *********** ’23.12월 * *********** ********* ******* ************  합 계 ************* ************* ********** ********* *********** ㅇ 이자수입 등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기재된 이자수입(**********)과 증빙자료(금융거래 입출금내역)의 실제 이자수입이 일치함 [표〕2023년 이자수입 세부내역(중소기업중앙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연번 발생일 금액(원) 증빙 자료 1 2023. 6. 17. *******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2 2023. 12. 16. *******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3 2023. 12. 29. *******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계 ********* 5 향후 계획 □ 2023년 집행 잔액 및 이자 징수 사업비 교부액 미집행액 이자 발생액 반납 예정액 ************* *********** ********* *********** □ 행정사항 ㅇ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시→중소기업중앙회) : ’24.2월 ㅇ 집행 잔액 반납 (중소기업중앙회→시) : ’24.2월 붙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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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644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영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5009299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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