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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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1. 10.)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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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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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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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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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한준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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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5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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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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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7 조세특례제한법(이주환의원 등 3건)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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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강병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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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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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윤미향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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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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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2. 부가가치세법(권명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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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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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4. 산업안전보건법(이주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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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주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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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서범수의원)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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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7. 폐기물관리법(이주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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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8 수도법(이주환의원)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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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9. 기준판매비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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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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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1 선박구명설비기준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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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2 선박설비기준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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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3 선박소방설비기준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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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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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5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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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6.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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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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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8.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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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40109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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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28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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