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3511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정아 전완상 최선혜 03/23 박재용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추진계획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추진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 대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와 희망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6조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 추진 필요성 ㅇ (노후 준비 미비) 고령, 폐업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비를 못한 서울시 소상공인 소상공인 비율은 3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노후 준비 없는 소상공인 수(%) 96,065개소(18.5%) 122,694개소(23.8%) 160,191개소(30%) 출처: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23, 통계청) ㅇ (신생기업 생존율 감소)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서울시 기업은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44%로 줄어 최소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필요 지역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6년 생존율 7년 생존율 전국(%) 64.8 53.6 44.3 38.5 33.8 28.6 25.1 서울(%) 63.6 54.0 44.2 38.4 34.0 28.7 26.0 ※ 자료 : 통계청. ’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22.12.22.)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 저조) ’22년 누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중 서울시 누적 가입자 비율은 34.1%로 가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계비 확보 필요 - ’22년 전국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667,113명, 서울시 전체 누적 가입자 569,116명 □ 추진경과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015. 7월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16. 1월 ㅇ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 2016. 2월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18.10월 - 당초 한시사업(’16~’18년)이 였으나 계속사업으로 개정 ㅇ 희망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월1만원→2만원) : 2019년~ Ⅱ ’22년 추진실적 및 성과 □ ’22년 추진실적 ㅇ ’22년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 : 544,451명(37.8%) (단위 :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도별 가입자 수 40,679 60,051 63,790 47,805 53,078 54,971 45,584 누적 가입자 수 219,172 279,223 343,013 390,818 443,896 498,867 544,451 누적 가입률 15.2 19.4 23.8 27.1 30.8 34.6 37.8 ※ 서울시 소상공인 수 : 1,440,174개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20년 12월말 기준) ㅇ 서울시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현황 - ’22년 희망 장려금********************(21년 가입자 장려금 포함)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장려금 지원수(명) 179,263 14,097 22,534 26,494 26,949 28,843 34,035 26,311 ※ 희망장려금 가입 당시부터 12회 지급으로 ’22년 장려금에 중복 발생 ㅇ 월별 희망장려금 적립 현황 (단위 : 명) 가입년월 적립인원(A) 회수인원(B) 지급인원(C) 잔여적립인원(A-B-C) 계 ****** *** *** ****** ’22.1월 ***** ** *** ***** ’22.2월 ***** ** *** ***** ’22.3월 ***** ** *** ***** ’22.4월 ***** ** *** ***** ’22.5월 ***** ** *** ***** ’22.6월 ***** ** ** ***** ’22.7월 ***** ** ** ***** ’22.8월 ***** * ** ***** ’22.9월 ***** * ** ***** ’22.10월 ***** * ** ***** ’22.11월 ***** * * ***** ’22.12월 *** * * *** □ ’22년 집행현황 ㅇ 예산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집행액 :*********(97.3%)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 집행잔액 (A-B) 이자금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 □ ’22년 추진성과 ㅇ (희망 장려금 확산 기여) 시와 별도로 영등포, 은평, 동작(3개 자치구)에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추가 적립 지원 ※ ’23년 도봉구 포함 4개 자치구 희망 장려금 지원 예정 ㅇ (공제제도 가입 장려) 영세 소상공인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여 노란 우산 가입을 유도 및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지원효과) 지원사업 효과 분석 과정 부재 - 지원금 지급 후 7년간 현황 및 성과 분석 부재로 사업 효과성 파악 어려움 ？ 정책분석 연구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효과 제고 ㅇ (공제가입)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7.8%로 가입 저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 홍보와 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저조 ？ 서울시 홍보 매체를 통해 5월, 9월, 11월 노란우산공제 제도 및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제도 홍보 확대 Ⅲ ’23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 추진방향 ㅇ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ㅇ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추진계획 ① (희망장려금 지원) 서울시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희망 장려금 월 2만원 씩 최대 24만원 추가 적립 ********** - 내용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매월 2만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 지원(최대 12회) ② (사업분석) 희망 장려금 지원 효과 및 만족도 등 정책 분석 연구(비예산) 신 규 - 내용 : 희망 장려금 현황, 영향 등 정책 분석→ 신용보증재단에 연구 의뢰 ③ (홍보) 서울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희망 장려금 홍보 확대 (비예산) 신 규 - 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제작 홍보물을 시 전광판, 지하철 등 자체 매체를 통해 홍보 □ 사업예산 :******************* □ 세부 추진계획 1 월 2만원씩 희망장려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월 2만원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 24만원 이내) ㅇ 신청기간 : 2023.1.1.~12.31.(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대상 : 2023.1월~12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은행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재무제표 등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기한 : 가입일로부터 1개월 내 ㅇ 지원철회 - 폐업 및 서울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중도 해약 후 추후 동일 사업장으로 재 가입시 장려금 지급 제외 ㅇ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약정서 자동 갱신)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희망장려금 적립 및 공제업무처리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ㅇ 소요예산 : *********** 구 분 예상 적립금 산출식 ************ ************** ************************ ************** ************** ************************ *** ************** * ‘22년 중간 가입자의 경우에는 ’23년 적립 예정분에 대해서 2만원씩 적립 ** ’23년 예상 대상자는 ’21년과 ’22년 신청자 수의 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 2 희망장려금 성과 및 효과 분석 연구 신 규 ㅇ 추진배경 : ’1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희망 장려금 지원을 시작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대 되었으나 희망 장려금 효과 분석 전무 - ’20년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자치구(은평, 동작)도 희망 장려금 지원 시행 중임 ㅇ 추진목적 : 7년간 누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 만족도 등 연구를 통해 희망 장려금 발전방안 모색 ㅇ 연구내용 < 연구 내용 방향(안) > ① 희망장려금의 효과 분석 ？ 비용 효과 분석 : 통계 변화 및 중복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 ？ 국내외 유사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자체의 희망 장려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 도출 ② 희망장려금의 발전 방안 ？ 희망장려금 효과 제고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지원대상, 월 지원액 등 ？ 중앙정부 또는 민간(금융기관 등) 참여 방안 모색 등 ㅇ 연구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ㅇ 예산 : 비예산 3 희망장려금 홍보 신 규 ㅇ 추진배경 : ’21년 대비 ’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노란우산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희망장려금 지원도 감소하여 가입장려 필요 구 분 2020 2021 2022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수 ******* ******** ******** 희망장려금 지원수 ******* ******* ******* ㅇ 홍보계획 :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시 홍보 채널 활용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홍보물 제작 시 희망장려금 지원내용 추가 - 상반기(5월), 하반기(9월, 11월) 홍보물 게재 ㅇ 홍보매체 : 시민게시판,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등 집중홍보 ㅇ 홍보물(안) ㅇ 예산 : 비예산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23년 1,2분기 보조금(희망장려금) 지급 : ’23. 3월말 ㅇ 각종매체 홍보(시 영상매체, 지하철 등) : ’23. 5월, 9월, 11월 ㅇ 3분기 보조금(희망장려금) 지급 : ’23. 7월 ㅇ 희망장려금 효과성 연구(신용보증재단) : ’23. 7월~12월 ㅇ 4분기 보조금(희망장려금) 지급 : ’23. 10월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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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050008

본청

소상공인담당관-3511

D000004765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