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공간기획담당관-1326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용기 임종현 김창규 02/06 임창수 「잠재적 개발 가용공간 발굴을 위한 동남권 현장조사」 용역 준공 보고 2024. 2.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잠재적 개발 가용공간 발굴을 위한 동남권 현장조사」 용역 준공 보고 「잠재적 개발 가용공간 발굴을 위한 동남권 현장조사」과업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 처리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잠재적 개발 가용공간 발굴을 위한 동남권 현장조사 ㅇ 용역기간: '23. 4. 5. ~ '24. 2. 3. ㅇ 계약금액: ************************** ㅇ 수행업체: ***************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및 추가 시유재산(서울시 전역) - (내용적 범위) 시유재산(건물)과 그 일대 중심으로 현장조사, 분석, 자료화, DB 등록, 가용공간 구체화, 공간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 ㅇ 과업내용 - 동남권 시유재산 현황분석 및 가용공간 구체화 방안 - 서남권(이전 조사권역) DB 및 관리카드 재정비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관리 및 활용체계 제안 □ 추진경위 ********************* *********************** ********************* ****************** ********************************** ******************************* ****************** □ 용역결과 ㅇ *********************** ㅇ *************************** ㅇ ********************* ㅇ ******************* ㅇ ***************************** □ 검토사항 ***************** ㅇ *************************** - ****************************** - ****************************** ㅇ *********************** - **************************** ㅇ **************************** - *************************************** ⇒ 과업기간 동안 과업내용서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결과물을 검토한 바, 본 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시유재산 DB가 관리 운영되는 시스템의 명칭을 서울 공간기획포털 (Seoul Space Planning Portal)로 변경 - 공간정보담당관 의견: 본 시스템‘서울 공간기획플랫폼’은‘지도정보 플랫폼(스마트서울맵)’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운영 중으로‘플랫폼’용어의 중복사용에 대한 운영 및 관리상 혼란이 우려되어‘포털’명칭을 제안함 □ 향후계획 ㅇ '24. 2. 준공검사 조서 제출(재무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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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공간기획담당관-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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